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만 빠지면 돼"..재계, 온실가스 배출권 정상화 조건 제시

올해 시작되는 ‘2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선 정부가 시장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은 상의회관에서 ‘배출권거래제 시행 3년, 쟁점과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에 배출권거래제 3대 조건으로 △공정한 룰 △할당절차의 투명성 △정부의 시장개입 최소화 등을 제시했다.

정부의 불확실한 정책에 재계는 일대 혼란을 겪은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2018~2020년도 3개년 치 배출권 할당량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준비를 위해 배출권 할당량 발표를 올해 상반기로 미뤘다. 이에 배출권 수급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배출권 가격이 급등해 국내 발전·화학·철강·시멘트업체가 반발한 바 있다.

토론 참석자인 오형나 경희대 교수는 할당절차의 투명성 확보와 정부의 시장개입 최소화를 성공 조건으로 제시했다. 오 교수는 “명확한 시그널과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기업들이 감축 투자나 외부사업 등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며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해 시장과 제도를 안정화하고,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환경정책실장은 올 상반기쯤 온실가스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실장은 “배출권거래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와 산업계 간의 소통이 본격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