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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국방 바로 서야 미래가 있다"…출산장려금 새판 만든 이중근 회장의 지론[피플]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으로 해석하면 기업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줄일 수 있지만, 소득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직원은 35% 이상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다. 증여로 본다면 직원은 10%의 세금만 내면 되지만 기업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기업이 적극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싶어도 세금이란 장벽에 가로막힐 수 있는 셈이다. 출산...

2024-02-19 07:46
정부, 기업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분할과세 방안' 검토...내달초 발표

기업으로서도 출산지원금이 근로소득으로 해석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어 법인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을 지급하면 지원금을 사업자의 손금·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부영그룹에서 제안한 '기부금 면세' 방안은 요건이 까다롭고 기업이 직원에게 준...

2024-02-18 09:06
[베스트&워스트] 씨씨에스·덕성, 초전도체 주장 물질 발표 기대감에 91.99%·61.72%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3일 동일철강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동일철강은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에서 자기자본 50% 초과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외에도 스튜디오삼익(-18.13%), 비유테크놀러지(-16.45%), HLB생명과학(-16.18%), 협진(-14.93%) 등이 하락했다.

2024-02-17 09:00
[논현로] 중산층 몰락위기 대응 시급하다

이러한 시장친화적 정책만이 비용급증에 따라 도태되어 가는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고 생산설비를 자국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도 실현될 수 있다. 법인세 감축 및 투자우대정책을 실시한 아일랜드가 1인당 GDP를 기준으로 2000년 2만6185달러에서 2022년 10만3311달러까지 4배 증가한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2024-02-16 05:00
[사설] “법인세 부담률 50년래 최고”…이런 역주행이 없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률이 매우 과다한 수준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어제 발표한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부담 비중이 5.4%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1972년 이후 50여 년 만에 가장 높다. OECD 회원국 중에선 세 번째로 부담이...

2024-02-16 05:00
김창기 국세청장 "세입예산 안정적 조달에 최선…서민 생활 위협 악의적 탈세 엄정 대응"

김 청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한 번에 제공하고 영세사업자와 수출기업에게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며 "서민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복지세정을 촘촘하게 집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과세...

2024-02-15 15:46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 50년來 ‘최고’…“최고세율 낮춰야”

2022년 법인세 신고법인은 98만여 개로, 2018년 74만 개에서 32.7% 늘었다. 같은 기간 과세표준도 35.7% 증가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주요국들은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늘리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에 맞춰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책이 차질 없이 처리돼야 하고...

2024-02-15 12:00
작년 역대 최대 '56.4조' 세수 결손…오차율 3년째 두자릿수

지난달 말 발표된 '2023년 국세 수입 실적(잠정)'을 보면 지난해 법인세는 80조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3조2000억 원(22.4%) 줄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토지·주택 거래가 줄면서 양도소득세도 14조7000억 원 감소했다. 이를 포함한 전체 소득세 수입(115조8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2조9000억 원(10.0%) 줄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본예산에서 예상한...

2024-02-15 10:00
국세청 세입 예산 357.1조원…세무조사는 1.4만건 이하 유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은 2개월, 법인세와 소득세는 3개월 연정한다. 일시적 체납에 대한 압류·매각은 최장 1년간 유예한다. 영세사업자·수출기업 등에게는 부가가치세·법인세 환급금을 법정기한 보다 최장 20일 앞당겨 지급한다.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해 수출·투자 기업 세정지원을 확대하고,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한다. 미래성장 세정지원...

2024-02-13 12:00
‘유리지갑’ 직장인, 근로소득세 전체 세수 비중 10년새 최대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 60조원 육박…전체 세수의 17.2% 10년간 2배 넘게 늘어법인세 23조원 감소 등 다른 세금 줄어든 것과 대조 지난해 역대급 세수 부족이 발생한 가운데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는 오히려 늘면서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년 만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연합뉴스는 기획재정부 집계를 인용해 지난해 근로소득세...

2024-02-10 11:19
韓, '0.78명' 인구재앙 …"유연근로제 등 현행 제도부터 활성화해야"

등 유연근로제를 확산시켜 휴가·휴직에 편중된 제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가족친화 제도 및 문화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업은 우수인재 유인책 및 구성원 동기부여 방안으로 가족친화경영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2-07 12:00
“에스원, 견조한 매출 상승 및 주주환원”

그 이후 지난해까지 주당 2500원을 유지하다가 지난 1월 이사회에서 주당 배당금을 2700원으로 결정함에 따라 6년 만에 상향했다. 이 연구원은 “배당성향은 48%로 법인세 환급 등 일회성 요인 제외시 배당성향은 57% 수준에 이른다”며 “6년 만에 주당 배당금을 상향함에 따라 향후 주주환원정책 등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4-02-06 08:26
[사설] “출산에 1억씩” 부영의 결단…이런 기업 많아져야

출생아에게 기부하는 개인·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 공제 혜택을 주는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를 도입하자는 공개 제안도 했다. 흡사 ‘성공보수’처럼 1억 원씩 안기는 출산 장려책이 나온 것은 국내 기업에선 부영그룹이 처음이다. 육아 휴직, 유연 근무 확대 등 기존 제도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지원액 규모만 따져도 정부가 각종 수당으로 0~7세까지...

2024-02-06 05:00
중견련, 중견기업 세무행정 애로 해소 지원

중견련은 “중소기업과 일반법인으로만 구분해 법인세 납부 실태를 조사하는 현행 국세통계로는 중견기업의 납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며 “국세통계에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해 중견기업의 혁신 성장을 견인할 세제지원 근거의 타당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오늘 간담회는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세무조사...

2024-02-05 09:08
매출 1000대 기업 73%, "수출 전년과 비슷하거나 좋다"...한경협, 수출 전망 조사

이어 △법인세 감세 및 투자 공제 등 세제지원 강화 24.6% △환율 안정 19.1% △통상영역 확대를 통한 해외 신수요 창출 12.0% 등을 지적했다. 기업들은 올해 가장 우려되는 수출 리스크로 ‘세계 경제 저성장에 따른 수요 감소’(42.0%)라고 답했다. 또한 △원부자재 가격 상승 20.7% △러-우, 이-팔 전쟁 장기화 11.3%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공급망 불안정성 10.7% 등을...

2024-02-01 11:00
손경식 회장 "韓 경제 재도약 위해선 기업 활력 제고가 근본적인 해법"

손 회장은 과도한 법인세, 상속세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법인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세계적으로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인세·상속세의 최고세율과 과세방식 등 조세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조속히 개선해야 우리 기업과 국가경쟁력을...

2024-02-01 11:00
한화자산운용, K리츠fn ETF ‘월배당' 전환…연 배당 7% 기대

90% 이상 배당하면 법인세를 면제받기 때문에 높은 배당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2022년 5월 상장한 ARIRANG K리츠fn ETF는 국내 상장 리츠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지난해 총 분배금은 620원이고 분배 수익률은 9.1%다. 국내 리츠 ETF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주요 구성 종목은 △ESR켄달스퀘어리츠 △SK리츠 △제이알글로벌리츠 △신한알파리츠...

2024-02-01 08:55
지난해 국세수입 3년 만에 감소 전환…애초 전망보다 56.4조 덜 걷혀

법인세는 2022년 4분기 이후 본격화된 경기둔화에 따른 2022~2023년 상반기 기업 영업이익 부진으로 전년대비 23조2000억 원(-22.4%)이나 감소했다. 소득세는 세정지원 기저효과와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12조9000억 원(-10%) 줄었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에 따라 토지·주택 거래가 줄면서 전년대비 14조7000억 원 감소했다....

2024-01-31 11:30
선광, 엔데믹 효과로 작년 실적 정상화…홍해 리스크 극복할까

회사 측은 싸이로·컨테이너 매출 증가와 판관비 지급수수료 감소, 법인세 비용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광 관계자는 "지난해 엔데믹 영향으로 해운 산업이 정상화 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선광은 해상으로 수입된 물류 하약과 보관을 서비스하는 기업이다. 크게 싸이로 하역과...

2024-01-30 17:35
미·일·중 대규모 지원책 펴는데…‘한국판 IRA’는 언제? [기획]

문제는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에 한해서만 법인세를 공제한다는 점이다. 초기 투자 규모는 크지만 이익이 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배터리 기업들은 당장 세제 지원을 받지 못한다. 미국의 경우 AMPC를 현금으로 받거나 제3자에 매각할 수 있고, 캐나다도 청정 기술 설비투자액에 대한 세금을 환급 받는다. 지난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세액공제...

2024-01-3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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