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가동중단’에 정치권 공방… 여“불가피한 조치” vs 야“원천무효”

정부가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와 관련해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논쟁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원천 무효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정부의 발표 직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정책방향에 힘을 실었다. 김무성 대표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이를 더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핵과 평화는 절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북한이 깨달을 때까지 제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후 브리핑을 통해 “도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국제사회는 한목소리로 이제는 단호하고 강력한 제재만이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말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실효성 없고 법적 근거도 없는 조치라고 지적하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한반도경제통일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해 당사자인 입주기업을 비롯한 국민의 의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취한 조치이며, 법적 근거 없는 조치로 전면 무효”라고 했다.

김기준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얻는 연간 수입은 1억달러 안팎이며, 북한과 중국 간 교역교류는 60억달러가 넘는다”면서 제재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더민주는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입주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부의 결정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국민의당 김근식 통일위원장도 논평을 통해 “실효성 없는 자해적 제재이며, 돌이키기 어려운 남북관계 파탄”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은 개성공단 인력을 더 높은 임금으로 중국에 송출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북한을 아프게 하기보다 우리 기업의 손실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