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지하상가·야영장 등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입력 2015-07-08 07: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손해배상보험 의무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는 전국 2만여 시설물에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안전처는 지하상가, 경마장, 전시시설, 야영장 등에 이용자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쪽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기본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백화점이나 병원, 공공청사, 16층 이상 아파트 등 다중이 밀집하는 대형건물은 사고 발생에 대비해 이용자의 피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꼭 가입해야 한다.

영화관이나 학원 등 다중이용업소, 체육시설, 에너지 시설 등도 법으로 손해배상보험 가입의무가 규정돼 있다.

하지만, 경마장, 지하상가, 전시시설, 도서관 등은 다중이 밀집하는 시설인데도 그러한 재난피해 배상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

최근 큰 재난이 발생한 야영장을 비롯해 물류창고, 주유소 등도 손해배상보험 사각지대에 있다.

안전처는 "화재나 각종 사고가 생겼을 때 해당 시설의 배상능력이 부족해 예산이나 성금으로 보상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사고가 날 경우 자칫 대형재난으로 악화할 수 있는 시설은 손해배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켜 배상능력을 키우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안전처는 각 시설물의 소관 부처를 상대로 재난기본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일부 부처는 관련 업계의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도입에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료는 이용 인원과 사고위험 등에 따라 연간 몇만원 수준부터 수백만 원까지 다양하게 분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전처 관계자는 "신규 시설은 곧바로 적용하고, 기존 시설은 유예기간을 두고 운영할 방침"이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안 심의가 이뤄지도록 의원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인 가구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 '건강한 밥상' [십분청년백서]
  • 서울에는 김밥·구미에는 라면…주말 분식 축제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반도체 이익 40% 줄었지만… 메모리 선방ㆍHBM 희망 봤다
  • “금투세, 폐지 대신 공제 늘리자”…野 ‘절충 법안’ 속속 발의 [관심法]
  • 尹, 北ICBM 발사에 "강력 대응"…고체연료 주요 부품 北 수출 금지[종합2보]
  • '나는 솔로' 제작진, 23기 출연자 논란에 "시청자 불편함 없도록 조치할 것"
  • 9월 전국 주택 인허가·착공 하락세… ‘악성 미분양’은 증가
  • LA 다저스, 뉴욕 양키스 꺾고 역대 8번째 월드시리즈 우승
  • 오늘의 상승종목

  • 10.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414,000
    • -2.37%
    • 이더리움
    • 3,520,000
    • -4.94%
    • 비트코인 캐시
    • 502,000
    • -2.9%
    • 리플
    • 713
    • -2.06%
    • 솔라나
    • 236,100
    • -3.4%
    • 에이다
    • 479
    • -3.23%
    • 이오스
    • 618
    • -4.04%
    • 트론
    • 235
    • -0.42%
    • 스텔라루멘
    • 130
    • -2.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72,800
    • +3.04%
    • 체인링크
    • 16,010
    • -7.03%
    • 샌드박스
    • 341
    • -4.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