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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최상목 경제팀, ‘해결사 리더십’ 발휘하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도는 법인세 최고세율(24%)을 낮추는 등의 세제 정비도 시급하다. 발등의 불도 있다. 태영건설의 최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신청으로 불거진 불길이다. 부동산 PF 부실로 온 산과 들이 불타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건설업계와 금융시장 전반에 번질 수도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일시적 자금난으로 흔들리는 정상 사업장은...
    2024-01-03 05:00
  • [사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새해 직시할 것은…
    법인세 최고세율(24%)을 대폭 낮춰 투자 활로도 열어줘야 한다. 대기업집단 지정제와 같은 갈라파고스 규제는 과감히 없애야 한다. 주요 경제단체장이 신년메시지로 “규제 혁파”를 요청한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수출입 다변화와 같은 전략적 과제 처리도 중요하다. 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 경기 둔화였다. 지난해 중국 수출은 무려 19.9...
    2024-01-02 05:00
  • [노무, 톡!] 커가는 ‘기업도산 우려’ 대비를
    [노무, 톡!] 커가는 ‘기업도산 우려’ 대비를
    또한 매입채무, 국세 미납 내역(4대보험, 법인세, 부가세 등), 미지급 비용, 장기차입금 등 부채 항목에 계상된 금액과 자산 금액의 비교 및 기타 채무, 자금차입 전망 부재 등을 입증하면서 기업의 체불임금 지급능력이 없음을 주장하여야 한다. 노동부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도산 등 사실인정’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서, 진술서 등 서류 제출을...
    2024-01-02 05:00
  • ‘자금조달 성공’ 큐리언트, 새해 기대치↑…항암신약 개발 박차
    ‘자금조달 성공’ 큐리언트, 새해 기대치↑…항암신약 개발 박차
    법인세비용차감전사업손실 비율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자기자본의 50%를 넘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큐리언트는 2021년 44%, 2022년 77%의 손실률을 보였다. 2023년에도 50%를 넘기면 관리종목 행이다. 큐리언트 관계자는 “이번 유상증자 등 자금조달을 통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완전히 해소했다”라고 강조하며 “회사의 자본 안정성을 확보하고...
    2024-01-01 07:00
  • "12억원대 법인세 돌려달라"며 소송 낸 이랜드리테일 '패소'
    "12억원대 법인세 돌려달라"며 소송 낸 이랜드리테일 '패소'
    이랜드리테일이 12억 원대 법인세를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판사)는 최근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이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랜드리테일은 2014년 자사 패션브랜드를 이랜드월드에 약 511억원에 팔고 그 매각대금을 이랜드월드의...
    2024-01-01 07:00
  • 월별 국세수입 2개월 연속 증가…올해 누계는 49조4000억 원 감소
    월별 국세수입 2개월 연속 증가…올해 누계는 49조4000억 원 감소
    법인세(1조9000억 원)도 금리 상승에 따른 원천분 증가로 3000억 원 증가했다. 반면, 부가가치세(-1조8000억 원)는 수입액 감소(-11.6%)와 세정지원 기저효과로 3000억 원 줄었다. 종합부동산세(2000억 원)는 지난해 11월(4000억 원)의 절반이 됐다. 이 밖에 관세(8000억 원)와 상속증여세(1조 원)는 각각 2000억 원, 1000억 원 늘었다. 1~11월 누계 국세수입은...
    2023-12-29 11:30
  • "뭉쳐야 산다" 경제단체장 신년사… 정부와 기업 협력 '한목소리'
    "뭉쳐야 산다" 경제단체장 신년사… 정부와 기업 협력 '한목소리'
    손 회장은 이어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 기업과 경쟁할 수 있게 강력한 노동 개혁과 과감한 규제 혁신, 상속세·법인세 등 조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내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노동 개혁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꼽으며 “고용노동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회장은...
    2023-12-28 16:07
  • 손경식 경총 회장 "강도 높은 노동개혁으로 기업 활력 제고해야"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강도 높은 노동개혁으로 기업 활력 제고해야" [신년사]
    또 "법인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세계적으로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상속세･법인세 등 조세제도도 개선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청년층을 비롯한 국민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업의 인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외국인력 활용 확대 방안도 추진돼야...
    2023-12-28 12:00
  • 유튜버 아옳이, 수억 세금 추징에 입장…"처리 오류, 모르는 것도 잘못"
    유튜버 아옳이, 수억 세금 추징에 입장…"처리 오류, 모르는 것도 잘못"
    이 과정에서 아옳이의 비정상적인 거래 내역이 드러났고 법인세·소득세 등 총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이에 대해 아옳이 소속사 샌드박스도 “아옳이가 운영하는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회계처리를 실수로 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아옳이는 게임전문 채널 OGN의 히스스톤...
    2023-12-22 22:22
  • ‘110억’ LG전자 법인세 소송…대법 “과세처분 위법”
    ‘110억’ LG전자 법인세 소송…대법 “과세처분 위법”
    법인세법은 법인 단계의 소득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후 그 소득금액이 주주들에게 배당될 때에 다시 주주 단계에서 ‘법인세(법인 주주의 경우)’를 과세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중과세(배당소득에 대한 누적적 과세) 문제를 해결하고자, 배당소득 가운데 일부를 익금불산입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1심 법원은 LG전자 측 손을 들어줬다....
    2023-12-20 11:50
  • 전쟁發 원자잿값 급등에 작년 기업 순이익 25조 감소
    전쟁發 원자잿값 급등에 작년 기업 순이익 25조 감소
    다만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전년보다 25조 원 줄어든 197조3000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이후 2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매출액 1000원당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도 60.9원으로 전년 대비 19.7원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매출액은 확대됐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기업들의 생산비용이...
    2023-12-18 12:00
  • 최상목 "은행권 횡재세는 차별과세…공매도 금지, 韓증시 도약계기"
    최상목 "은행권 횡재세는 차별과세…공매도 금지, 韓증시 도약계기"
    한편 최 후보자는 법인세와 관련해선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세목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감안해야 한다"며 "법인세 인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업 경쟁력 및 국제적 법인세 수준 등을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하 의지를 내비쳤다. 상속세 개편에 대해선 "사회 각계각층과 긴밀히 소통해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해야...
    2023-12-17 15:27
  • 日, 1인당 36만원씩 세금 감면…기업 법인세도 최대 40%↓
    日, 1인당 36만원씩 세금 감면…기업 법인세도 최대 40%↓
    기업 법인세도 최대 40% 낮춘다. 15일 요미우리ㆍ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경기 침체에 따른 물가하락을 해결하기 위해 전 국민 감세를 추진한다. 일부 고액 연봉자는 제외하는 반면, 기업 법인세는 최대 40%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전날 자민당과 공명당이 결정한 '여당 세제 개정'에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감세 방침이...
    2023-12-15 14:41
  • '요소수 사태' 뿌리 뽑는다…185개 공급망 안정 품목 선정해 의존도 절반 이하로
    '요소수 사태' 뿌리 뽑는다…185개 공급망 안정 품목 선정해 의존도 절반 이하로
    해외 인수합병(M&A)의 경우 인수 금액의 5~10%인 법인세를 공제하고, 국내 기업이 해외 생산 거점을 제3국으로 이전하는 P턴하는 때에는 금융·정보 등의 지원과 중장기적으로 투·융자, 생산설비 지원도 검토한다. 이에 더해 리튬 등 핵심 광물 20종 35개 품목의 비축 물량을 늘려 평균 100일분을 비축하고, 2417억 원을 들여 2026년 완공되는 '국가 핵심광물 전용...
    2023-12-13 14:00
  • 시장 통화량 5개월째 증가…“가계 정기예적금 늘어, 수신금리 상승 영향”
    시장 통화량 5개월째 증가…“가계 정기예적금 늘어, 수신금리 상승 영향”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은 법인세(10월 4일), 부가가치세(10월23~25일) 납부를 위한 결제성 자금과 투자 대기 자금의 유입으로 증가했다. 시장형상품은 정기예금 만기 도래에 따른 은행의 자금조달 노력이 지속되면서 CD 중심으로 늘었다. 반면 정기예적금(1650조1207억 원)은 5조9000억 원 감소했다. 5월(1625조2682억 원) 이후 6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다....
    2023-12-13 12:00
  • 與 뉴시티 특위, 메가시티 지원법 마련…조세 감면·국토개발 특례
    與 뉴시티 특위, 메가시티 지원법 마련…조세 감면·국토개발 특례
    또 지방의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 소득세, 양도세, 상속세에 대한 조세 감면 조항도 특별법에 담긴다. 조 위원장은 “새롭게 통합하는 자치단체의 명칭을 ‘특별광역시’로 할 것인지, ‘초광역 특별시’로 할 것인지는 목요일까지 논의를 계속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특위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구리·김포·하남...
    2023-12-11 17:40
  •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지난해 여야는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긴 6일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3+3' 협의체 가동을 개시했지만, 일부 쟁점 예산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데다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결국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올해 또한 여야가 자체적으로 제시한 '20일...
    2023-12-10 14:58
  • 재무 불확실성 해소 메드팩토, 신약 개발 날개 달까
    재무 불확실성 해소 메드팩토, 신약 개발 날개 달까
    올해 3분기 기준으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액이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했지만, 연내 741억 원의 주금납입이 이뤄지면 우려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메드팩토는 유상증자를 통해 마련된 자본금을 바탕으로 백토서팁을 포함해 신약 파이프라인의 연구개발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치료제 없는 대장암 3차 치료 시장 ‘탑티어’ 기대 대장암을...
    2023-12-08 09:00
  • “한화손해보험, 올해 배당 재개로 주가 정상화 전망…극단적 저평가 구간”
    “한화손해보험, 올해 배당 재개로 주가 정상화 전망…극단적 저평가 구간”
    이어 "최근 자동차 보험료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동사는 해당 비중이 낮아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으며, 향후 배당가능이익 산출 시 법정준비금에 법인세 효과를 반영한다면 이익잉여금 내에서 법정준비금의 비중이 85.2%(3분기 말)로 가장 높은 동사의 배당가능이익 증가 폭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주된 포인트는...
    2023-12-07 08:39
  • [사설] ‘불확실성’ 먹구름에 갇힌 대기업이 뛰게 하려면…
    투자 환경을 개선할 주요 정책과제로는 금리 인하(28.8%)와 법인세 감세 및 세제 지원 강화(22.6%) 등이 제시됐다. ‘내년 투자 청사진이 있느냐’만의 문제가 아니다. 재무적 정황부터 녹록지 않다. 국내 5대 은행의 11월 대기업 대출 잔액은 138조3119억 원으로 10월보다 9267억 원 늘었다. 9월 말 기준 연체율은 0.14%로 8월보다 0.01%p 상승했다. 빚을 갚기조차 버거운...
    2023-12-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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