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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리딩방 운영자 2억 부당이득…금융위 특사경 적발 후 검찰 송치
    주식리딩방 운영자 2억 부당이득…금융위 특사경 적발 후 검찰 송치
    주식리딩방 운영자 A씨는 특정 종목(15개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주식리딩방 회원들에게 해당종목을 추천하고 회원들의 매수로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선행매매'(약 1시간 소요)를 반복하면서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A씨는 3개월 동안 수백~수천만 원의 매매차익을 얻는 선행매매를 약 100여 차례에 걸쳐 반복하였고, 부당이득의 규모는 총 2억 원에 달한다....
    2022-09-29 10:22
  • “방금 팔렸습니다”…엉터리 부동산 광고 급증
    “방금 팔렸습니다”…엉터리 부동산 광고 급증
    이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1641건, 광고 주체 위반 98건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감시센터 접수 외에 네이버 부동산·직방·다방 등 관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직접 해당 플랫폼 내 의심사례를 접수해 바로잡고 국토부에 신고한 경우는 지난해 6만7340건, 올해 1∼6월 1만6756건 등 1년 6개월 새 총 8만4096건에 달했다. 감시센터 접수 건수까지 포함하면 1년...
    2022-09-27 16:09
  • 구직자에 "키·몸무게는"…구시대적 채용관행 여전
    구직자에 "키·몸무게는"…구시대적 채용관행 여전
    채용절차법상 채용을 가장한 홍보 등 거짓 채용광고, 광고중·모집후 부당한 근로조건 변경, 채용 관련 부당청탁·압력·강요,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수집, 채용비용 전가, 채용서류 미반환·미파기 등은 금지된다. 거짓광고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나머지 법 위반에 대해선 과태료 또는 시정명령이 부과된다. 개선...
    2022-09-06 12:00
  • 한기정 "빅테크의 경쟁사 사업 방해 차단할 것…중간재 담합 엄정 대응"
    한기정 "빅테크의 경쟁사 사업 방해 차단할 것…중간재 담합 엄정 대응"
    아울러 한 후보자는 "작년 말부터 시행 중인 개정 대기업집단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해나가겠다"며 "총수 일가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사익편취,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목적의 부당내부거래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조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확대...
    2022-09-02 14:29
  • ‘플랫폼 경쟁’ 진검승부 시작됐다…계급장 떼고 한판 붙는다
    ‘플랫폼 경쟁’ 진검승부 시작됐다…계급장 떼고 한판 붙는다
    판매 주체 미고지, 부당 표시·광고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통합 앱 운영사가 판매 주체와 함께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검사 등을 통해 관리체계 구축, 정보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급격한 머니무브 등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금융회사의 플랫폼 판매 비중 한도를 제한한다. 금융회사별로...
    2022-08-23 17:30
  • [이슈크래커] 이유 있었던 ‘우영우’ 돌풍…그래도 숙제는 남았다
    [이슈크래커] 이유 있었던 ‘우영우’ 돌풍…그래도 숙제는 남았다
    그 외에도 16회에 걸쳐 지적장애인, 성 소수자, 탈북민, 영세 자영업자, 어린이, 여성, 노인 등이 겪는 부당한 사건들을 등장시켜 시청자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졌고, 이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했다. 소수자뿐만 아니라 ‘권민우’ 등의 캐릭터로 사회를 관통하는 공정, 역차별 등의 담론도 간접적으로 담아내기도 했다. 이를 통해 재미와 동시에 의미까지 잡았다는 평가를...
    2022-08-19 15:43
  • [업무보고] 대기업 공시대상 기준액 높여 기업부담 줄인다
    [업무보고] 대기업 공시대상 기준액 높여 기업부담 줄인다
    공정위는 또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부당 내부거래, 사익편취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새롭게 규율 대상에 포함된 기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법 위반 예방교육도 병행한다.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고발하면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과 관련해서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는 원칙 고발하되, 의무고발 요청기한 명시와...
    2022-08-16 13:25
  • “망고 음료에 망고가 없어” 소비자 기만…스타벅스 ‘65억’ 소송 당해
    “망고 음료에 망고가 없어” 소비자 기만…스타벅스 ‘65억’ 소송 당해
    이로 인해 건강에 좋다는 과일 효용을 빼앗겼다며, 이는 제품명이 성분에 대한 ‘묵시적 약속’으로 여겨지므로 스타벅스는 소비자 기만, 거짓 광고를 금지하는 뉴욕주 법을 어겼다는 것이 코미니스의 입장이다. 또한, 코미니스 측은 스타벅스가 제품 성분을 속여 부당이득을 챙겼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소비자는 제품명을 보고 비싼 값을 치른다”며 “만약 소비자가...
    2022-08-09 17:30
  • 식약처, 발기부전 치료제 등 불법 판매·광고 238건 적발
    식약처, 발기부전 치료제 등 불법 판매·광고 238건 적발
    이번 점검에서 식약처는 불법 무허가 해외 의약품 판매·광고 224건, 식품의 성기능 개선 효능 부당광고 14건을 적발했다. 특히 남성의 발기부전 치료를 위한 전문의약품 성분인 ‘실데나필’을 함유한 제품을 여성의 성기능 향상과 관련이 없음에도 ‘여성용 비아그라’라고 광고·판매한 홈페이지가 드러났다. 식약처가 이번에 적발한 여성용 비아그라 등에 대해 의료계...
    2022-08-09 11:17
  • 고물가에 서민경제 힘든데 가격 올리고 탈세까지...99명 세무조사
    고물가에 서민경제 힘든데 가격 올리고 탈세까지...99명 세무조사
    #B프랜차이즈 본사는 전국 수백개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가맹비와 교육비의 신고를 누락했고, 실체가 없는 광고회사를 설립해 용역 대금을 챙겼다. 또 상표권을 거래하면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도 포착됐다. 최근 고물가에 서민경제가 힘들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악용해 가격을 올리고 담합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다....
    2022-07-27 16:03
  • 불법 성매매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 10개월 만에 필리핀서 송환
    불법 성매매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 10개월 만에 필리핀서 송환
    박 씨는 ‘밤의 전쟁’을 포함 4개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운영하며 성매매 업소 7000여 개를 광고한 후 광고비 명목으로 약 17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경찰은 2019년부터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수사 끝에 사이트 4개를 폐쇄하고 국내 총책 등 19명을 검거했다. 또 사이트에 게재된 789개 업소를 단속해...
    2022-07-22 15:15
  • 금감원, '라임펀드' 관련 신한은행 임직원 10명 제재
    금감원, '라임펀드' 관련 신한은행 임직원 10명 제재
    22일 금감원은 신한은행 부문 검사 제재 공개안에서 불완전 판매,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으로 신한은행 직원 1명이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추가로 관련 직원 1명에게 주의적 경고, 5명에게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을 통보했다. 1명은 견책, 2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은 신한은행 직원들이 해당 사모펀드 판매 시 설명 의무를 위반했고 부당권유 금지도...
    2022-07-22 08:22
  • 금융위,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신한은행에 중징계 제재
    금융위,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신한은행에 중징계 제재
    금융위는 6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월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기관에 대한 제재는 △영업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업무의 전부 정지 △영업·업무의 일부에 대한...
    2022-07-06 15:57
  • 가맹본부, 가맹점주 동의 안받고 판촉행사 시 과징금
    가맹본부, 가맹점주 동의 안받고 판촉행사 시 과징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ㆍ판촉행사를 진행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부당 행위로 부당이득 규모가 크고, 피해 가맹점사업자 수가 많을 수록 과징금 부과액은 가중된다. 공정위는 5일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는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2022-07-05 10:00
  • [이법저법] 내가 단 댓글 ‘악플’이라며 합의금 300만원 달라는데
    [이법저법] 내가 단 댓글 ‘악플’이라며 합의금 300만원 달라는데
    방송인 광고료를 다룬 인터넷 기사에 ‘못생겼는데 어떻게 광고비를 저렇게 많이 받아?’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방송인 측에서 ‘모욕죄가 될 수 있다’며 합의금 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형사처벌이 무서워 합의금을 내고 상황을 정리하고 싶은데 300만 원이 적절한 금액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선임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텐데, 상대가 원하는...
    2022-06-18 07:00
  • 대리점 영업활동 부당간섭 한 한국지엠 제재
    대리점 영업활동 부당간섭 한 한국지엠 제재
    대리점의 고유한 경영활동의 영역에 속하는 판매촉진 활동인 온라인 광고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다. 한국지엠은 또 해당 온라인 광고활동 제한지침을 위반하는 대리점에 대해 벌점 부과 등의 제재수단을 규정하거나 개별 대리점으로부터 SNS 활용지침을 준수하겠다는 확약서를 징구하는 등 온라인 광고활동 제한규정을 엄격히 했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2022-06-02 12:00
  • '로톡 금지 규정' 헌재 결정 나왔는데…'로톡'ㆍ'변협' 모두 "환영" 왜?
    '로톡 금지 규정' 헌재 결정 나왔는데…'로톡'ㆍ'변협' 모두 "환영" 왜?
    변협 "좌고우면하지 않고 징계 절차 이어나갈 것" 한편 변협은 징계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변협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허위·과장·부당 광고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공정한 수임질서 유지를 위한 자정 활동과 징계 절차를 계속 이어나가는 한편,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일부 불명료 조항들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5-28 10:59
  • [이슈크래커] 로톡 판정승…스타트업 vs 직역 갈등은 여전히 숙제
    [이슈크래커] 로톡 판정승…스타트업 vs 직역 갈등은 여전히 숙제
    특히 지난해 변협의 광고 규정 개정으로 4000명 가까이 되던 로톡의 변호사 회원 수는 56% 감소한 1706명으로 급감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이날 법정 앞에서 “이번 결정을 계기로 대한민국 법률서비스 시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보려는 리걸테크 스타트업들이 부당한 공격을 벗어나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했다. 벤처...
    2022-05-27 16:24
  • [종합] 법조계 “로톡은 영업의 자유”…헌재, 변협 ‘로톡 광고금지’ 규정 위헌 결정
    [종합] 법조계 “로톡은 영업의 자유”…헌재, 변협 ‘로톡 광고금지’ 규정 위헌 결정
    또, 변호사 등은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의 법률상담 방식에 의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상담 광고’ 조항과 ‘기타 법령 및 협회의 회규,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행하는 경우’도 포함했다. 헌재는 “금지되는 광고의 방법과 내용 등을 정한 것이고 변호사들은 변호사법에 따라 위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제명, 3년...
    2022-05-26 17:29
  • [상보] “표현‧직업 자유 제한”…헌재, ‘로톡 가입금지’ 변협 규정 일부 위헌
    [상보] “표현‧직업 자유 제한”…헌재, ‘로톡 가입금지’ 변협 규정 일부 위헌
    또, 변호사 등은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의 법률상담 방식에 의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상담 광고’ 조항과 ‘기타 법령 및 협회의 회규,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행하는 경우’도 포함했다. 헌재는 “금지되는 광고의 방법과 내용 등을 정한 것이고 변호사들은 변호사법에 따라 위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제명, 3년...
    2022-05-2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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