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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위, 내년 개인정보 보호 법제 개선 추진…‘데이터 경제’ 활성화 총력
    개인정보위, 내년 개인정보 보호 법제 개선 추진…‘데이터 경제’ 활성화 총력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가 늘어남에 따라 CCTV 감시, 근로자 위치추적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부당 노동감시 우려가 제기된 만큼, 고용부 등과 협의해 사업장 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노동감시 실태 점검에 나선다. 글로벌 빅테크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활용, 처리방침 위반 여부 등을 중점으로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점검하고, 민감정보 요구가 많은 보험업계...
    2021-12-22 14:37
  • 환리스크 우려 외화보험, CEO 판매책임 강화한다
    환리스크 우려 외화보험, CEO 판매책임 강화한다
    나머지설명의무, 불공정영업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는 이미 적용 중이다. 실수요자 중심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적합성 조사 시 실수요 여부를 충실히 확인하고, 소비자가 '환위험'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환율변동(±10~50%)시 보험료·보험금·해지환급금을 수치화해 가입할 때와 유지기간 중 매분기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소비자가 외화보험...
    2021-12-22 14:37
  • 온라인 플랫폼 10곳 중 7곳 “수수료·광고비, 일방적 결정 부당하다”
    온라인 플랫폼 10곳 중 7곳 “수수료·광고비, 일방적 결정 부당하다”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은 “수수료·광고비 수준은 물론 일방적 결정도 부당하다고 느낀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이용 사업자 1000개사(오픈마켓(400), 배달앱(300), 숙박앱(200), 부동산앱(100))를 대상으로 거래현황과...
    2021-12-20 16:46
  • [이슈크래커] 사진과 너무 다른 6만8000원짜리 호텔케이크...법적 책임은?
    [이슈크래커] 사진과 너무 다른 6만8000원짜리 호텔케이크...법적 책임은?
    올해 3월에는 삼성전자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당 소송에서 패소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바이러스 닥터(이온 발생 장치)’가 장착된 공기청정기가 ‘조류 독감 바이러스 제거율 99.99%, 코로나 바이러스 제거율 99.6%’라고 광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광고 근거로 제시한 실험 결과는 1㎡ 남짓한 공간에서 측정한 것으로...
    2021-12-14 17:01
  • 공정위, 변호사들의 '로톡' 광고 막은 변협 제재
    공정위, 변호사들의 '로톡' 광고 막은 변협 제재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구성 사업자의 사업 내용이나 광고 활동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8월 변협이 로톡을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건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로톡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해 거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1-12-13 15: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2개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1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09:40 간부회의(대회의실) △약관 분야 분쟁 5건 중 3건은 온라인 광고 사건(석간) △신남·북방 국제경쟁정책워크숍 개최 △식기세척기 비교정보 생산결과 △대우조선해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16일(목) △공정위 위원장 07...
    2021-12-12 09:30
  • 법조계, "뮤직카우 ‘연 8.7% 수익’ 과장…‘표시광고법 위반’ 소지”
    법조계, "뮤직카우 ‘연 8.7% 수익’ 과장…‘표시광고법 위반’ 소지”
    개인 투자자들이 “위험 사항이나 중요한 내용이 고지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제기했던 바와 같이 법조계는 상품에 관한 중요 사실이나 내용을 누락, 은폐해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부당 표시ㆍ광고로 볼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다. 먼저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한 안내가 없고 안정적 투자라고 광고한 점이 문제로 꼽힌다. 저작권료 분배 이익만을 제시해 일부 정보를...
    2021-12-07 06:00
  • 가맹본부 10곳 중 4곳, 일방적 광고·판촉행사 진행
    가맹본부 10곳 중 4곳, 일방적 광고·판촉행사 진행
    특히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 등을 과장해 제공(13.3%)하거나 가맹본부가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13.0%) 받았다는 응답이 많았다. 공정위는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과 맞물려 가맹점 창업이 활성화될 것에 대비해 가맹점 창업 단계에서 예상매출액 정보 과장 제공 등 가맹본부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감시할 필요성이 확인됐다...
    2021-11-29 12:00
  • 이재명, 온플법 좌초되자 “플랫폼 수수료 공개하고 적정성 점검”
    이재명, 온플법 좌초되자 “플랫폼 수수료 공개하고 적정성 점검”
    온플법은 심의 중인 안 기준 매출액 1000억 원 또는 중개거래액 1조 원 이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검색 조작이나 강매, 거래 손해 전가, 부당한 거래조건 변경 등 갑질을 금지하고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각기 지난 24·25일 심의됐지만 업계 반발로 중단된 상태다. 이에 이 후보가 재차...
    2021-11-28 14:42
  • 연합뉴스 "포털 퇴출 결정 부당"
    연합뉴스 "포털 퇴출 결정 부당"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촉발한 '등록된 카테고리 외 전송'(기사형 광고)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하고 다각적인 시정 노력을 기울였지만 제평위는 이를 외면했다"고 했다. 앞서 연합뉴스는 '기사형 광고'로 9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32일 동안 포털 노출 중단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이는 2015년 제평위가 출범한 이후 제휴 매체에 취한 최장의 포털 노출...
    2021-11-12 20:59
  • "우리 분유 써라" 산부인과 등에 저리로 거액 빌려준 남양유업 제재
    "우리 분유 써라" 산부인과 등에 저리로 거액 빌려준 남양유업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남양유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2016년 8월∼2018년 9월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 25곳에 연 이자율 2.5∼3.0%로 총 143억6000만 원을 빌려줬다. 이중 19곳과는 기존에 제공하고 있던 대여금 127억 원의 계약 기간을 연장하면서...
    2021-11-11 13:36
  • [단독] '오션월드' 다른 상표에 못 쓴다
    [단독] '오션월드' 다른 상표에 못 쓴다
    특허법원은 "오션월드는 2006년 7월부터 테마파크 운영업을 하는 워터파크의 명칭으로 2017년 15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고 611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며 "유명 연예인 등을 이용해 지속해서 광고를 하는 등 A 씨의 상표가 출원할 당시 국내에서 수요자들에게 '오션월드'는 비발디파크 내 워터파크 시설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2021-11-10 07:00
  • ‘명륜진사갈비’ 진짜 돼지갈비는 30%뿐…혼합육 쓰고 2심서도 유죄
    ‘명륜진사갈비’ 진짜 돼지갈비는 30%뿐…혼합육 쓰고 2심서도 유죄
    소지가 다분한 광고로 장기간 상당한 수익을 얻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사회적 해악을 초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만 사건 후 메뉴판에 원료육 함량 등 위반 사항을 시정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있었던 1심에서도 “잘못된 광고로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라며 같은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21-11-09 23:32
  • '공약 남발' 정비사업 수주전 사라질까… 與 '허위 광고 철퇴법' 발의
    '공약 남발' 정비사업 수주전 사라질까… 與 '허위 광고 철퇴법' 발의
    구체적으로는 건설업자의 거짓·과장 및 기만 및 비방,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 등을 금지한다. 만약 이런 광고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하면 건설업자는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안과 관련해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이르면 내년 상반기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천 의원은 “최근 도심 내 정비사업이 활성화하면서 민간 정비업체가 주민에게 허위 또는...
    2021-10-29 05:00
  • 포르쉐·닛산, 車배출가스 저감 조작해놓고 거짓 광고
    포르쉐·닛산, 車배출가스 저감 조작해놓고 거짓 광고
    공정위는 부당한 표시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포르쉐코리아와 한국닛산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닛산에 대해서는 과징금 1억73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4년 4월~2017년 12월 기간 중 자신들이 제조·판매하는 경유 승용차의 차량 보닛 내부에 '본 차량은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2021-10-24 12:00
  • [2021 국감] 남양유업 임신 포기각서 논란...홍원식 회장 "절대 사실 아니다"
    [2021 국감] 남양유업 임신 포기각서 논란...홍원식 회장 "절대 사실 아니다"
    구인광고에서 특정 성별만 채용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또 성별에 따라 '공손한 언행', '건전한 사생활' 등 인사평가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 것에 대해서도 질책했다. 윤 의원은 "특정한 성별만 채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사항이다"라고 말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미향 의원이 "근로 감독 중에서 육아 휴직 부당...
    2021-10-21 17:53
  • 구독자 수백만 유튜버, 뒷광고 수익 감추고 후원금은 해외 계좌로
    구독자 수백만 유튜버, 뒷광고 수익 감추고 후원금은 해외 계좌로
    A 씨는 대가를 표시하지 않은 이른바 뒷광고로 수익을 얻었지만 이를 감췄고,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았다. 슈퍼카 임대와 해외여행, 호화 피부관리소 등 비용은 업무상으로 처리해 소득세를 탈루했다. #구독자가 수백만 명인 유명 유튜버인 B 씨는 미공개 영상이나 음성 편지 등 맞춤형 영상 제공의 댓가를 해외 후원 플랫폼을 통해 받았다. 후원자들의 정기 후원금은...
    2021-10-21 13:41
  • ‘곽상도子 50억’에 뭉친 與대선후보…이낙연도 국민의힘에 화살
    ‘곽상도子 50억’에 뭉친 與대선후보…이낙연도 국민의힘에 화살
    추 전 장관은 “정치검찰 윤석열의 난과 대장동 부동산 투기세력의 본질은 하나”라며 “현란한 법 기술자들과 탐욕스런 금융자본, 여론을 호도하는 수구언론, 이들의 정치부대인 보수야당, 광고와 고액의 수임료·후원금·뒷돈으로 돈줄과 배후 역할을 다해온 재벌, 이것이 부패한 기득권 동맹의 실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정치적 야심이 윤석열을 키웠고...
    2021-09-26 17:32
  • 잘 팔리는 '친환경·무독성' 어린이 목욕완구, 알고 보니 근거 없는 광고
    잘 팔리는 '친환경·무독성' 어린이 목욕완구, 알고 보니 근거 없는 광고
    환경부는 환경성 용어를 근거 없이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제품 5개를 대상으로 시정조치 명령 사전처분을 하고 8개 제품을 유통·판매한 업체 5418곳을 대상으로 개선 권고 등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제조·판매업체가 손쉽게 친환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는 경향이...
    2021-09-16 14:46
  • ‘승승장구’ 온라인 명품 업계, ‘소송전’ 암초 만나나
    ‘승승장구’ 온라인 명품 업계, ‘소송전’ 암초 만나나
    캐치패션은 이들 3개 업체의 허위ㆍ과장 광고 등을 지적하며 공방의 포문을 먼저 열었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캐치패션 운영사 스마일벤처스의 법무 대리인 '세움'은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등 3개사의 저작권법위반, 정보통신망침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적용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법무...
    2021-09-0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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