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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권 대승에…경제계는 노심초사
    야권 대승에…경제계는 노심초사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과거 야권의 이력을 보면 노동계 입장을 많이 들어온 게 사실"이라며 "법인세·상속세 완화 등 기업 친화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워지고, 오히려 기업을 압박하는 입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만큼, 야권도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2024-04-11 16:26
  • [종합] 주요 외신, 총선 결과 주목…“‘레임덕 위협 직면’ 尹, 외교 영향 없지만 국내 의제 위태”
    [종합] 주요 외신, 총선 결과 주목…“‘레임덕 위협 직면’ 尹, 외교 영향 없지만 국내 의제 위태”
    NYT는 “법인세 인하와 기업 친화적 정책, 의대 정원 증원 등 국내 의제가 점점 더 위태로워질 것”이라면서도 “외교 정책은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기 때문에 북핵 억제를 위해 한·미·일 안보 협력을 확대하려는 윤 대통령의 노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2027년 다시 대통령 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번 선거로...
    2024-04-11 16:16
  • 주요 외신, 총선 결과 주목…“윤 대통령, 레임덕 위협 직면”
    주요 외신, 총선 결과 주목…“윤 대통령, 레임덕 위협 직면”
    NYT는 “법인세 인하와 기업 친화적 정책, 의대 정원 증원 등 국내 의제가 점점 더 위태로워질 것”이라면서도 “외교 정책은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기 때문에 북핵 억제를 위해 한·미·일 안보 협력을 확대하려는 윤 대통령의 노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윤 대통령이 총선에서 크게 패하면서 남은 임기 3년 동안 입지가...
    2024-04-11 10:21
  • “완벽한 K-드라마” 패러디·AI 활용한 한국 개표방송 주목한 외신 [4.10 총선]
    “완벽한 K-드라마” 패러디·AI 활용한 한국 개표방송 주목한 외신 [4.10 총선]
    NYT는 “외교정책은 대통령의 손에 집중될 만큼 북한을 막기 위해 미국, 일본과 안보 협력을 확대하려는 윤 대통령의 노력에 어떤 즉각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작다”라면서 “그러나 의사 수를 대폭 늘리려는 그의 노력과 함께 법인세 인하와 다른 기업 친화적인 조치 등 오랫동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국내적 의제들은 갈수록 더 위태로워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2024-04-11 10:05
  • 1~2월 총지출 12.5조↑…나라살림 36.2조 적자
    1~2월 총지출 12.5조↑…나라살림 36.2조 적자
    소득세가 3000억 원 줄었지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각각 1000억 원, 3조7000억 원 늘어난 것이 전체 세수 증가로 이어졌다. 본예산(367조3000억 원) 대비 국세수입 진도율은 15.9%로 전년보다 2.3%p 늘었다. 세외수입은 5조5000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했고, 기금수입(33조7000억 원)의 경우 보험료 수입 등의 증가로 3조4000억 원 늘었다. 1~2월...
    2024-04-11 10:00
  •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이 가운데 세금으로 걷힌 국세수입(344조1000억 원)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소득세(-12조9000억 원), 법인세(-23조2000억 원) 등이 대폭 감소해 전년대비 51조9000억 원 줄었다. 정부의 예상 국세수입(400조5000억 원)보다는 56조4000억 원 덜 걷혔다.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이다. 세외 수입(152조900억 원)도 공자기금예수금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25조100억 원...
    2024-04-11 09:30
  • "야당 압도적 과반…금투세 폐지 불투명·ISA 세제 혜택 강화"
    "야당 압도적 과반…금투세 폐지 불투명·ISA 세제 혜택 강화"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동력은 일단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자사주 소각 시 법인세 감면(법인세법) 등 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도 기본적으로 상법 개정과 물적 분할 금지 등 소액주주 권리를...
    2024-04-11 09:02
  • 대·중소기업 한마음… 상속세 개편 논의 시급 [22대 국회에 바란다]
    대·중소기업 한마음… 상속세 개편 논의 시급 [22대 국회에 바란다]
    중견련이 올해 1월 15일부터 2월 16일까지 중견기업 16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에서 제22대 국회가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법인세·상속증여세 인하 등 세제 개편’이 14.5%를 차지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탈피해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하고, 창업주의 기업가정신과 경영 노하우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기업 승계를...
    2024-04-10 19:00
  • 총선 후 공매도·부동산PF 산적했는데…흐르는 코스피, 밸류업이 잡나
    총선 후 공매도·부동산PF 산적했는데…흐르는 코스피, 밸류업이 잡나
    선거 전 동력을 얻었던 자본시장 문제들이 총선 이후 흐지부지될 수 있다. 다만 1분기 주식시장을 이끌었던 동력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총선 후 구체화되면서 주가 하락 우려가 크지 않다는 예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인세, 배당소득세 완화 등 세제상 인센티브를 7월 중 구체화할 계획이다.
    2024-04-08 15:29
  • 간이과세 기준 2억↑·24년간 기본소득…선심空約 합세[제점수는요]
    간이과세 기준 2억↑·24년간 기본소득…선심空約 합세[제점수는요]
    소득·법인세와 3대 세목으로 묶인 부가세 감면도 결국 정부 재정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다. 지난해 세수펑크 규모는 56조 원이었다. ◇전 국민 지원금에 출·아·청 기본소득…누구 돈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4일과 27일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자녀 1인당 8~17세까지 월 20만 원 '출생기본소득' 지급을 각각...
    2024-04-07 12:00
  • [주간증시전망] 총선 전후 불확실성 증대…‘1분기 어닝시즌’ 수출주에 집중
    [주간증시전망] 총선 전후 불확실성 증대…‘1분기 어닝시즌’ 수출주에 집중
    현재 여야 간에 법인세, 금융투자소득세 등에 대한 이견이 있어 선거 결과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재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분야 주식에 대해서는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1분기 어닝시즌이 시작된다. 5일 잠성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는 매출액 71조 원, 영업이익...
    2024-04-06 09:00
  • [인사] 국세청
    ◇서기관 승진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김현승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최재명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육규한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최승일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전강식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구자은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실 최수빈 △국세청 법규과 방선아 △국세청 소득세과 안경민 △국세청 법인세과 임경수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2024-04-05 16:44
  • [인사] 기획재정부
    ◇ 과장급 전보 △ 국토교통예산과장 강준모 △ 법인세제과장 정 형
    2024-04-05 09:12
  • [사설] 마침내 선택의 시간…민생 살리는 주권 행사를
    한국은 보조금은커녕 법인세 인하, 투자세액공제 확대조차도 쉽지 않다. 첨단산업 경쟁은 국가대항전이란 기초적 사실도 모르는 이들이 입법 권력을 쥐고 발목을 잡으니 ‘나홀로’ 역주행이 빚어지고 날개 없는 추락이 연출되는 것이다. 이번 총선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다. 시장 친화적인 입법부 구성이 급선무다. 각 정당과 후보들이 어떤 공약과...
    2024-04-05 05:00
  • 민주 ‘수성’ vs 국힘 ‘2선’ 관록 ‘텃밭’ 싸움…안산병 표심 어디로[배틀필드410]
    민주 ‘수성’ vs 국힘 ‘2선’ 관록 ‘텃밭’ 싸움…안산병 표심 어디로[배틀필드410]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도둑질 하나면 잡아간다면서 행태를 봐라”라며 “법인세를 깎아줄 게 아니다. 제일 손 쉽게 올리는게 뭐냐 기름값, 담뱃값, 술값이다. 소상공인들 부가세를 깎아줘야지 정치를 거꾸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초지역 부근에서 만난 장모씨(60)는 “고영인이가 잘했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안나왔다. 뚜껑은 열어봐야 안다”며 “먹고 살기가...
    2024-04-03 17:46
  • 기재차관 "기업 밸류업 뒷받침 세제 인센티브 조속히 구체화"
    기재차관 "기업 밸류업 뒷받침 세제 인센티브 조속히 구체화"
    앞서 정부는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부에 대해 법인세 부담 완화,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세 부담 경감 등의 세제상 인센티브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차관은 뉴욕멜론은행에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구조개선 노력에 발맞춰 해외금융기관(RFI) 등록 등 외환거래에 선제적으로 참여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향후에도 글로벌 투자자의 한국...
    2024-04-03 14:46
  • 딜로이트 안진,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와 맞손...‘택스 테크’ 산업 본격진출
    딜로이트 안진,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와 맞손...‘택스 테크’ 산업 본격진출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본부 TTC 그룹은 ‘세무 업무 자동화 및 세무데이터 기반 솔루션 사업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2023년 회계법인 업계 최초로 조직됐다. 출범 1년만에 법인세 신고프그램 개발 및 글로벌최저한세(Pillar2) 시스템 관련 업무를 다수 수주했다. 홍종성 딜로이트 안진 대표이사는 “현재 딜로이트 안진 TTC그룹은 법인세신고 프로그램 등 다양한...
    2024-04-03 09:23
  • "25 받고 50 더"…野, 총선 앞 무차별 현금 살포 공약
    "25 받고 50 더"…野, 총선 앞 무차별 현금 살포 공약
    이러한 재원은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기존 저출산 예산 조정·통합과 정부의 법인세·종합부동산세 인하 등 감세 정책 폐기 등으로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연합의 설명이다. 앞서 민주당은 전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4일 서울 송파구 유세 현장에서 "민생경제...
    2024-04-02 13:58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지배구조 우수 기업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추진”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지배구조 우수 기업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추진”
    기업 밸류업 우수기업 3대 분야 8종 인센티브는 △5종 세정지원(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R&D공제 사전심사·법인세 감면 컨설팅·부가 및 법인세 경정첨구신사 관련 패스트트랙, 가업승계 컨설팅)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 심사시 가점 부여 △감리 제재조치시 감경사유로 고려 △거래소 연부과금 면제 △거래소 추가·변경상장수수료 면제 △불공실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
    2024-04-02 09:34
  • 작년 기업 실적 부진 예상…올해 법인세 감소 불가피
    작년 기업 실적 부진 예상…올해 법인세 감소 불가피
    2월까지 법인세 수입이 전년보다 1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증가세가 계속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해 3월부터 해당 실적분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가 이뤄지면 법인세가 전년대비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정부의 감세 정책도 올해 법인세 감소 요인으로 꼽힌다....
    2024-03-3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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