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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유출 범죄,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 없다
    기술유출 범죄,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 없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량 및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때 참고하는 기준을 일컫는다. 양 기관이 올해 4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안한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정비 제안서’가 최종 채택된 것이다. 이에 따라 2025년 4월까지인 제9기 양형위 임기 내에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비될 예정이다. 최근 미국과 중국 중심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2023-06-13 11:19
  •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권영준 교수ㆍ서경환 판사 임명 제청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권영준 교수ㆍ서경환 판사 임명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으로 권영준(53ㆍ사법연수원 25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경환(57ㆍ21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해 달라고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대법원은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경환 부장판사와 권영준 교수를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대건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2023-06-09 21:17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3. 유럽의 약한고리 ‘헝가리’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3. 유럽의 약한고리 ‘헝가리’
    친정부 인사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했고 헌법위원회를 만들어 행정부가 법관 임명에 개입해왔다. EU는 이런 조치가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삼권분립과 같은 법치주의를 파괴했다며 시정을 요구해왔으나 헝가리는 거부했다. 결국 행정부 역할을 하는 EU 집행위원회는 헝가리가 지원받을 EU예산 132억 유로, 약 19조여 원의 지급을 보류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정부패...
    2023-06-08 05:00
  • '청담동 스쿨존 사망' 피의자 징역 7년…'도주치사'는 무죄, 왜?
    '청담동 스쿨존 사망' 피의자 징역 7년…'도주치사'는 무죄, 왜?
    앞선 2004년과 2005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도주치사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즉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무죄)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2023-06-06 09:07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기구 첫발 뗐다…피해 심의 가이드라인 논의 시작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기구 첫발 뗐다…피해 심의 가이드라인 논의 시작
    국토부 관계자는 “최 위원장은 오랜 법조경력을 통해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두루 갖췄고,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민생 사건을 다수 담당하는 등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설득력과 신뢰감 있는 판결을 내려왔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절차와 병행해 피해접수, 위원회 인선 등의 절차를 미리 준비해왔다....
    2023-06-01 14:00
  •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대법관 후보자 8인 명단 공개출신‧성별‧지역 안배 설명에도‘서울대-오십대-男’ 선호 여전여성 3명‧교수 1명, 그저 위안뿐 “다양성 측면에서 심사 대상자들의 폭이 넓지 않았는데 이런 한계 속에서 최대한 경력, 출신, 성별 등을 고려하고자 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달 30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2023-06-01 06:00
  • 계약취소 못한 예보, 거래소에 412억 갚아야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②]
    계약취소 못한 예보, 거래소에 412억 갚아야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②]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투자매매업자 한맥증권이 거래대금 일부를 납입하지 않자, 거래소가 이를 대신 납부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예보에게 구상한 상고심에서 “예보는 착오로 파생상품 거래를 취소할 수 없어 거래소에 구상금 지급 의무를 진다”고 14일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거래소는 2013년 12월 한맥증권이 대규모 파생상품 거래 사고를 내자...
    2023-05-14 09:00
  • [이법저법] 이벤트 당첨 연락 후 ‘감감무소식’ 업체…직접 경품 지급 요구할 수 있을까?
    [이법저법] 이벤트 당첨 연락 후 ‘감감무소식’ 업체…직접 경품 지급 요구할 수 있을까?
    ‘기업관련 형사재판의 쟁점’(법원 기업법연구회)을 집필‧발표했으며, 법원행정처에서 발간되어 법관들이 재판에 참고하는 법원실무제요(형사) 등 다수의 논문과 책을 집필했습니다. 2021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해 특히 공정거래 사건, 기업관련 형사재판, 행정소송, 금융 및 증권소송, 기업소송 등의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가장현(사법연수원 39기)...
    2023-05-13 08:00
  • 방통위 상임위원에 이상인 변호사…여야 2대2 체제 변경
    방통위 상임위원에 이상인 변호사…여야 2대2 체제 변경
    경기 파주 출신의 이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7기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원과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9∼2015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를 맡았다. 이 변호사가 합류하게 되면서 방통위는 4인 체제로 변경됐다. 한상혁 위원장과 김현 위원은 현 야권 추천, 김효재 위원과 이상인 위원은 현...
    2023-05-03 20:02
  • “구속‧체포 줄었는데 압수수색만 늘어”…대법, 영장제도 개선 공식화
    “구속‧체포 줄었는데 압수수색만 늘어”…대법, 영장제도 개선 공식화
    따라서 선별 없는 압수‧수색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고 언제든지 별건 수사로 이어져 피의자에게 부당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성이 크다.”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을 맡고 있는 정재우(사법연수원 39기) 판사는 1일 전국 영장전담법관이 참석한 간담회 자리에서 ‘전자정보 압수...
    2023-05-02 15:10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심사동의자 명단 공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심사동의자 명단 공개
    심사 동의자 37명…여성은 4명법관 33명, 변호사 3명, 교수 1명 대법원은 올해 7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달 4일부터 14일까지 대법관 후보 천거를 받은 결과, 피천거인은 79명으로 이 중 여성은 12명이다. 법관이 69명, 변호사 6명, 교수 4명이다. 이 가운데 심사...
    2023-04-28 14:58
  • [피플] 이정엽 변호사 “PF발 위기 이제 시작…회생은 타이밍”
    [피플] 이정엽 변호사 “PF발 위기 이제 시작…회생은 타이밍”
    2월에는 법관 생활을 마치고 LKB로 자리를 옮겼다. 현재는 기업 회생과 가상자산 등 다방면에서 활동 중이다. 이날 이 변호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여전히 지속하고 있어 기업회생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8월에는 브릿지론 만기가 도래하는 데다 지난해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됐던 9월이 다시 도래하면 자산평가도 다시...
    2023-04-13 15:28
  • ‘음주운전’ 권하는 사회?…솜방망이 처벌만 문제 아니다 [이슈크래커]
    ‘음주운전’ 권하는 사회?…솜방망이 처벌만 문제 아니다 [이슈크래커]
    양형기준은 법관이 마음대로 형을 선고하는 걸 막기 위해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에서 정한 권고 형량인데요. 대구 사고 당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했을 경우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2~5년이었습니다. 판사는 가해자의 감형 사유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 내에서 형량을 정한 걸로 보입니다. 반복되는 음주운전 사고로 공분의 목소리가 커진 탓일까요. 대법원...
    2023-04-11 16:01
  • 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박원규 부장판사…부의장 김규동 고법판사
    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박원규 부장판사…부의장 김규동 고법판사
    2018년 상설화後 우리법‧인권법 출신 아닌 첫 인사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0일 ‘2023년 상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박원규(57‧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 부장판사를 의장으로, 김규동(43‧연수원 34기) 서울고법 판사를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1997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한 박 부장판사는 행정고시에 합격해 사무관으로 근무하다가 다시 사법시험에 합격한...
    2023-04-10 15:47
  • [법 옴부즈] 공(公)수처, 공(空)수처?
    [법 옴부즈] 공(公)수처, 공(空)수처?
    공수처는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법관, 검사와 그의 가족과 같은 끗발 있는 권력자를 대상으로 생긴 기구다. 이런 이유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노출되어 있고, 검찰개혁과 함께 설치된 관계로 외부로부터 끊임없는 견제를 받아왔다. 게다가 미숙한 일 처리가 더해져 불신과 공격의 대상이 돼왔다. 이러한 환경은 작은 신생조직이라는 점과 결부되어 태생적으로 공수처의...
    2023-04-07 06:57
  • 법무부, 검사 선거출마 제한 ‘윤석열 방지법’에 “반대”
    법무부, 검사 선거출마 제한 ‘윤석열 방지법’에 “반대”
    법무부는 “정치적 중립의무의 측면에서 검사를 다른 공무원과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법관 및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하는 공무원과 차등을 둘 이유가 없으므로 개정안은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취급규정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04-05 14:48
  • [재산공개] 김명수 대법원장 18억…유남석 헌법재판소장 36억‧이미선 재판관 65억
    [재산공개] 김명수 대법원장 18억…유남석 헌법재판소장 36억‧이미선 재판관 65억
    고위 법관 평균 38억원…윤승은 법원도서관장 198억으로 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8억1000여만 원의 재산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36억5000여만 원의 재산을 각각 신고했다. 고위 판사들의 평균 재산은 38억 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대법원이 30일 공개한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공개 대상인 고위 법관 143명의 평균 재산은...
    2023-03-30 00:00
  • [종합] 네타냐후, 시민 저항에 ‘사법개혁안 연기’…“싸움 끝나지 않아”
    [종합] 네타냐후, 시민 저항에 ‘사법개혁안 연기’…“싸움 끝나지 않아”
    이들이 밀어붙인 개혁안에는 의회의 입법 과정에서 대법원의 견제 역할을 약화하고, 법관 임명 시 정부 관여를 확대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야당과 법조계, 시민들은 “삼권 분립을 위태롭게 한다”며 반발했다. 대규모 항의 시위와 파업으로 사회와 경제 혼란이 심화했다. 공직 사회 내부에서도 반발 움직임이 커졌다. 극심한 분열로 연정이 붕괴할 위기에 처했다. 이에...
    2023-03-28 15:29
  • 네타냐후, 대규모 반발에 “사법개혁안 입법 연기” 백기
    네타냐후, 대규모 반발에 “사법개혁안 입법 연기” 백기
    이들이 밀어붙인 개혁안에는 의회의 입법 과정에서 대법원의 견제 역할을 약화하고, 법관 임명 시 정부 관여를 확대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야당과 법조계, 시민들은 이를 두고 “삼권 분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비판했다. 석 달째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고, 현직 국방부 장관까지 공개적으로 입법중단을 요구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국방부 장관 경질이라는 초강수를...
    2023-03-28 08:10
  • [인터뷰] LKB ‘로집사’ 가상자산 레귤레이션센터…“가상자산 생태계, 정원사 될 것”
    [인터뷰] LKB ‘로집사’ 가상자산 레귤레이션센터…“가상자산 생태계, 정원사 될 것”
    심 박사는 “각자 전문분야 전문가들이 모여서 다각도, 다방면에서 고민한다는 뜻을 담았다”며 “고양이가 의자에 앉아서 법관처럼 고민하고 있는 형상인데, ‘로집사’가 고양이 집사처럼 프로젝트를 보살피겠다는 의미도 담았다”고 그림을 설명했다. NFT는 이 그림을 일부 변형, 색깔의 변화 등을 통해 인증 등급도 표시할 예정이다. 한편, 센터는 단순히 현재...
    2023-03-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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