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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1호 법안 ‘민영화 방지법’ 발의
    이재명, 1호 법안 ‘민영화 방지법’ 발의
    이재명, 1호 법안에 '민영화 방지법' "공공기관 민영화 시 국회 사전보고해야"'친명계' 조정식·정성호·박찬대·김병욱 등 공동발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오후 ‘민영화 방지법’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그는 전기·수도·의료·공항 등에 대한 ‘민영화 방지법’을 1호 공약 법안으로 내건 바가 있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국민들의...
    2022-06-28 17:24
  • 이용우 의원, 소비자 속이는 ‘다크패턴’ 막는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용우 의원, 소비자 속이는 ‘다크패턴’ 막는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시정)은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소비자를 기만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다크패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모바일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온라인 상에서 비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기업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한 관심...
    2022-06-15 09:18
  • 민주, '국회패싱 방지법' 당론 가나 "상임위 간소화 좋다면 그렇게 할 수도"
    민주, '국회패싱 방지법' 당론 가나 "상임위 간소화 좋다면 그렇게 할 수도"
    조응천, '국회패싱 방지법' 법안 발의 김종민·송갑석·이원욱 등 민주 13명 공동 김성환 "행정부 통제 아니야…대통령이 '위헌' 언급 옳지 않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10시 '국회 패싱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당론 채택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이날 10시 30분께...
    2022-06-14 12:57
  • 민주 조응천, '국회 패싱 방지법' 발의…박용진ㆍ송갑석 등 13명 동참
    민주 조응천, '국회 패싱 방지법' 발의…박용진ㆍ송갑석 등 13명 동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정부 시행령을 통제하는 이른바 '국회 패싱 방지법'을 발의했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준현, 김영진, 김종민, 박상혁, 박용진, 송갑석, 신현영, 위성곤, 이소영, 이용우, 이원욱, 장철민, 전용기 의원 등 총 14인이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에는 상임위원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2022-06-14 11:23
  • [속보] 민주 조응천, ‘국회 패싱 방지법’ 발의
    [속보] 민주 조응천, ‘국회 패싱 방지법’ 발의
    2022-06-14 11:04
  • 윤 대통령 징계 취소 소송 재판 8월로 연기…법무부, 대리인 교체
    윤 대통령 징계 취소 소송 재판 8월로 연기…법무부, 대리인 교체
    법무부는 이상갑 법무실장의 가족인 이 변호사가 법무부 측 소송을 대리하는 것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교체를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징계 취소 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이상갑 실장의 동생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중인 2020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2022-06-07 20:11
  • [이슈크래커] 민정수석 업무까지…법무부 권한 강화 일로 ‘무소불위’ 우려
    [이슈크래커] 민정수석 업무까지…법무부 권한 강화 일로 ‘무소불위’ 우려
    이탄희 의원은 “‘괴물 법무부 방지법’을 발의하겠다”며 “법률상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만 인사검증 및 정보수집 업무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야당은 설치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해임을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해...
    2022-05-27 19:59
  • [오코노미] “N번방은 당신의 일”...‘사이버지옥’으로 보는 디지털 성범죄
    [오코노미] “N번방은 당신의 일”...‘사이버지옥’으로 보는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각성이 이뤄졌고, 이는 ‘N번방 방지법’과 같은 법률 개정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연 매출 1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인터넷 사업자’는 모두 불법 촬영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정작 N번방 사건이 벌어졌던 텔레그램이나 또 다른 디지털 성범죄의...
    2022-05-27 15:38
  • 여야, '한덕수 인준안' 힘겨루기…"한덕수 방지법 추진" "발목 잡기"
    여야, '한덕수 인준안' 힘겨루기…"한덕수 방지법 추진" "발목 잡기"
    박홍근 "한덕수 방지법 추진"…윤호중 "이낙연 총리 임명 때 돌아봐야"민주당 일각에서는 '발목잡기' 역풍 우려도권성동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직권상정해야" 여야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을 두고 힘겨루기를 계속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전관특혜 회전문 인사를...
    2022-05-12 16:04
  • [윤석열시대 개막] 자본시장 이렇게 바뀐다
    [윤석열시대 개막] 자본시장 이렇게 바뀐다
    카카오뱅크 출신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페이 먹튀 방지법’ 등 올해 6개 ‘개미보호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자본시장 변화에 합을 맞추면서 자본시장 업계도 분주히 움직일 예정이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은 다음 달 간담회를 연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내 건 윤 정부의 방향에 맞춰 다양한 업계...
    2022-05-09 13:16
  • 민주당 ‘한덕수 방지법’ 예고…국힘 “표적 입법” 반발
    민주당 ‘한덕수 방지법’ 예고…국힘 “표적 입법” 반발
    인사청문회 앞둔 민주, '한덕수 방지법' 꺼내 "전관예우 한덕수…개인 양심에만 맡길 수 없어"국힘 "입법권 남용, 정치 공세" 더불어민주당이 29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겨냥해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한덕수저지법이 필요하다"면서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표적 입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윤호중...
    2022-04-29 15:35
  • KIAT, 노사 공동 이해충돌방지 릴레이 실천 서약
    KIAT, 노사 공동 이해충돌방지 릴레이 실천 서약
    KIAT는 내달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대비해 법 안내 및 홍보, 청렴교육, 청렴골든벨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처 및 예방에 대한 인식 제고에 노력해왔다. 석영철 KIAT 원장은 “이번 노사공동 실천서약을 전직원으로 확대해 이해충돌방지의 실천 의지를 높이고 공정한 업무 수행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2022-04-25 09:00
  • 인수위 "법무부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 반대"
    인수위 "법무부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 반대"
    성범죄 피해자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차승훈 부대변인 "당선인 공약인만큼 국회 설득 이어갈 것"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4일 법무부가 윤석열 당선인 공약인 ‘박원순ㆍ오거돈 방지법(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을 반대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작년 1월 더불어민주당 출신...
    2022-04-04 10:52
  • ‘인앱결제 D-2’ 모바일 콘텐츠 가격 다 오를까…방통위에 쏠린 눈
    ‘인앱결제 D-2’ 모바일 콘텐츠 가격 다 오를까…방통위에 쏠린 눈
    온라인 콘텐츠 업계가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토로하는 가운데,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번 주 안으로 내놓을 법안 관련 유권해석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음악 재생 플랫폼이 이용권 가격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시장에서는 멜론, 지니, 플로, 벅스, 바이브...
    2022-03-29 17:03
  • [이슈크래커] OTT부터 웹툰ㆍ웹소설까지?…구글發 요금 인상 행렬
    [이슈크래커] OTT부터 웹툰ㆍ웹소설까지?…구글發 요금 인상 행렬
    작년 8월 만들어진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이 있기 때문이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달 15일부터는 이를 주관하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마련한 시행령도 도입했고요. 하지만...
    2022-03-25 16:16
  • "SK텔레콤, 우호적인 바깥 상황에 매수 의견" - 대신증권
    "SK텔레콤, 우호적인 바깥 상황에 매수 의견" - 대신증권
    이지은 대신증권 연구원은 15일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이사회에서 망 이용료 관련 정책(을) 승인했다”며 “일명,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도) 통과됐다”고 했다. 이 연구원은 “MWC 2022에서 글로벌 통신사들은 스트리밍, 게임,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인터넷 인프라에 편승하고 있는 만큼 통신망 개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2022-03-15 08:17
  • [스페셜리포트] 세계 곳곳에서 반격 나섰다…“빅테크의 불공정 행위 감시해야”
    [스페셜리포트] 세계 곳곳에서 반격 나섰다…“빅테크의 불공정 행위 감시해야”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가 자사 결제시스템을 포함한 특정 결제 수단을 앱 개발사에 강제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는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지위를 바탕으로 앱 개발사에 ‘갑질’을 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다. 당초에 구글이 자사 앱...
    2022-03-07 05:00
  • “정치개혁ㆍ대장동 특검해야”민주ㆍ정의당, 3월 임시국회 소집요구
    “정치개혁ㆍ대장동 특검해야”민주ㆍ정의당, 3월 임시국회 소집요구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위성정당 방지법 등 국민통합 정치개혁법안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및 이와 관련한 불법 대출ㆍ부실수사ㆍ특혜제공 등의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민주당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를...
    2022-03-04 20:00
  • 이재명 "與 정치개혁안, 갈등·분열정치 끝내는 전환점 되길"
    이재명 "與 정치개혁안, 갈등·분열정치 끝내는 전환점 되길"
    또 "방금 전, 정치교체와 연합정치를 위한 ‘국민통합 정치개혁안’과 위성정당 방지법,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추진계획 등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됐다"며 "급한 일정 뒤로하고, 긴급 의총을 열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당론 추진 배경에 대해선 "금요일 대선 토론에서 여러 후보님들이 민주당이 정치개혁 의지가...
    2022-02-27 23:02
  • "너만 후보야? 나도 후보야!"…3등 노리는 군소정당 대선 주자들
    "너만 후보야? 나도 후보야!"…3등 노리는 군소정당 대선 주자들
    실제 김 후보는 윤 후보가 내건 여가부 폐지 공약이라든지, n번방 방지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꾸준히 메시지를 내고 정책을 발표하면서 차별성을 드러냈다.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 성 소수자, 기후위기, 장애인 문제 등을 다루는 이슈 채널인 닷페이스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균형 있는 성 평등 정책을 내놓은 후보로 꼽히기도 했다. 이색 공약 앞세운 허경영도...
    2022-02-1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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