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안철수신당’ 불허와 같은 취지 “정치인 ‘조국’ 아닌 우리나라 ‘조국’은 포함할 수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을 추진하는 ‘조국신당’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을 불허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날 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하고,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에 통보했다.
선관위는 “현역 정치인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4·10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비례대표 혹은 지역구 출마 여부는 미정이다. 신당명에는 '조국'을 넣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 전 장관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출마하는 것은 확실하다"며 "비례 여부는 향후 당이 정식으로 만들어진 뒤 절차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출마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라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송영길 전 대표의 비례용 신당 등 변수는 있지만, 민주당 내 예측 비례 당선권이 20번대 안쪽인 것을 고려하면 진보당 등이 추천한 10명은 원내 입성 안정권에 드는 셈이다.
직전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은 비례 당선자 17명을 배출했다. 자매정당을 표방한 열린민주당은 3석이었다.
문제는 검증이다. 특히 진보당은...
검찰이 미국 법무부와 공동으로 워크숍을 열고 공정거래 분야에 대한 현안을 논의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국제협력담당관실은 26일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과 ‘제3회 한‧미 공정거래 형사 집행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에서 반독점국 부차관보(DAAG)와 샌프란시스코 지부장, 국제 부문 고문 및 한국 주재 미국 법집행기관[DCIS(국방범죄수사국)...
편호범 사외이사는 감사원 감사위원, 이창재 사외이사는 법무부 차관 출신으로 각각 회계·정책과 법률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왔다.
효성화학이 금융·재무 전문가를 중심으로 사외이사진을 꾸리면서 회사의 재무 정상화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효성화학은 2021년 4분기 이후 줄곧 분기 적자를 기록했다. 1조5000억 원 이상 투입한 자회사 베트남 법인의...
개방형 직위인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일반직 고위공무원에 해당한다.
신임 정홍식 국제법무국장은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에서 J.D. 학위 및 인디애나 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간 미국 현지 로펌에서 미국변호사로 활동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중앙대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직을 역임하며 국제거래법, 국제중재, 국제사법을 강의...
이 사실은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낸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드러났다.
25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구글은 이달 초 법원에 해명 자료를 제출했다. 관련 자료에는 "시장 경쟁을 저해하며 독점 지위를 남용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환자 피해와 관련해 법무부는 법률지원단을 통해 구제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자문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국 일선 검찰청도 검·경 협의회를 개최해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 신속한 사법처리에 대비하고 있다. 경찰청은 의사 집단행동 관련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당장 이들이 불출마 권고를 그대로 수용할지 미지수인 데다, 1958년생으로 5선 당대표를 지낸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의 전략공천을 지도부가 기정사실화한 만큼 이중잣대 논란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이 대표의 인적쇄신이 용두사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명계 관계자는 "이미 많은 사람이 시스템 공천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
신장식 변호사가 2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을 주도하는 조국신당(가칭)에 영입됐다. 앞서 다수의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문제로 정계 입문이 불발된 전력이 있는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이날 서울 동작구 메가박스 아트나인에서 1호 영입인사로 신 변호사를 발표했다.
신 변호사는 입당식에서 "조국과 함께 걷기로...
의사면허 정지·구속수사 방침에도 이탈…“업무 복귀해야”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계속되면서 복지부는 업무개시 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의사면허 정지’를, 법무부는 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을 내세우며 엄정 대응 방침을 내놨다. 하지만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실제로 전국 곳곳 수련병원뿐만 아니라 이른바 ‘빅5’...
공수처, 지난달 사건사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공수처법과 배치돼…재정신청 절차 모순 발생”
법무부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겠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7일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서면을 공수처에 전달했다.
공수처는...
이 전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서울지검장 등 요직을 지낸 인물로, 서울지검장 시절 심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를 맡았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재임 시절 이른바 ‘채널A 사건’ 등을 놓고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또 채널A 사건으로 고발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검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관한 허위사실을 방송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종창(6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월간조선 기자 출신인 우 씨는 2018년 3월 유튜브 방송에서...
이 회의에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한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재 의대 정원은 30년 전인 1994년보다도 적고, 국민 여론은 증원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며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만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를 거부할 권리는 없다. 무리한 증원이 아니다...
앞서 동작을에는 이 의원을 배제하고 전략공천설이 제기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각각 포함된 정체불명의 적합도 여론조사가 실시돼 논란이 됐다.
이 의원은 "위기 때마다 이 대표를 앞장서서 지지하고 도왔고, 오늘의 당대표를 만드는 데 누구보다 열심이었다"면서 "지금 후회한다. 그리고 책임을 통감한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인 경찰청, 법무부와 함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대응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의사단체의 대규모 사직과 관련해 어떤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의사들의 움직임을 사업자들의 담합 행위로 보고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전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업무개시 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실시하겠다”라며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를 재판에 회부하겠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의지를 확고히 했으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엄격한 법적 대응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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