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기재부 외청 업무보고 첫 번째로 2024년 국세청 업무보고를 받고 부가가치세・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 지원이 원활하게 집행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빠르게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1월 1~25일) 중인 서울 성동세무서를...
투자보조금 예산 올해 1000억 원으로 확대법인세 감면기간도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정부가 유턴(국내 복귀) 기업의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투자보조금을 전년 대비 두 배 가량 확대하고 유턴기업의 법인세 감면기간도 10년 이상으로 늘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박덕열 투자정책관이 23일 반도체 부품 제조 국내 복귀 기업인 심텍 청주공장을...
벤처기업 인증을 획득한 기업에는 법인세와 소득세, 취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 지원 혜택 등이 제공된다.
자연과환경은 1999년 설립된 이후 자체개발한 특허를 적용한 친환경블록제품, 생태복원분야의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력으로 환경생태복원과 토양/지하수정화, 건축PC(프리캐스트콘크리트), 저류조PC, 친환경건축, 조경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자연생태복원...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은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해당 기업의 청년 근로자는 저축·대출 금리도 우대한다.
이와 함께 아이 돌봄의 직업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직), 예술인, 자영업자, 농어민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일·가정양립 제도도 2025년 도입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문제는 국가 소멸 우려까지 언급되는 미래의...
우 교수는 "법인세를 내린다면 그 빈자리는 어떻게 메울 것인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면 그를 통해 걷도록 한 세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없다"며 "기업의 부담을 깎아준다고 하면 다른 곳은 올려야 한다. 금투세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증권거래세를 다시 살리는 등 세수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 인하부터 최근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연장 방침 등 일련의 감세 정책이 기업의 투자 확대와 경제 성장, 그리고 세수 확충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소위 '낙수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난해 59조 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한 상황에서 세수 보완 대책이 뚜렷하지...
손경식 경총 회장은 신년사에서 "우리 법인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세계적으로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도 작년 12월 서울대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지역경제포럼에서 기업의 투자 조건으로 "과감한 규제개혁과 상속세...
1월 부가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128만 명은 법인세(3월), 종합소득세(5월) 납부기한도 각각 3개월씩 직권연장된다. 이와 함께 부가세 환급금이 1주일 이상 조기 지급된다. 수출기업은 20일까지 신청 시 30일, 중소·영세사업자는 25일까지 신청 시 다음 달 2일 지급된다.
하도급 대금도 조기 지급된다. 정부는 주요 경제단체 소속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하도급...
론스타에 152억ㆍ하림에 362억… '송사' 시달리는 서울시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법인세 반환 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론스타는 2017년 대법원 선고로 취소 결정된 세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우리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7부(재판장 이승원 부장판사)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1682억 원의...
법인세가 기업실적 부진 등으로 23조4000억 원 줄었고 소득세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13조7000억 원 감소했다. 부가세도 소비가 줄면서 5조7000억 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24조8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조6000억 원 감소했다. 한국은행 잉여금이 3조7000억 원 줄고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수입은 1조4000억 원 증가했다.
기급수입은...
법인세 인하 등 세제 개편도 빼놓을 수 없다. 세계은행(WB)이 세계 경제성장률을 부정적으로 전망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투자 유인정책을 예외적으로 높게 평가한 것을 유념할 일이다. WB는 “무역과 자본시장 자유화 등의 정책을 통해 투자 증가율이 연평균 9.2%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었으며, 다른 기간에 비해 경제가 더 성장했다”고 했다. 기업의 기를 살리지...
중견기업인들은 '법인세 인하(58.6%)'가 투자 확대에 가장 도움이 된 정책이었다고 밝혔다. '투자세액공제율 확대(13.8%)', '민간투자 저해 규제 혁파(13.2%)', '지방투자 활성화 지원(4.9%)' 등이 뒤를 이었다.
중견기업의 44.4%는 추가적인 ‘법인세 인하’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다. 세제 지원 확대가 ‘중견기업의 투자 확대를...
업무원가와 무관한 법인세비용을 포함한 곳도 있었다. 법인세 비용은 업무원가 배분대상이 아님에도 업무원가에 배분해 산정하고 있었다.
업무원가 배분대상과 방식이 불합리한 보험사도 확인됐다. 대출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부서(상품개발 등)에서 발생한 비용을 업무원가의 배분대상에 포함하거나 합리적 근거없이 금리유형별(금리확정형, 금리연동형)로 상이한...
反기업 정서·규제·법인세·勞 편향사면초가 싸인 한국경제 활력저하규제완화와 감세로 돌파구 열어야
‘줄·푸·세’란 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는 2012년 대선(大選) 당시 박근혜 후보의 경제공약이다. 박근혜 후보의 줄·푸·세 만큼 보수의 핵심가치를 담아낸 공약은 없다. 하지만 줄·푸·세 공약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힘을...
그다음으로는 △법인세 감세 투자공제 등 세제 지원 강화(28.7%) △통상영역 확대를 통한 해외 신수요 창출(18.0%) △자금조달 등 금융지원 확대(8.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한경협은 글로벌리스크팀을 신설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이슈 등 우리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응할 예정이다.
김 본부장은 “글로벌...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황기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들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숙박업·소매업에 대한 매출액 감소 및 120만 명을 선별해 부가가치세는 2개월, 법인세는 3개월 정도 납부기한을 연장할 것이라고 했다. 사업이 어려워 세금 납부가 힘든 분들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전날 위메이드는 중부지방국세청의 2019년∼2022년 법인세 통합 조사 결과 536억9000만 원의 추징금이 부과된 사실을 공시했다.
해당 금액은 위메이드와 자회사 위메이드트리에 부과된 금액을 합산한 액수로, 납부 기한은 다음 달 29일이며 자기자본대비 추징금 비율은 10.05%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용한 위믹스에 대한 회계...
3일 금융감독원 다트 전자 공시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중부지방국세청의 2019년~2022년간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536억9206만 원의 추징금을 내야 한다.
해당 금액은 위메이드 및 자회사 위메이드트리에 부과된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상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위메이드트리는 지난 2022년 2월 9일 소규모 합병 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위메이드에...
반도체와 배터리 등 5개 분야 전략 물자를 일본에서 생산·판매하는 기업은 올해부터 10년간 법인세를 최대 40% 줄일 수 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은 지난해 12월 13일 세제를 개정해 전략물자의 자국 내 생산량과 판매량에 비례해 기업의 법인세를 줄여주는 ‘전략 분야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올해부터 신설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미국 IRA를 참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