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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까지 국세수입 50.9조 '펑크'…법인세만 23.8조 덜 걷혀
    9월까지 국세수입 50.9조 '펑크'…법인세만 23.8조 덜 걷혀
    법인세만 23조8000억 원이 감소했다. 정부는 9월 세수재추계 때 전망했던 흐름대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3년 9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9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66조6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0조9000억 원 감소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세정지원 기저효과(10조2000억 원)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감은 40조7000억 원...
    2023-10-31 11:30
  • [데스크시각] 지지율 하락 대통령이 해야 할 일
    [데스크시각] 지지율 하락 대통령이 해야 할 일
    윤 대통령은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을 버는 은행과 대기업에 법인세를 낮춰줬다. 수십, 수백억 원대 부동산을 가진 부자들에게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깎아줬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한 낙수효과를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세금 인하에 따른 낙수효과 실패 사례도 많다. 심지어 국제통화기금(IMF)도 법인세 인하 낙수효과는 틀린 이론이라고 말하고 있다. 법인세·재산세...
    2023-10-31 06:00
  • 취득세·재산세 최대 100% 면제하는 기회발전특구 안건 의결
    취득세·재산세 최대 100% 면제하는 기회발전특구 안건 의결
    △수도권 사업장 양도세 과세이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 △지방이전 창업 시 취득세(100%)·재산세(5년간 100% + 5년간 50%) 감면(비수도권 특구) △공장 신·증설시 취득세(75%)·재산세(5년간 75%) 감면(비수도권 특구) △사업장 신설 또는 창업 시 법인세 감면(5년간 100% + 2년간 50%) 등의 혜택을 준다. 여기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을 5%포인트(p)...
    2023-10-27 19:27
  • 이자 못 갚는 기업 비중 역대 최고치…기업간 ‘양극화’ 두드러져
    이자 못 갚는 기업 비중 역대 최고치…기업간 ‘양극화’ 두드러져
    기업경영분석은 국세청 법인세 신고기업 중 일부 업체(결산월 1~5월 업체 등)를 제외한 비금융 영리법인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자보상비율은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알려주는 지표다. 100% 보다 높으면 채무상환 능력이 좋다는 의미, 100% 보다 낮으면 그 반대로 해석한다. 구간별로 봤을 때 이자보상비율 ‘100~300% 미만’과 ‘300~500% 미만’ 비중이 각각...
    2023-10-25 12:00
  • [종합] 사면 두 달 만에…이호진 전 태광 회장 ‘횡령 혐의’ 강제수사
    [종합] 사면 두 달 만에…이호진 전 태광 회장 ‘횡령 혐의’ 강제수사
    이 전 회장은 2011년 회삿돈 421억 원을 횡령하고 9억 원가량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징역 3년을 확정받아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이 과정에서 건강 등을 이유로 7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황제 보석’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후 8월 윤석열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2012년 태광산업 등 그룹 내 모든 법적 지위와...
    2023-10-24 16:13
  • 경찰,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자택 등 압수수색…배임‧횡령 혐의
    경찰,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자택 등 압수수색…배임‧횡령 혐의
    이 전 회장은 2011년 회삿돈 421억 원을 횡령하고 9억 원가량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건강 문제를 이유로 병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음주와 흡연하는 모습이 공개돼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졌고, 2018년 12월 서울 남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후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아 2021년 10월 만기출소했다. 지난...
    2023-10-24 11:01
  • 대한상의 “지역경제 살리려면…산업 패러다임 맞춰 특화기업 키워야”
    대한상의 “지역경제 살리려면…산업 패러다임 맞춰 특화기업 키워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첨단산업 리쇼어링 지원도 언급했다. SGI는 “해외에 진출해 있는 일부 중소 반도체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 시 초기 몇 년간 법인세 인하, 부지확보에 필요한 비용 저리 대출 등 생산기지 이전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해외 중소 반도체 등 기업의 생산시설 국내 이전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23 15:36
  • 전혜진, 손해보고 판 '강남 빌딩'…남편 이선균 때문?
    전혜진, 손해보고 판 '강남 빌딩'…남편 이선균 때문?
    지난해 3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까락컴퍼니 명의로 해당 건물을 140억에 매입한 지 1년여 만이다. 시세차익을 10억 원으로 볼 수 있으나 부동산업계에선 빌딩 매입 당시 취득세와 법인세 등 금융비용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이선균이 지금까지 마약 사건과 관련해 협박을 당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혹시...
    2023-10-23 06:36
  • 6개월마다 입맛대로 골라 타는 드림카…차량 구독 시장 개척하는 더트라이브 [탐방기UP]
    6개월마다 입맛대로 골라 타는 드림카…차량 구독 시장 개척하는 더트라이브 [탐방기UP]
    영업이익에선 손실이 계속됐지만,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EBITDA)은 플러스로 돌아섰다. 시드 투자를 해준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해시드, 은행권청년창업재단(디캠프) 등 다양한 곳에서 총 85억 원을 투자 유치하는 성과도 올렸다. 특히 올해 5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하는 ‘아기유니콘’에도 이름을 올렸다. 아기유니콘은 기업가치 1000억 원...
    2023-10-22 17:00
  • 추경호 "법인세 22%로 낮췄음 투자ㆍ성장에 더 긍정적"
    추경호 "법인세 22%로 낮췄음 투자ㆍ성장에 더 긍정적"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법인세 감세는 투자·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감세 기조에 대해 "정부가 제안한대로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지 못 한 것에 아쉬움이 여전히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2023-10-20 15:34
  • '역대급 세수결손'에 추경호 "경제상황 어려워 세금 덜 걷혀"
    '역대급 세수결손'에 추경호 "경제상황 어려워 세금 덜 걷혀"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59조1000억 원의 세수펑크에서 법인세 세수펑크는 25조4000억 원에 달한다'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세수부족은 당초 정부가 전망했던 것보다 덜 들어 온다는 것"이라며 "가계나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려고 했던 것보다...
    2023-10-20 11:47
  • 아웃도어 OEM·ODM 기업 동인기연, 코스피 상장 증권신고서 제출…11월 상장 예정
    아웃도어 OEM·ODM 기업 동인기연, 코스피 상장 증권신고서 제출…11월 상장 예정
    현재 동인기연은 10개 해외 생산법인에서 약 1만여 명의 임직원이 근무하며 연간 최대 2억2200만 달러 규모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주력 생산기지는 필리핀으로, 필리핀 내 법인세 및 사업 관련 설비, 원재료 구입 등에서 발생하는 세금 감면 효과를 보고 있다. 동인기연의 2022년 매출액은 2506억 원으로 2020년부터 연평균 약 48%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2023-10-13 17:57
  • 감사원 "국세청, 오승환 일본 진출해 납세 의무 없는데도 세무조사"
    감사원 "국세청, 오승환 일본 진출해 납세 의무 없는데도 세무조사"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부실과세 방지제도 및 세무조사권 남용 방지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했다"며 "과세기준자문 결과에도 법인세 환급 지연, 세무조사 대상 부실 선정 및 절차 위반 등 권익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징계·주의 요구하고, 법원 판결 등과 달라 부실과세를 유발하고 납세자 권익을 침해하는 세제를...
    2023-10-12 14:00
  • 1~8월 나라살림 적자 66조…국가채무 1100조 돌파
    1~8월 나라살림 적자 66조…국가채무 1100조 돌파
    올해 1~8월 나라살림 적자(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66조 원으로 전달보다는 축소는 됐지만 여전히 연간 적자 전망치(-58조2000억 원)를 크게 웃돌았다. 국세 수입이 대폭 감소한 영향이다. 국가채무는 1100조 원을 돌파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8월 정부의 총수입은 394조4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23-10-12 10:05
  • 54% “경제 뇌관은 가계빚”…77% “내년도 건설ㆍ반도체 먹구름” [한국 경제전망]
    54% “경제 뇌관은 가계빚”…77% “내년도 건설ㆍ반도체 먹구름” [한국 경제전망]
    10~20%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는 기업은 10.8%에 그쳤다. 10곳 중 3곳은 오히려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고 걱정했다. 한국 경제의 회복을 위해 기업들은 정부가 물가 안정화 대책(76.9%)과 수출 활성화(67.7%) 정책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개혁(40%) △법인세 인하(30.8%) △재정준칙 법제화(26.2%) 등 관련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2023-10-10 06:00
  • 올해 경제성장률 1.1%로 낮춘 국회 예정처…"세수 부족에 회복 속도↓"
    올해 경제성장률 1.1%로 낮춘 국회 예정처…"세수 부족에 회복 속도↓"
    예정처는 "경제전망의 하방 요인으로는 세수 부족에 따른 정부 재정지출 축소 가능성, 물가 불안 재현과 통화 긴축 강화 등이 있다"며 "최근 동향을 보면 법인세 수입에 큰 영향을 주는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상반기 중 크게 낮아지는 등 전망의 위험이 하방으로 치우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재정지출 여건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2023-10-07 06:00
  •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기업, 에너지 사용량 37% 넘게 줄어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기업, 에너지 사용량 37% 넘게 줄어
    특히, 올해는 기업이 에너지 절약시설의 설치에 투자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통해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기존보다 확대 공제 받을 수 있으며, 가속상각 적용으로 설비취득에 따른 기업의 소득금액 계산 시 기존에 정해진 기간보다 빠르게 비용처리가 가능해 설비가동 초기에 기업의 법인세 부담의 경감이 가능하다. 현재 경기회복...
    2023-10-05 15:37
  • 장관직까지 신설하겠다는 일본…한국과 차이점은? [웹3.0 창조적 파괴]
    장관직까지 신설하겠다는 일본…한국과 차이점은? [웹3.0 창조적 파괴]
    올해 들어선 개인의 가상자산 소득세율을 20%로 낮추고 발행업체의 미실현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폐지하는 등의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최근 공식 석상에서 웹3.0을 지지하는 발언을 내놓으며 관심을 표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7월 도쿄에서 열린 웹X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웹3.0은 신자본주의의 일부”라며 “일본...
    2023-10-05 05:00
  • '세수 펑크' 더 심화...8월까지 국세수입 47.6조 줄어
    '세수 펑크' 더 심화...8월까지 국세수입 47.6조 줄어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와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부동산 거래 부진 등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의 세수 감소 확대가 전체 세수 감소폭을 키웠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 결손분이 59조1000억 원에 달할 것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세수입은 241조6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2023-10-04 11:30
  • [오정근 칼럼] ‘기업은 봉’ 인식이 청년일자리 앗아간다
    [오정근 칼럼] ‘기업은 봉’ 인식이 청년일자리 앗아간다
    통상문제도 있지만 강성노조와 높은 법인세 상속세 준조세에다 기업을 봉으로 인식하는 이 같은 한국사회의 분위기가 만연해 있는 한 기업들의 국내투자나 해외로 나간 기업들의 리쇼어링은 요원하다. 최근 한국 기업들의 대미투자가 미국에 3만5000개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기업은 봉’이라는 민관인식이 시급히 개선돼야 청년일자리가...
    2023-10-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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