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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 대출 도입…버팀목 전세대출 이용 편리해진다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 대출 도입…버팀목 전세대출 이용 편리해진다
    그동안 결혼 전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청년이 결혼 후 추가로 대출받는 전세자금에 대해서만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또는 기존 버팀목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대출을 신규로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30일부터 도입되는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 대출을 통하면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거나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
    2021-09-29 11:00
  • [벼랑 끝 소방수 下] 송재호 “지방銀, 지역경제 버팀목…인센티브 등 국가 지원 시급”
    [벼랑 끝 소방수 下] 송재호 “지방銀, 지역경제 버팀목…인센티브 등 국가 지원 시급”
    이어 “지방 은행은 단순히 금고 역할을 넘어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필수적 존재”라고 설명했다. 기울어진 환경에서 동등하게 경쟁하라는 것이 아닌 지방의 존재 가치를 존중하고 지방 은행이 시중 은행과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시중 은행 집중 현상을 수도권으로 인구가 쏠리는 현상에...
    2021-09-29 05:00
  • 중기부, 중ㆍ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
    중기부, 중ㆍ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
    현행 제도는 버팀목자금플러스을 기준으로 했으나 희망회복자금까지 추가했다. 기존에는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4차)를 100만 원 지원받은 소상공인만 특례보증 신청이 가능했다. 반면, 간이과세자 중 반기매출 감소 검증이 안 돼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지 못한 일부 소상공인은 특례보증을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희망회복자금...
    2021-09-19 12:00
  • [노트북을 열며] 재난지원금의 '재난'
    [노트북을 열며] 재난지원금의 '재난'
    정부는 소상공인 51만 명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했다. 하지만 버팀목 플러스 반기 비교 제외 사업자 비상대책위는 영업제한을 당하고도 부지급 판정을 받은 소상공인이 6만 명에 이른다며 반기별 매출 비교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지원금은 올해 6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선별...
    2021-09-08 06:00
  • 중기부, ‘희망회복자금’ 2차 61.1만 개사 지급…총 194.5만 사업체 지원
    중기부, ‘희망회복자금’ 2차 61.1만 개사 지급…총 194.5만 사업체 지원
    특히, 버팀목 자금 플러스에서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지원받지 못했던 간이과세자ㆍ면세사업자 중 18만3000개 사업체가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한 매출감소 비교를 통해 지원된다. 2차 희망회복자금은 올해 6월 말까지 개업한 사업체도 지원대상으로 하며, 3월부터 6월 30일까지 개업한 사업체 중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7만7000곳을 포함했다. 아울러...
    2021-08-30 11:00
  • 중기부, 풍림파마텍 최소 잔여형 주사기 등 코로나 극복 위한 기업 지원
    중기부, 풍림파마텍 최소 잔여형 주사기 등 코로나 극복 위한 기업 지원
    전체 지원대상자는 새희망자금 251만 명, 버팀목자금 301만 명, 버팀목자금플러스 291만 명 등이다. 소상공인의 밀키드 사업도 대표적인 적극 행정사례로 꼽혔다. 중기부는 밀키트 전문 스타트업(프레시지)과 유통업체(이마트, 마켓컬리)를 자상한 기업으로 선정해 백년가게 메뉴의 밀키트 제품화와 판매를 지원하도록 했다 시범으로 선정된 백년가게 3곳은 올해 1분기...
    2021-08-26 10:30
  • 안도걸 기재 2차관 “1차 추경 89.4% 집행, 2차 추경 9월까지 80%이상 집행”
    안도걸 기재 2차관 “1차 추경 89.4% 집행, 2차 추경 9월까지 80%이상 집행”
    1차 추경 관련 89.4%가집행돼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평가하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5개 현금지원사업(5.5조원)은 대부분 지급 완료됐다(95.4%)고 설명했다. 공고·채용 등 사전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는 일자리 지원 등 기타사업(4.0조원)은 8.17일 기준 3.0조원(76.8%)으로 집행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전액 집행...
    2021-08-20 18:01
  • 희망회복자금, 오늘부터 지급 시작...17ㆍ18일은 홀짝제
    희망회복자금, 오늘부터 지급 시작...17ㆍ18일은 홀짝제
    정부는 그간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새희망자금(2020년 9월), 버팀목자금(2021년 1월), 버팀목자금 플러스(2021년 3월)까지 세 번의 소상공인 등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통해 843만 개 사업체(중복 포함)에 11조 8000억 원을 지원했다.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4번째 직접 지원금이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
    2021-08-17 11:00
  • 희망회복자금 누가 받나?
    희망회복자금 누가 받나?
    다만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일반업종으로 지원받았던 사업체 중 매출감소율이 10~20%인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는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에 추가 지원된다. ​희망회복자금 대상이 아닌 일반 업종은 대부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희망회복자금을 중복수령할 수 있는 셈이다. 현재 지원 대상에...
    2021-08-17 11:00
  • [사설] 환율 급등, 금융위기 불안 해소가 급선무
    글로벌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한국 경제 버팀목인 반도체에 대한 회의론도 커진다. 외국인들의 주식시장 매도는 가속화하고 있다. 국내 경기는 코로나19 확산의 고삐가 잡히지 않으면서 언제 본격적인 회복이 가능하게 될지 점치기 어렵다.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면 경제 펀더멘털이 아무리 탄탄하다 해도 버티기 힘들다. 환율 문제를 보다...
    2021-08-17 05:00
  •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또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버팀목 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를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2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은 약 291만 명이다. 부동산을 통한 변칙적 탈세 행위를 막기 위한 조사·검증과 사후관리는 강화한다. 고가주택 취득자의 자금 출처 검증을 정교화하고 탈루 가능성이 큰 주택 증여도...
    2021-08-13 11:23
  • 중기부, 6주 이상 집합금지 소상공인에 최대 2000만원 지원
    중기부, 6주 이상 집합금지 소상공인에 최대 2000만원 지원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했으나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까지도 경영위기업종에 포함했다. 그 결과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지원된 112개보다 165개가 늘어난 총 277개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됐다. 새로 경영위기에 추가된 업종은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2021-08-12 13:49
  • 중기부,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 1조 원 공급
    중기부,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 1조 원 공급
    지원 대상은 매출 감소로 인해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은 일반업종의 중·저신용(신용 839점, 4등급 이하) 소상공인이다. 다만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요건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은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 5년간(1년 거치 4년 상환)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할 것”이라며 “기존에...
    2021-08-04 12:00
  • 중기부,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 대출한도 2000만 원으로 상향
    중기부,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 대출한도 2000만 원으로 상향
    정부는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신용도와 관계없이 1.9% 고정금리로 총 8000억 원을 공급하게 된다.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다만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ㆍ폐업 중이거나 임차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은 지원에서...
    2021-08-01 12:00
  • 문재인 대통령 "지금부터는 속도...소상공인 피해지원 최우선"
    문재인 대통령 "지금부터는 속도...소상공인 피해지원 최우선"
    민생의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취약계층 손실보상법을 언급하면서 "10월에 시행이 되는대로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 제도화 이전에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도 지급 개시일인 내달...
    2021-07-29 15:40
  • 문재인 대통령 “우리 경제의 중심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문재인 대통령 “우리 경제의 중심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문 대통령은 26일 중기부 세종 청사 시대 개막 현판 제막식에서 축하 메시지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은 혁신 벤처를 기워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우리 경제의 중심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두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그동안 성과를 바탕으로 중소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에 젊은 인재가 모이고...
    2021-07-26 12:40
  • 정부, 4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8월 셋째 주 지급한다
    정부, 4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8월 셋째 주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미 구축한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DB에 포함된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에게 1차 지급키로 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 부가세 신고결과를 반영한 2차 신속지급 DB 구축을 8월 말까지 완료해 추가 지원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도 추진한다. 손실보상제도는 코로나 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2021-07-15 16:16
  •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43.8만 명, 부가세 납부 2개월 연장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43.8만 명, 부가세 납부 2개월 연장
    납부 기한 연장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과 동일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인다. 다만 납부 외 신고는 다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이달 26일까지 마쳐야 한다.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가능성이 큰 간이과세자(연 매출 8000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 1만9000명은 '예정부과'를 직권으로 제외 받는다. 예정부과란...
    2021-07-08 14:36
  • [2차 추경] '상한선 없이' 1인당 25만원…대형 헬스장 등 900만원 지원
    [2차 추경] '상한선 없이' 1인당 25만원…대형 헬스장 등 900만원 지원
    1차 추경의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비교해 최대 지원액이 400만 원 늘어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 113만 명이다. 지원금액은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에 따라 정해진다. 장기 집합금지 업종은 지난해 매출액에 따라 400만~900만 원을 받는다....
    2021-07-01 10:20
  • 추경, 하위 80% 재난지원금·캐시백 1조…"지급대상 확대될 수도"
    추경, 하위 80% 재난지원금·캐시백 1조…"지급대상 확대될 수도"
    관련해 박 의장은 “소상공인 지원은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라 향후 방역손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보완해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하고, 24개 경영위기업종 113만 명은 기존 버팀목 플러스 자금 대비 매출 감소 비중을 폭 넓게 인정해 단가도 기존 500만 원에서 대폭 상향키로 협의했다”며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5조 원 재도약 패키지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2021-06-2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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