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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면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다…‘보험사기방지법’도 통과

앞서 전날(24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규정’을 두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해당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특별법을 공동발의한 만큼, 전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보험사기를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보험사기방지...

2024-01-25 16:20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현장선 폐업 공포”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의됐지만 계속되는 정쟁에 밀려 수개월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다. 개정안의 국회 처리 불발로 중대재해법은 오는 2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정부는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여 곳을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수 차례 컨설팅을 진행했는데, 설비가 많은 제조업...

2024-01-25 15:59
민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오늘 본회의 통과 어렵다”

또 정부·여당을 향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통과 협조를 촉구하며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하도급 위탁거래 등 협상할 때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여야 합의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합의로 통과한 법을 법제사법위원회가 잡고 있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홍 원내대표는 충남 서천시장 화재와 관련해선...

2024-01-25 11:14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법사위 통과…가중처벌 조항은 빠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통과했다. 법사위는 24일 오후 안건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5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통과가 되면 지난 2016년 제정 이후 첫 개정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보험범죄 합동대책단 설치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보험사기...

2024-01-24 19:45
달빛철도 특별법, 21대 국회 ‘막차’ 탔다…법사위 통과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를 연결하는 고속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024-01-24 18:02
중처법 전면시행 사흘 앞…중소기업계, 정치권 찾아 호소

관련 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의 이후 수개월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다.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여야는 유예 법안의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한목소리로 답했다. 다만 홍 대표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등의 조건부 통과를 국민의 힘이 수용할 경우 유예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2024-01-24 15:55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D-3...여야 ‘유예안’ 합의 답보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유예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으로, 본회의 전까지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 등이 연달아 열려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산업안전보건청이 새로운 조건이라며, 민주당이 법안 유예를 미루기 위한 핑계만 찾는다는 입장이다....

2024-01-24 15:37
공인 전문검사 24명 선정…1급 ‘블랙벨트’ 1명

지금까지 △경제 △성 범죄 △증권‧금융 △피해자 보호 △법무‧법제 △송무 △강력 분야에서 각 1명씩 7명만이 1급 블랙벨트 인증을 받았다. 8번째 1급 ‘블랙벨트’ 영광을 안은 주인공은 정명원(사법연수원 35기‧사진) 대구지검 공판1부장 검사다. 정 부장검사는 8개 분야에서 블랙벨트 인증을 신청한 9명 중 위원장인 이주형 서울고검장을 포함해 심사위원...

2024-01-24 14:23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도 여야 이견으로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여전히 계류돼 있다.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경우에도 협의체 의제로 올라왔지만, 여야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문턱을...

2024-01-24 14:16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 마지막 기회…준비할 기회 달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이제 단 3일 남았다”며 “오늘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9월 7일 발의된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 유예에 관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2024-01-24 09:30
보험사기 '유죄' 판결났는데…100% 반환 못 받는 보험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아직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기대하고 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보험범죄 합동대책단 설치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보험사기 편취보험금 환수 △보험사기 보험 계약 해지 △보험 산업 관계자 가중처벌 △보험사기업자 명단...

2024-01-24 05:00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해당 법안은 현재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24일로 예정된 법사위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는 것이 법 유예가 가능한 마지막 기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으로, 지난해 1월 27일부터...

2024-01-21 10:5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외청장회의(국세청)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국세청) △2023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 24일(수) △부총리 14:00 2024년 기획재정부 대학생 기자단 발대식(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11월 인구동향 △2024년 기획재정부 대학생 소셜미디어...

2024-01-21 09:34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고심…檢 수사심의위 개최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청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대검이 제동을 걸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은 지난해 11월 유가족 130여 명의의 기소 촉구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윤복남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 단장은...

2024-01-15 15:10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특히,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앞서 정부·여당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에 1조5000억 원을 투입하고 작업 환경 안전 개선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이에 대해 민주당은 '기존 정책을 짜깁기한 겉보기 정책...

2024-01-09 14:35
법사위서 '경제 법안' 다수 처리…'킬러규제' 화평법·화관법 본회의로

정부여당과 산업계가 ‘킬러규제’로 지목하고 혁파를 추진해온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그 외 철도 지하화 특별법,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다수 경제 법안들이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기준을 기존 0.1톤(ton)에서 1톤으로...

2024-01-08 18:06
'한국형 나사' 출범 눈앞에…우주항공청법, 법사위 통과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한국형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로 불리는 우주항공청 설치·운영 특별법(우주항공청특별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내일(9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다. 우주항공청은 이르면 상반기 내 출범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특별법 등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해당...

2024-01-08 17:57
'尹 국정과제' 우주항공청법, 과방위 통과…9일 본회의 처리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우주항공청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일(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 정부안으로 첫 발의된 이후 9개월 만이다. 여야는 우주항공청의 직접 R&D(연구개발) 기능을 두고 대립해왔다. 국민의힘은 항우연의 광범위한 연구 범위를 우주항공청이 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항우연과의 업무...

2024-01-08 11:48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여부, 수사심의위서 따진다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 수사진 사이에서 김 청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느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 답했다. 다만 ‘대검이 김 청장 구속에 제동을 건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전혀 없는 사실”이라고 선을 그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2024-01-05 11:48
후임 법무장관 인선 언제쯤…非검찰 장영수 교수 '급부상'

이 차관은 장관 직무대행으로 매주 진행되는 국무회의를 비롯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도 참석하고 있다. 일찍이 후보로 거론돼 왔던 박 전 고검장과 길 전 고검장은 인사 검증 단계에서 다소 밀려났다는 평가다. 두 사람 모두 전임인 한 전 장관보다 나이와 법조 경력이 10년 이상 높다. 검찰청 한 관계자는 “박 전 고검장과 길 전 고검장은 나이와 기수가 다소...

2024-01-0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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