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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차보험 경력단절 장기 무사고자도 재가입시 보험료 할인해준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사고위험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운전자별 사고경력을 고려해 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증하고 무사고자는 할인하는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 제도'를 운영 중이다. 총 29등급으로 분류해 등급별 할인·할증률을 적용하며, 최초 가입 시 11등급을 부여한다. 무사고 시 매년 1등급씩 할인해주며, 사고처리 시 3년간 무사고여야 그...

2024-04-02 12:00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한다…‘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의결

또 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및 부과방식에 관한 확인ㆍ설명 사항도 추가한다.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서식도 추가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전세사기를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24-04-02 11:00
‘부동산 부풀리기’ 트럼프, 자산 압류 피했다…공탁금 1억7500만 달러 납부

앞서 2월 16일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산 부풀리기로 사기 대출을 받았다고 보고 이자 포함 4억54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달 25일 뉴욕 항소법원이 10일 내에 공탁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트럼프가 내야 할 금액을 1억7500만 달러로 줄여 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한 내에 벌금을 내면서 리조트와 골프장...

2024-04-02 10:29
MC몽, 코인상장 뒷돈 증인 나선다…법원 영상 신문 허가

그간 MC몽은 해당 재판의 주요 증인으로 채택돼 세 차례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해 총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그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병역 비리 사건으로 3년간 재판을 받으며 법정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하고 영상 증인 신문도 요청했다. 재판부는 MC몽을 안성현씨와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2024-04-02 10:27
[사설] 중대재해법 호소 위해 헌재로 달려간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중앙회는 “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과도한 처벌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했다. 헌법소원은 법적 구제절차의 최후 수단이다. 소상공인들이 헌법재판소로 달려간 것은 사정이 얼마나 다급한지 보여준다. 중대재해법은 1월 27일부터 83만여 개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다. 중소기업계가 2년 유예 연장을...

2024-04-02 05:00
오메가엑스 측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 판정…강경 대응 지속”

이에 따라 인지웅은 기존 영상들을 삭제해야함과 동시에 동일 내용 영상을 게재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시 위반 일수에 대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웅은 이러한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고 영상을 계속 게재하고 있으며, 당사는 이에 대한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해 해당 증거 자료를 토대로 위반 일수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법원에...

2024-04-01 15:01
'중대재해법 헌재로'...중기인 305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업주 징역 처벌 부당"

정 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준수하기 어려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고, 그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규정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가 가장 문제로 보는 부분은 중처법 제6조에 명시된 '1년 이상의 징역...

2024-04-01 14:03
금감원, 허위·과장광고 대부업체 2곳 영업정지

해당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합동점검반 점검 결과 4개 대부중개업자는 상호·등록번호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최초 화면에 게시되어야 할 소비자 보호 의무 표시사항(대부이자율, 연체이자율, 조기상환수수료 등)을 게재하지 않았다. 고객 정보 안전성 미확보 및 전산시스템 관리 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2024-04-01 12:00
BS산업, 신임 대표이사에 김만겸 전 한화건설 부사장 선임

BS산업 관계자는 “한양, 전남도 등과 함께 조성 중인 친환경 미래도시 솔라시도가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세’ 부과대상 지역에서 제외되면서 주택단지 조성 및 토지판매에 탄력을 받을 예정”이라며 “아울러 새만금 신시야미 개발사업을 통해 레저주택, 세컨하우스, 실버주택을 갖춘 신개념 레저관광단지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1 09:25
[노무, 톡!] 채용은 언제나 중요하다

그 자체로도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전환 시 부당해고 리스크가 매우 크다. 면접도 주의해야 한다. 과거에 비해 면접관 교육이 크게 약화된 상황에서 해서는 안 되는 질문(혼인여부, 아이계획, 고향질문 등)을 했다가 고발당하는 경우가 많다. 면접 시 반드시 법에서 금지하는 질문을 숙지해야 한다. 채용통지와 취소도 그렇다. 수시채용기조로 기업이 일단 사람을 뽑은 후...

2024-04-01 05:00
이스라엘 ‘인질 석방·총리 퇴진 요구’ 시위에 수만 명 결집

이스라엘 경찰은 텔아비브에서 열린 시위에서 16명을 체포하고 벌금으로 1000셰켈(약 36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남부 스데롯과 오르 아키바, 베르셰바에서도 ‘네타냐후 총리가 인질 석방을 위한 협상의 장애물’이라고 비난하는 시위대가 모였다. 이날 전국적으로 발생한 시위는 지난해 10월 7일 가자지구 전쟁 발발 후 가장 큰 규모의 시위였다....

2024-03-31 17:15
‘사면초가’ 애플, 마진도 악화…아이폰15 제조비 전작보다 10%↑

또 4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18억 유로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EU 집행위는 알파벳(구글), 메타와 함께 애플이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이달부터 조사에 들어갔다....

2024-03-31 15:30
'경쟁사와 계약하면 손해배상'…나이스정보통신 등 13개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이를 위반하면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대리점 제재 등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있었고, 일부 업체는 연대보증인, 특수관계인 등 임직원이 아닌 사람의 행위까지 대리점이 책임지도록 하는 종항을 두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약관이 영업의 자유와 기타 거래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보고 이를 모두 삭제하도록 했다. 과중한...

2024-03-31 12:51
작년 기업 실적 부진 예상…올해 법인세 감소 불가피

통상적으로 법인세는 전년에 기업이 거둔 영업이익에 대해 다음 해 3월(3월 한달 간 신고·납부)에 부과된다. 작년 2월 법인세가 전년보다 300억 원 늘었지만 같은 해 3월에는 6조1000억 원이나 급감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수출 부진 등 경기 둔화가 시작된 2022년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31.8% 급감했다. 그 여파로 지난해 연간 법인세는 80조4000억...

2024-03-31 09:50
상담전화 걸었더니 개인정보 외부 제공한 종편...법원 "시정조치 적법"

사건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022년 11월 방송법 위반을 이유로 A종편 방송사에 시정조치와 과징금 1880만 원을 부과하면서 시작된다. A종편 방송사가 자산 컨설팅 프로그램 방송 당시 ‘무료’라는 문구 등을 띄워 상담 전화번호를 노출했고, 이를 통해 알게 된 시청자 정보를 B, C 법인 보험대리점에게 제공한 사실을 문제 삼은 것이다. A종편 방송사는 “시청자가 전화를...

2024-03-31 09:00
대법 “잘못된 과세처분, 오인할 만한 사정 있지만 무효 아냐”

과세당국이 과세 대상을 잘못 분류해 세금을 부과했더라도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아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제주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24-03-31 09:00
이제 남은 건 징계 수순? H지수 ELS 판매은행 긴장

이론적으로는 50%인 8조550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설명의무 위반 사례 등 위법 행위가 10%만 넘어도 과징금은 1조7000억 원이 부과될 수 있다. CEO 제재도 눈여겨 볼 사항이다.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미흡 책임을 물어 CEO 및 임원 제재 검토할 지 여부인데, 당국은 내부 통제 미흡 책임을 물어 CEO를 포함해 임원 제재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2024-03-30 08:00
"도전이란 하던 걸 부수고 새롭게 만드는 것"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어록 재조명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1,000개의 혜택이 없어지고, 70개의 규제가 부과된다는데 누가 기업을 키우려 하겠는가?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중요한 지원 인센티브를 유지하거나 중소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지원책을 줄여 중소기업으로 남으려는 유인을 줄이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게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2009. 10. 21...

2024-03-29 21:19
한미그룹 경영권 되찾은 임종윤…남은 해결 과제는?

한미그룹 창업주 일가는 임성기 선대회장이 사망한 2020년 5400억 원의 상속세를 부과받았다. 임주현 부회장은 최근 입장문에서 “저와 어머니는 현실적인 상속세 문제를 타개하면서도 한미그룹의 전통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식으로 OCI와의 통합을 선택했다”라며 상속세 납부에 대한 부담을 드러냈다. 창업주 일가는 4년에 걸쳐 상속세를 냈지만, 여전히 약 2000억...

2024-03-29 16:09
경기도 특사경, 어린이 선호식품 취급업소 불법행위 19곳 적발

식품 보존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장 면적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각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적발한 업체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지속적 단속으로 도민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인식변화와 불법행위 근절을...

2024-03-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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