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제도 문제 해결책 "정부 시장개입 최소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와 활성화를 위해선 먼저 정부의 시장 개입이 최소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6일 기후변화센터의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및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배출권 거래제도의 정착을 위해선 시장 논리가 제대로 성립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 배출권 거래제도 시장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러 ‘대통령령(시행령)’들이 존재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조용성 고려대 교수는 “배출권 가격 및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그 밖의 배출권 거래시장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정부가 배출권 거래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찬종 국제배출권거래협회 이사는 “가능한 정부의 시장 개입을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이사는 “정부가 처음 배출권 거래 시장을 만들면서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에 의해 시장 왜곡이 생길 우려에 안정화 조치를 만들어 둔 것”이라며 “그러나 제3자 거래가 금지되면서 온전한 시장이 될 수 없었다”고 진단했다. 이에 박 이사는 “단기적으로 정부의 시장개입이 결정됐다면 공고를 빨리해서 업체들이 준비 기간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배출권 여유분 이월·차입’이 가격안정화 장치가 시장 질서를 흐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 배출권 거래시장에선 동일 계획 기간 내에서 남는 거래권을 다음 달로 이월하거나 부족분을 차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로 오히려 기업들이 배출권을 자체적으로 이월하고 차입하면서 거래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지웅 부경대 교수는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배출권이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단기적으로 제3의 기관에 매매를 위탁해 경매함으로써 적어도 한 번은 시장에서 배출권을 매매하게 하고, EU의 하이브리드 정책(탄소세+배출권거래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며 “통화정책과 같이 경제 상황에 맞게 유동성을 조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시행 속도에 대해선 연착륙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현수 지속가능경영원 (대한상의 소속) 실장은 “규제 수단으로 배출권 할당량이 줄어들 게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정부의 정책 속도 완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