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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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항소심 무죄"

이어 재판부는 "법원이 불확실하고 기약 없는 입법부의 조치를 기다리며 기본권 보호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면 헌법상 비례 원칙을 벗어나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A 씨의 병역거부는 병역법이 규정한 정당한 병역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는...

2018-02-01 20:50
文 대통령 “인권위,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 등 대안 제시 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인권위원회가 인권기본법, 인권 교육지원법 등 법 제도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달라”며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같은 사안은 국제 인권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과 이경숙·최혜리 상임위원과 오찬을 겸한 특별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2017-12-07 17:56
[종합] '장기 공백' 이진성 헌재 소장 취임…심판 적체 해소되나

헌재의 결정을 앞둔 주요 심리로는 최근 하급심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에 대한 헌법소원이 있다. 더불어 낙태죄 처벌 위헌 확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 확인 등도 헌재의 조속한 결론이 필요한 사건이다. 이 소장은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에 매몰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라면서 "우선 가장 오래된 사건을...

2017-11-27 10:30
이진성 헌재소장 '낙태죄ㆍ양심적 병역 거부' 소신 밝혀

이 후보자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법 조항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의 질의에 "아르메니아는 다른 나라와 전쟁하는 중에도 대체복무를 허용한 사례가 있다"며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처벌을 감수하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후보자는...

2017-11-22 15:39
정우택 “김명수 후보자, 국민과 동떨어진 상식 가져…철회해야”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와 군내 동성애 등 예민한 사회현안에 대해서 일반 국민과는 동떨어진 상식을 가진분”이라며 “(정부는) 사법부마저 이념을 무너트리고 특정 코드화할 사람을 지명하는 일은 없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당은 김 후보자를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함께 ‘사법 부적격 3종세트’로 규정하고...

2017-09-12 10:06
[임철순 칼럼] 그러는 당신들, 그러던 당신들은?

병역 면탈 등의 비리나 위법 사실이 일반인들보다 더 많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 공직 후보 원천 배제사항으로 내세운 5대 비리 중에서 논문 표절은 좀 적을 것 같다. 국회의원들은 대개 논문을 베끼거나 표절할 시간에 더 ‘보람찬 일’을 하며 살아온 사람들일 테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청문회는 달라지지 않는다. 공직 후보자의 발목을 잡고, 인준 채택을 거부하...

2017-06-20 11:07
'썰전' 유시민 "문재인 대통령의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 발탁, 두가지 이유 있다!"…내용은?

아울러 유시민 작가는 "두 번째 이유는 법무부의 일이라는게 어떻게 우리가 법률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법·정의를 실현할거냐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나 종교적 이유로 군대를 안 가려는 사람을 징역 주는 게 맞는지와 같이 법무부의 일은 철학적인 문제다"라며 "이런 걸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는...

2017-06-16 08:27
장관 후보 4명 임명동의안 접수…평균 재산 12억7000만 원

김부겸ㆍ김영춘 후보자는 민주화 운동에 따른 수형으로 병역이 면제됐다. 문 대통령은 김부겸 후보자의 청문요청 사유서에서 "지방과 중앙을 두루 거친 정치인으로서 행정의 접점인 주민과의 뛰어난 소통능력, 다양한 분야에서의 입법정책 활동 경험ㆍ사회정의와 원칙을 중시하는 성품을 감안할 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국민통합의 핵심 국정목표를...

2017-06-02 22:26
정우택, ‘이낙연 인준안’ 수용불가 재확인… “임명 강행은 협치의 모순”

또 “다른 5대 기준(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에 해당되는 원칙 위배 사유가 나왔을 때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모순에 빠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당은 오는 3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항의의 뜻을 분명히 밝힐 예정이다. 정 원내대표는 “(총리 후보자 인준안이) 의장 직권상정으로 올라 갈 것 같다”며 “따라서...

2017-05-30 08:16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 재산 21억5000만원… 작년 8800만원 기부 ‘눈길’

다만 김 후보자는 모친의 경우 김 후보자의 동생이 부양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산 신고를 거부했다. 아주대 총장을 역임했던 김 후보자는 지난해 1억8600만 원의 연봉을 받아 이 가운데 8800만 원을 기부해 눈길을 끌었다. 기부금은 아주대(6085만 원), 무지개빛청개구리지역아동센터(110만 원), 서울영동교회(680만 원) 등으로 전달됐다. 김 후보자는 앞서...

2017-05-24 15:33
한국당, ‘이낙연 자료제출 거부’ 주장…청문회 준비단 “가능한 제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2일 자신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후보자 본인에 대한 일체의 자료와 의혹 해명을 위한 자료는 가능한 제출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한국당 국무총리 인사청문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2017-05-22 21:28
한국당 “이낙연, 청문회 자료제출 거부 시 일정연기”

이들은 앞서 이 후보자의 아들 병역문제와 위장전입,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등 총 4가지 분야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후보자 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한국당 청문위원들은 “계속해서 자료제출이 미진할 경우에는 인사청문회 일정 연기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현 상황이 지속되면 인사청문회를 연기하거나 ‘보이콧’할 수 있다는 뜻도...

2017-05-22 15:40
이낙연 총리후보자 재산 16억7000만원 신고

장남과 손녀는 독립생계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병역과 관련해서 이 후보자 본인은 1974년부터 1976년까지 육군에 복무하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장남은 2002년 3월 재검 대상으로 분류돼 같은 해 5월 '견갑관절의 재발성 탈구' 사유로 5급 판정을 받았다. 이 후보자는 미술교사 출신인 부인 김숙희씨와 정신과 전문의 아들 1명을 두고 있다. 전남 영광...

2017-05-12 21:23
[기자수첩] 여론을 벗어난 결정의 가치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나 차별금지법 제정 등 주요 인권 문제에 관해 “국민들의 뜻이 중요하다”며 답변을 피했다. 청문회를 일단 넘겨야 하는 상황에서 나왔겠지만, 이 발언은 적절치 않다. 답변을 회피해서가 아니라, 인권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국민 여론을 감안할 게 아니기 때문이다. 다수의 여론을 반영하는 건 대통령(행정부)과 의회가 한다....

2017-04-18 12:55
[개헌론 재점화] 대통령 권한 축소엔 공감… 권력구조 대안 놓고 진통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사회적 합의 부족을 이유로 새 헌법에 반영치 않기로 했다. 생명권과 망명권, 정보기본권 등의 기본권 신설 여부와 재산권 조항에 토지공개념 도입 여부 등은 계속 논의키로 했다.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독립기구화할지 국회로 이관할지 여부도 추후 논의 사항으로 남겨뒀다.

2017-03-09 11:37
"한국 팬 위해 힘낼게요"…유승준 SNS 글 의미심장, 국적표기 '韩国' 눈길

유승준은 2015년 10월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한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에서 '입국 불허' 판결을 받은 뒤, 지난해 10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002년 병역 파문으로 입국금지 조치를 받은 뒤에도 유승준은 SNS상에 자신의 국적을 한국으로 표기하고, "아직 아름다운 청년이고픈...

2017-02-23 11:23
'비자 발급 소송' 가수 유승준 항소심도 패소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23일 유 씨가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 씨는 2001년 8월 군 신체검사에서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입대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부모를 만나겠다며 여행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떠났다. 미국에 간 유 씨는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2017-02-23 10:42
문재인 "군 복무기간 1년까지 단축 가능"

수준을 높이면 굳이 모병제를 말하지 않아도 된다"며 "모병제는 통일 이후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종교적 신념으로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해주면 된다"며 "대신 사회복무는 무상으로 하고 복무 기간도 군 복무보다 훨씬 길게 한다면 특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17-01-17 19:48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0월 19일

◆ '양심적 병역거부' 이례적 무죄 판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는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제(18일) 광주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 등 세 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2016-10-19 08:33
대법원, ‘양심적 병역 거부자’ 항소심 무죄에 “유죄 판례 변경 안 될 것”

임 차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이 최근 9번이 났는데, 대체 복무가 없는 상황에서 무죄 판결이 나게 되면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느냐”는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오 의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 문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사회적 파장이 클 수 있어 굉장히...

2016-10-1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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