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FC·HPC 모두 완공 기간이 3차 계획기간(2021~2023년)에 포함돼 있으며, 배출권 할당량은 1년간 가동 후 실제 배출하는 양을 측정한 다음에 주어지기 때문이다. LG화학 관계자는 “탄소배출권은 거래 막바지가 될수록 공급은 없고 수요는 높아 가격이 올라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며 “이 같은 환경 떄문에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에서는 수정 로드맵을 반영해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 591개 업체의 2018~2020년 배출허용총량을 17억7713만 톤으로 정했다.
2기에는 1기 대비 적용 대상 시설의 확대와 배출계수 상향조정으로 인한 증가분 7000여만 톤이 포함됐다.
이번 제2차 할당계획에서는 처음으로 유상할당제를 도입했다. 전체 63개 업종 중 발전사, 플라스틱...
서부발전은 이이알앤씨에 배출권거래제의 외부사업 방법론을 개발하고 온실가스 감축 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중소기업에 신규 일자리를 마련함과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공유하는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서부발전은 이 사업이 기존의 중소기업 에너지 절감(온실가스 감축) 사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의 보유 기술과 배출권거래제도를 연계하는 방법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발전사·철강업체 등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업체의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시행했다.
할당계획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제2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을 17억7713만 톤으로 설정했다. 2014∼2016년간 해당 업체들의 배출량 총 17억4071만 톤보다 약 2.1%가 많다.
환경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대표는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을 배출권 거래제도와 접목 시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힌 거래과정, 숫자 처리 기술이 한 번에 가능해져 비용·시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UN도 기후변화와 블록체인의 결합에 나섰다. 지난해 5월 본(Bonn)에서 열린 기후 전문가들이 모인 UN기후변화 컨퍼런스에선 기후변화에서...
바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다. 2015년에 거래제가 도입된 후 시멘트업계는 톤당 2만6000원의 비용 부담을 지고 있다.
여기에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을 부과하려는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가 통과되면 시멘트 업계는 연 500억 원대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대기배출 부과금 신설 관련 입법이 예고되면서 매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해 그 범위 안에서 배출을 허용하고, 여유분 또는 부족분을 거래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배출권 총량의 일정 비율을 시장 안정화 조치 등을 위한 예비분으로 보유한다.
환경부는 제출 시한을 앞두고 할당량, 배출량과 그간 매도, 매수량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거래시장에서 배출권 공급이 수요보다...
기후변화센터(이사장 강창희, 前 국회의장)가 6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한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및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센터 센터장은 "배출권거래제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외부사업에서 연간 최소 약 500만 톤 이상의 외부사업 인증실적(KOC)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센터장은...
6일 기후변화센터의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및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배출권 거래제도의 정착을 위해선 시장 논리가 제대로 성립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 배출권 거래제도 시장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러 ‘대통령령(시행령)’들이 존재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조용성 고려대 교수는 “배출권 가격 및...
또한 RPS제도와 배출권거래제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삼일회계법인 박재흠 상무는 에너지의 환경ㆍ사회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고 이제는 소통을 통해 석탄화력의 부정적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최근 사회적 가치와 같은 비화폐가치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중부발전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형구 사장은...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당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은 그 한도 내에서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을 다른 업체와 사고파는 제도다.
2015년 도입돼 지난해 말로 1기가 종료됐고, 올해부터 2020년까지 2기가 운영된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향후 2기 배출권 할당량과 새로운 할당 방식을 확정할 예정이다.
배출권거래법에 따르면 배출권 할당은...
비용 효율이라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도입된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들이 할당 범위에 맞춰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남거나 모자라는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정부는 배출권 거래제 시행 시기를 1기(2015~17년), 2기(2018~20년), 3기(2021~25년)로 나눴다. 지난해 말로 1기는 종료됐다. 배출권 거래제...
국내 거래가 인정된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유상할당 대상 업종의 선정에 관해서는 3월 중순부터 산업계와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해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591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을 5억3846만t으로 정했다. 이는 2014년 수립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로드맵의 1차 계획기간(2015∼17년)...
올해 시작되는 ‘2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선 정부가 시장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은 상의회관에서 ‘배출권거래제 시행 3년, 쟁점과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시장개입을...
환경부는 6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방식 등을 규정한 지침의 제·개정안을 7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법 시행령'은 배출권의 유·무상 할당과 관련해,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는 할당대상업체에게 100% 무상으로 할당하고, 2차 계획기간(2018...
신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주요 에너지전환 정책을 이루고 있는‘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에 대한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를 소개하며,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등 다양한 유관 정책 간 정합성 제고를 통해 통합적 정책 목표 달성을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동 연세대학교 교수...
기후변화센터 측은 "기본로드맵은 올해 수립될 예정인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이나 기 수립된 전력수급기본계획, 현재 운영 중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 주요 에너지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정책 간 정합성 제고와 퉁합적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는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이 제출한 내년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5.18% 수준이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발전·에너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업종의 비용부담도 예상된다. 이들 업종의 예상 탄소배출량은 4억9018만 톤이지만, 내년도 할당량은 이보다 7265만 톤 적은 4억1753만 톤만 배정됐다. 정부는 배출권 1400만 톤가량을 예비분으로 준비했으나...
재계 관계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결과 관세율이 조정되거나(한국경제연구원 5년간 최대 19조 원 수출 손실 예상), 산업용 전기요금제 개편, 탄소배출권 거래제 유상할당 등까지 실행되면 기업들의 연간 추가 비용 부담이 100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현 정부의 요구를 모두 실천하려면, 기존 임금·근로 체계를 포함한...
유 교수는 국내서 손꼽히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전문가다.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경제학 대학원에서 응용경제학을 전공한 그는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관련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바 있다.
탄소배출권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총량의 범위를 설정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 허용량을 할당한다. 개별기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