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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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정지원 손보협회장 “실손ㆍ자동차보험 주력 사업 내실화”

그는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정 회장은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신속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2-30 13:33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의 합동법률지원 테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며 "법원 등기 명령 판결을 신속하게 받아내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건강보험, 여성범죄 등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노모를 모시는 한 패널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났다는 기사를 봤다...

2022-12-15 17:04
[관심法] ‘보증금 떼먹는 나쁜 집주인 꼼짝마’…국회 ‘명단 공개’ 추진

지난 9월 국토교통부의 ‘전세 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에 힘입어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도 한 차례 논의되기도 했다. 당시 소위 속기록을 살펴보면, 보증금 미반환 금액 공개 기준 등 이견이 제기되면서 국회는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가령, ‘2억 원부터 공개’와 같은 획일적인 기준보다 △아파트·다세대 등 주택 유형 △수도권·지방과 같이 지역별 세부 접근...

2022-12-07 15:53
금감원, 허위입원 의심 혐의 택시기사 경기남부경찰청에 송부

경기남부경찰청은 금융감독원의 기획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소환조사 등 수사를 실시하고, 지난달 허위입원이 확인되는 택시기사 58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혐의가 인정된 택시기사 대부분은 경추의 염좌, 요추의 염좌 등 경미한 부상을 이유로 입원보험금 수령했다. 혐의자 A는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21일 동안 입원한 것으로...

2022-11-23 12:00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선고 불복…하루 만에 ‘항소’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를 받는 이은해는 이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이은해의 공범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현수(30)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전날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1심 선고에서 “이은해는 사회적으로 영구격리함으로써 자기...

2022-10-28 21:26
반복되는 국감 보험 이슈 '실손청구 간소화'… "이번엔 다르다"

현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관련해 10여 건의 의원 입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한편, 정무위 국감에서 보험업권 증인은 유일하게 이승호 삼성생명보험 부사장이 참석한다. 이 부사장은 '삼성생명법' 및 삼성전자 주식 시가 평가 관련 혐의에 대한 질의를 받게 될 예정이다. 삼성생명 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총자산의 3% 이하로...

2022-10-04 14:17
경찰청이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지원…금융ㆍ보건당국, 보험사기방지 힘 싣는다

이를 위해 수사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지원근거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마련하는 입법을 지원하고, 수사기관의 지원 예산규모 등은 입원적정성 심사에 필요한 인력, 운영경비 등을 고려해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사기 혐의병원에 대한 보건당국 신고현황 및 조치방안도 논의됐다. 보험사기 혐의 병원 등에 대한 보건당국 신고현황과 처리결과를 공유하고...

2022-09-14 12:00
“이은해, 남편에게 돈 받아 동거남과 생활비로 사용”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 씨와 공범인 내연남 조 모(30) 씨의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서 검찰은 2015년 여름 무렵부터 2016년 5월까지 이 씨와 교제한 전 남자친구 A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A 씨는 “이 씨와 동거할 당시 생활비를...

2022-08-25 09:49
보험업계, 여당 만나 "혁신 막는 규제 정비 필요" 건의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손해보험산업이 급격한 대내외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산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업계가 직면한 현안 해결이 필요하다"며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통한 국민 다수의 편익 제고, 보험사기 근절을 통한 보험금 누수 차단 및 국민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업법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관련 법률...

2022-08-22 10:46
이은해, 위자료 뜯으려 ‘꽃뱀 계획’ 모의…"사실이다" 첫 인정

18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의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은해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교제한 전 남자친구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A씨는 ‘계곡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난 2019년 6월30일에도 이씨와 동거 중이었다. A씨는...

2022-08-19 11:05
“이 나쁜X” 우산으로 때린 前 시어머니…이은해 반응은

11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 씨와 공범이자 내연남인 조현수의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이 끝난 뒤 윤 씨 어머니는 퇴정하는 이 씨를 우산으로 때리며 “이 나쁜 X”이라고 외쳤다. 이 씨는 굳은 표정으로 3초가량 윤 씨의 어머니를 쳐다봤다. 이후 이 씨는 교도관들을...

2022-08-12 09:49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재판서 “공모 안했다” 부인

7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와 조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를 살해해 보험금을 수령하려고 공모한 바 없다”며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기망해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시도를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2022-07-07 14:12
실효성 의문 '보험사기 특별법'…"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설치해야"

이를 위해 지난 2016년 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16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다만 법 제정 이후 20대 및 21대 국회에서 다수의 개정안이 발의됐어도 현재까지 개정된 바는 없다. 황 연구위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제정됐으나,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율함으로써 종합적·실효적 대응을 위한 근거법령으로서는 한계를...

2022-06-14 14:25
[매력 떨어진 공직] 돈 먹는 하마, 비리집단…공직자는 적폐가 됐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사건이 발생하자 LH 임직원 및 부동산 정책 담당 공무원들의 재산등록 및 부동산 거래신고를 의무화하는 방향의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같은 해 세종특별자치시에선 이전기관 특별공급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재산 취득·처분 등 사적인 영역까지 통제받게 됐고...

2022-06-12 12:57
이은해ㆍ조현수, 사선변호인 선임…첫 재판 내달 3일로 변경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당시 법원이 지정한 국선변호인이 아닌 사선변호인 2명을 공동 선임했다. 이씨와 조씨의 공동 사선변호인은 전날 변호인 선임계와 기일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변호인들은 “검찰의 수사기록을 복사해 열람해야 하는데...

2022-05-25 16:51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방조 혐의…30대 지인 구속영장 기각

20일 인천지법은 살인 방조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등 혐의를 받는 A씨(30)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소병진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의 내용과 증거 수집 현황 등 기록을 보면 지금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2022-05-20 23:33
‘계곡살인 방조 의혹’ 이은해 지인 체포

19일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 방조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혐의로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이씨의 남편 윤 모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할 당시 범행을 도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윤씨와 함께 4m...

2022-05-20 09:30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지인, 방조 혐의로 체포…구속영장 청구

19일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 방조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혐의로 A(30) 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피해자인 이 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할 당시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 해 11월 이씨와 조씨가 윤씨의...

2022-05-19 19:36
‘계곡 살인’ 이은해, “생리하는 내가 뛸까”…죽음으로 등 떠민 정황 드러나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이은해와 내연남 조현수(30)를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은해가 가스라이팅으로 윤씨를 죽음에 이르도록 했다고 봤다. 당초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의 혐의를 직접 살해를 한 혐의로 변경한 것....

2022-05-05 22:28
계곡살인 피해자 어머니, 아들 장례식장서 만난 조현수 보고 한 말

조현수의 얼굴을 보고 ‘몹시도 기분이 안 좋게 느껴지셨다’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했다. 이에 대해 B 씨는 “아마도 자식을 잃고 난 어미의 본능이었나보다”라고 했다. 전날 검찰은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 씨와 조 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유가족 요청에 따라 윤씨의 양자로 입양된 이 씨의 딸에 대해 입양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22-05-0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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