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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치권, 또 탄핵 격랑 속으로…하원, 바이든 조사 공식 개시

연방 하원 감독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입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는 9월 공화당 소속의 케빈 매카시 당시 하원의장의 지시에 따라 탄핵 조사에 돌입했다. 3개 상임위원회는 이날 결의안 가결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증인 출석, 자료 제출 요구, 청문회 개최 권한을 갖게 됐다. 결의안에는 대통령의 잘못이 적시돼 있지 않으나, 공화당은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차남인...

2023-12-14 14:28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희 수석전문위원도 올해 3월 검토보고서를 통해 “외국에 대한 산업기밀 등의 누설행위에 대해 현행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으로 처벌하고 있다”며 “산업기밀을 유출한 경우를 간첩죄로 처벌하게 된다면 이들 법률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위한 법정형 정비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2023-12-12 06:00
산업단지 투자 막던 킬러규제 혁파 법으로 명시…'산업집적법' 국회 통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달 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산업단지 투자를 저해해 왔던 입지규제를 시장·민간·수요자 시각에서 개선하기 위해 8월 24일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2023-12-08 17:13
한동훈, 박용진 ‘총선 출마’ 언급하자 “뜬금없다” 받아쳐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형 제시카법’과 관련한 박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국가 지정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이 법의 최대 논란은 성범죄자를 수용하는 국가 지정시설을 어디에 설치할지인데 법무부는 그에 대해서는 국회로 떠넘기고...

2023-12-07 17:10
국회 정무위 소위, ‘기술유용 손해배상액 3배 → 5배 상향’ 의결

추가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과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만 이자를 환수하는 등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는 공공재정부정청구금지및부정이기환수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들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3-12-07 16:57
꽃놀이패냐 자충수냐…野 '쌍특검·3국조' 득실은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2일)도 이미 훌쩍 넘겼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도 수백 건을 돌파한 만큼 강행 처리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최근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검사 2명 탄핵 국면을 이끌며 당 안팎에서 예산안 지연 책임론도 제기된 터라, 굳이 무리하지 말고 자동 상정을 기다리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2023-12-07 16:48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아동학대범죄 처벌법·기촉법 등 통과법사위 통과 법안, 8일 본회의 의결 전망 법사위 계류 법안 여전히 1695건 정쟁으로 파행을 거듭하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열렸다. 8일 본회의를 앞둔 만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함이지만, 여야 모두 정쟁으로 법안 처리를 미뤄왔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의...

2023-12-07 16:40
[포토] 법사위, 대화하는 김도읍-소병철-정점식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야당 간사, 정점식 국민의힘 여당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12-07 15:20
[포토] 법사위 전체회의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12-07 15:18
‘정당한 학생 지도·아동학대 미처벌’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못 하게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7일 의결했다. 개정안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교권 보호 법안 중 하나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될 시...

2023-12-07 14:48
여야, 12월 임시국회 11일 소집…예산안 처리 본회의 20일 합의

내일(8일) 예정된 본회의에선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선 각종 법안들과,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표결이 이뤄진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 여부는 민주당이 8일 오전까지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2023-12-07 12:12
‘이정섭 검사 비위 의혹’ 제보 처남댁 검찰 출석…“사건 제대로 파헤쳐지길”

김 의원은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차장검사의 △위장전입 △세금 체납 △사적 신원조회 등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 차장검사가 딸을 명문 학교로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골프장 용인CC를 운영하는 처남의 부탁을 받고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해줬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차장검사가 2020년 12월 강원도 모 리조트에서...

2023-12-07 11:18
홍익표 "15일까지 위성정당 방지 합의…기한 넘으면 재판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선 비교섭단체 몫 위원으로 참여 중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교체를 요구했다. 시대전환이 국민의힘과 합당을 의결한 만큼 조 의원이 사실상 여당 인사란 이유다. 홍 원내대표는 "조 의원은 사실상 국민의힘 소속이다. 아직 당적이 정리 안 됐다고 변명하는데 꼼수, 핑계에 불과하다"며 "비교적 깨끗한...

2023-12-07 10:30
혁신벤처단체협의회, ‘벤처기업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촉구…“혁신·도전의 기틀”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6일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기틀이면서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12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벤처기업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장기적인 벤처기업 지원 추진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내용이다. 협의회는 “2007년...

2023-12-06 15:41
정부 "차량 요소수 3.7개월분 확보…공공 비축 물량 2000톤 조기 방출"

정부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신설과 공급망안정화 기금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망기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는 한편, 요소를 포함한 경제 안보 품목에 대해 동 입법을 토대로 수입 대체선 확충 등을 위한 근본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이날 롯데마트...

2023-12-06 15:30
이동관 면직 닷새 만 임명…김홍일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는 누구?

김홍일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되면 방통위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유진이엔티의 YTN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신청, 지상파 34개 사업자와 141개 방송국 재허가, 포털의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와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법제화,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조치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3-12-06 14:11
우주항공청 소위로…이종호 "어떤 형태든 빠르게 개청"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은 6일 1소위에서 합의를 거친 이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야 하지만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 이관 문제를 법제화하는 부분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안조위 경과 보고 후 “우주항공청 관련 법들을 안조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소위원회로...

2023-12-05 21:06
조희대 “압수수색 사전심문 긍정 검토”…사법농단 의혹은 ‘사과’

김도읍 인사청문위원장은 청문회 직전 “원활하게 청문회가 진행돼 대법원장 공백기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위원장직을 사임하기도 했다. 지난달 22일 예정됐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 추진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파행됐는데, 민주당은 이 책임을 물어 김 위원장의 교체를 요구한 바 있다.

2023-12-05 16:46
당정,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추진…野 설득 나선다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당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그 외 입법 사항은 필요 없는 것 같다"고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기존 중대재해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도 적용 대상으로 하도록 했다. 재계는 이에 '중대재해법 위반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중소기업에 집중돼 있다'는 이유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2023-12-03 16:55
당정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지원책 이달 중 발표

당정은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속히 논의하도록 추진하는 한편,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주요 논의 사항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2023-12-0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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