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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는 '다음 소희' 없어야…현장실습생 제도 개선책 강구"
    이재명 "더는 '다음 소희' 없어야…현장실습생 제도 개선책 강구"
    이어 "홍수연 양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여러 제도 개선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법은 멀고 위험은 가깝다"며 "최근에는 현장 실습생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부당 대우 등을 금지하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국회 교육위 소위를 통과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생애 첫 노동의 결과가 죽음이 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에 개선할 점은...
    2023-02-25 15:09
  • [종합] “월례비 요구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정부,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종합] “월례비 요구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정부,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21일 국토교통부는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관계부처는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중심으로 공조해 불법행위를 수사·단속한다. 국토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현재 전체 438명이 월례비를 수취한 바 있고 이중 상위 20%(88명)가 평균 9500만 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2023-02-21 15:08
  • [단독] '교육부 임차료지원 반납' 전교조 일부 승소…法 "국가, 1억2000만원 지급해야"
    [단독] '교육부 임차료지원 반납' 전교조 일부 승소…法 "국가, 1억2000만원 지급해야"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본 고용노동부의 처분에 따라 교육부가 전교조에 임차료 지원금을 반납하라고 했는데 이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처분은 2020년 9월 대법원에서 무효로 판정됐다. 2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4민사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전교조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2023-02-21 14:40
  •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노측의 부당행위뿐만 아니라 불법하도급과 임금 체불 등 건설사업자 측의 불법행위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먼저 관계부처는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중심으로 공조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2023-02-21 11:06
  • 회계투명→불법근절…'노동개혁' 칼 빼든 尹 "방치하면 국가도 아냐"
    회계투명→불법근절…'노동개혁' 칼 빼든 尹 "방치하면 국가도 아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논의하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련 내용을 보고한다. 전날에는 노조 회계 장부 공개와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보고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노조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공정한 노동시장 개혁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의 출발은...
    2023-02-21 10:43
  • "노란봉투법 막아라"…범정부 총력대응 돌입
    "노란봉투법 막아라"…범정부 총력대응 돌입
    글로벌 스탠다드는 무엇인지, 약자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담아 노동관계법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고쳐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비상경제 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정안의 무리한 국회 강행처리 시 사회 갈등과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2023-02-20 17:08
  • 회사 간부는 “사표 써”, 회사는 침묵…대법 “일방적 해고”
    회사 간부는 “사표 써”, 회사는 침묵…대법 “일방적 해고”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버스기사 A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불인정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2020년 1월 한 전세버스 회사에 입사한 A 씨는 주어진 업무를 두 차례 무단으로 빼먹었다가 회사 관리팀장으로부터 “사표 쓰라”는 말을...
    2023-02-20 15:05
  •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하라" 잇단 강경 성명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하라" 잇단 강경 성명
    3%, 부정적 16.7%)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응답 기업의 93.3%는 노조법상 사용자 범위가 개정안대로 확대될 경우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 폭증’을 우려했다. 개정안처럼 쟁의행위 대상이 확대되면 ‘교섭 기간 및 노사분쟁 장기화할 것’(93.3%)이라고 했으며,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사실상 제한하는 조치’(90%)라고 평가했다.
    2023-02-20 15:00
  • 이정식 장관 "노조법 개정안, 일부 노조 불법행위 보호…재고해달라"
    이정식 장관 "노조법 개정안, 일부 노조 불법행위 보호…재고해달라"
    큰 혼란을 가져오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노조법의 몇 개 조항을 고치는 것이 아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무엇인지, 약자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담아 노동관계법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고쳐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2-20 10:30
  • 추경호 "노란봉투법,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재논의해야"
    추경호 "노란봉투법,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재논의해야"
    아울러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등 현재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쟁 대상조차도 노동쟁의 대상으로 무리하게 포함해 노사갈등이 더욱 빈번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추 부총리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의무자별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면제시켜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연대...
    2023-02-20 09:38
  • 법원 "징계재량권 남용했다는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은 위법"
    법원 "징계재량권 남용했다는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은 위법"
    이에 B 씨는 2020년 12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노위)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 등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했고, 경노위는 이를 인정했다. A 회사는 이 같은 판정에 불복하고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중노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A 회사는 중노위의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 회사 측은 “B 씨의 운행시간‧영업시간 및...
    2023-02-19 09:00
  • 노조 63% 장부 안 내자…尹, 고용부에 대응 지시
    노조 63% 장부 안 내자…尹, 고용부에 대응 지시
    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조 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양대노총에 소속된 곳들은 각기 65곳 중 49곳과 173곳 중 106곳이다. 양대노총은 ‘부당한 개입’이라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노조 회계 실태조사 첫 단추부터 반발에 부딪히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응 방안 강구를 지시한 것이다. 이에 3~4분기 즈음...
    2023-02-17 15:53
  • 野, 환노위 안건조정위 ‘노란봉투법’ 의결...與 “민노총 손잡기” 반발 퇴장
    野, 환노위 안건조정위 ‘노란봉투법’ 의결...與 “민노총 손잡기” 반발 퇴장
    그러면서 “교섭단위를 어디까지 볼 건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용자 확대하게 되면 단체교섭, 단체협약, 부당노동에 대한 협약 등은 누가 책임질 거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뀌자마자 (추진)하는 데는 민노총하고 손잡고 윤석열 대통령을 괴롭히는 것밖에 더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
    2023-02-17 15:51
  • [사설] 회계투명성, 노조라고 예외 아니다
    노동계는 정부의 투명성 제고 요구에 응하기보다 법적 공방과 정면충돌을 원하는 모양이다. 한노총은 어제 논평을 통해 ‘부당한 행정 개입’을 탓했다. 민노총도 앞서 구체적 자료 제공 거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회계 자료의 외부 공개를 꺼리는 노조를 응원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노동계는 정부에 반발하기보다 노조 활동의 신뢰성을 높이는 첫...
    2023-02-17 05:00
  • [종합] 노조 36.7%만 회계자료 '제대로 제출'…이정식 "시명명령 후 과태료"
    [종합] 노조 36.7%만 회계자료 '제대로 제출'…이정식 "시명명령 후 과태료"
    특히 “향후 노동부가 제출 불이행 및 제출한 서류의 미비 등을 들어 과도한 현장점검를 실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노조 때리기를 이어간다면, 한국노총은 정부의 부당한 행정 개입에 불응하고, 법률적 대응에 나서는 것은 물론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부 장관에 직권남용 책임을 묻고, 국제노동기구(ILO)에 공식 제소하는 등 공동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2023-02-16 16:22
  • 노조 30%만 회계자료 제출, 표지만 낸 곳도 수두룩…이정식 "시정명령 후 과태료"
    노조 30%만 회계자료 제출, 표지만 낸 곳도 수두룩…이정식 "시정명령 후 과태료"
    특히 “향후 노동부가 제출 불이행 및 제출한 서류의 미비 등을 들어 과도한 현장점검를 실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노조 때리기를 이어간다면, 한국노총은 정부의 부당한 행정 개입에 불응하고, 법률적 대응에 나서는 것은 물론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부 장관에 직권남용 책임을 묻고, 국제노동기구(ILO)에 공식 제소하는 등 공동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2023-02-16 16:18
  • 경총 “노란봉투법 통과에 깊은 유감…기업경쟁력 저하 우려”
    경총 “노란봉투법 통과에 깊은 유감…기업경쟁력 저하 우려”
    정하도록 하는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법리에 반하고, 사실상 손해배상청구를 불가능하게 하는 부당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경총은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국가경제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3-02-15 16:44
  • 인천지노위 “유진기업 파업 노조 색출은 부당노동행위”
    인천지노위 “유진기업 파업 노조 색출은 부당노동행위”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유진기업 노동조합이 유진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회사의 지배개입 행위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노조는 유진기업 창립 38년 만에 지난해 9월 설립됐다. 현재 조합원 397명이 가입된 유진기업의 유일한 노동조합이자 과반 노동조합이다. 15일 인천지노위에 따르면 14일 노조가 제기한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단체교섭 지연’...
    2023-02-15 16:04
  • [마감 후] 언제까지 ‘손님은 왕’ 할 건가
    [마감 후] 언제까지 ‘손님은 왕’ 할 건가
    물건을 팔다 보면 더 심한 욕설과 폭언을 듣는 때도 있으며, 대외적인 이미지 관리 때문에 본사, 혹은 백화점 측이 고객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해 사비를 들여 보상을 해줬던 적도 있었다 말했다. 이러한 고객 갑질이 사회 문제로 대두한지 오래지만, 해결은 지지부진하다. 앞서 2018년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시행됐지만 제 역할을...
    2023-02-15 06:00
  • 이정식 장관 “포괄임금 오·남용 반드시 근절…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
    이정식 장관 “포괄임금 오·남용 반드시 근절…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정부는 올해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전례없는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불법·부당한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진행된 정보기술(IT) 기업 노동조합 지회장·근로자들과 간담회에서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현시점에서 가장 확실한 근로시간 단축 기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2023-02-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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