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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도 구글ㆍ애플 겨냥 인앱결제 반독점 금지 법안 만든다
    일본도 구글ㆍ애플 겨냥 인앱결제 반독점 금지 법안 만든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구글과 애플에 시정 조치안을 통보했다. 한국은 2021년 9월에는 세계 최초로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
    2023-12-27 14:09
  • “커지는 가상자산 영향력…금융안정 위협” IMF와 머리 맞댄 韓 금융당국
    “커지는 가상자산 영향력…금융안정 위협” IMF와 머리 맞댄 韓 금융당국
    FSB는 9월 암호자산을 법정 화폐나 공식 통화로 삼지 않고,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지원 방지를 포함한 법 표준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는 규제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FSB와 IMF는 이러한 모든 측면에서 회원국들을 돕고 있으며, 더 많은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디지털 자산의 확산에 맞서 기존...
    2023-12-14 13:5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가상자산 과대 규제 아냐…혁신 고려는 다음 단계”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가상자산 과대 규제 아냐…혁신 고려는 다음 단계”
    김 부위원장은 “현재로서는 (시행 예정인) 이용자 보호법과 자금세탁 방지법만 존재한다. 이 분야에서 혁신이 중요한데, 이는 법안의 다음 단계에서 고려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의 발행과 거래, 유통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것이 우리가 검토하고 균형을 잡아야 하는 분야”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패널토크에 앞서 진행한...
    2023-12-14 10:51
  • 여야, 18일 ‘위성정당 방지법’ 첫 논의...정개특위 소위 개최
    여야, 18일 ‘위성정당 방지법’ 첫 논의...정개특위 소위 개최
    그러면서 “사실상 이 법이 위성정당을 막는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법 통과 요구는 병립형 회귀를 위한 명분 쌓기에 지나지 않는다. 위성정당 방지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병립형으로 가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 정개특위 관계자는 “정개특위 소위서 민주당 위원들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2023-12-13 10:44
  • “문산법은 제2의 셧다운제”...졸속 입법에 밥그릇 뺏길 판 [황금알 K웹툰의 위기]
    “문산법은 제2의 셧다운제”...졸속 입법에 밥그릇 뺏길 판 [황금알 K웹툰의 위기]
    문산법은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는 것이 법 제정의 취지다. 법안 취지가 좋더라도 시장 경쟁의 시스템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이해관계자에 대해 감정적으로 치우쳐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할 경우 시장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장 시스템 고려하지 않은 폐해…셧다운제·타다...
    2023-12-11 05:00
  •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공급망안정화법·이태원참사방지법 등 포함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밀린 민생 법안들을 일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학교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도 정당하게 생활 지도를 한 점이 증명된 교사는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후 교권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자 교원들을 보호하기...
    2023-12-08 17:14
  • LH 경기남부, 경찰·경기도와 손잡고 여성폭력피해자 안전숙소 지원
    LH 경기남부, 경찰·경기도와 손잡고 여성폭력피해자 안전숙소 지원
    앞서 LH는 5월 하남시·하남경찰서와 여성폭력 피해자 안전숙소를 시범운영 중이며, 올해 7월 스토킹 방지법 시행으로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원스톱 지원과 안전망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경기도·경기남부경찰청에 경기남부 전역에 안전숙소 확대를 제안, 경기도만의 선도적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모델을 갖추고, 여성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일상회복을 위해...
    2023-12-07 15:23
  • 이탄희 “험지 출마하겠다...지도부, 선거제 결단해달라”
    이탄희 “험지 출마하겠다...지도부, 선거제 결단해달라”
    “기득권 내려놓겠다...용인정 지역구 불출마”“당이 가라는 곳 어디든 갈 것”“연동형 비례제 사수, 위성정당 방지 결단해야”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채택을 촉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28일 “저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용인정 지역구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하며, 재차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위성정당 방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2023-11-28 10:04
  • 이탄희 “이재명 대표, 위성정당 방지 결단에 앞장서달라”
    이탄희 “이재명 대표, 위성정당 방지 결단에 앞장서달라”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채택을 요구하고 있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이재명 대표가 결단에 앞장서야 한다”며 재차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위성정당 금지 결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은 여러 차례 연동형 비례제 수호와 위성정당 금지를 약속해왔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인지, ‘국힘과의...
    2023-11-26 09:33
  • 민주당 “30일·12월1일 본회의 예정대로 열고, 이동관 탄핵 추진”
    민주당 “30일·12월1일 본회의 예정대로 열고, 이동관 탄핵 추진”
    이외에도 이날 의총에서는 선거제와 관련해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채택’, ‘권역별 회귀 반대’ 등의 개별 의원들의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원내대변인은 “29일 의원총회를 길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때 선거법 논의를 최대한 진행할 것”이라며 “원내에서도 결론을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구 획정의 경우에는...
    2023-11-23 17:55
  • 온라인 쇼핑몰 눈속임 상술 ‘다크패턴’ 방지법, 정무위 소위 통과
    온라인 쇼핑몰 눈속임 상술 ‘다크패턴’ 방지법, 정무위 소위 통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 방지법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는 이날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2023-11-23 16:35
  • “옥상옥 규제”…K-콘텐츠 경쟁력 위축시키는 검정고무신 방지법
    “옥상옥 규제”…K-콘텐츠 경쟁력 위축시키는 검정고무신 방지법
    일명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법으로 불리는 문화산업공정유통법(문산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이 부처 간 중복 규제 문제뿐만 아니라 K-콘텐츠의 경쟁력 하락과 산업 전체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입을 모아 지적했다.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문산법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까지...
    2023-11-16 09:59
  • 부동산원, 권익위와 ‘알기 쉬운 이해충돌 방지제도’ 설명회 개최
    부동산원, 권익위와 ‘알기 쉬운 이해충돌 방지제도’ 설명회 개최
    설명회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얽힌 부패사건을 사전에 통제해 청렴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됐다. 설명회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안내와 함께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 관련 법령 설명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는 부동산원, 대구광역시청, 대구...
    2023-11-03 09:43
  •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법’ 행안위 통과...9일 본회의 통과할듯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법’ 행안위 통과...9일 본회의 통과할듯
    정당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9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정당의 현수막 설치...
    2023-11-01 11:29
  • 지도부 사퇴론에 총선용 연합정당 맞불?…이정미號, 혼돈 속으로
    지도부 사퇴론에 총선용 연합정당 맞불?…이정미號, 혼돈 속으로
    앞서 이 대표는 9월 18일 페이스북에서 '위성정당 금지'를 언급했고, 자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7월 이른바 '위성정당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류호정 의원은 24일 의원총회에서 "(정의당과 녹색당이) 2024년 총선 이후 각자의 당으로 복귀하는 시나리오는 정의당의 혁신이라고 부를 수 없다"며 "정의당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한 정당이다....
    2023-10-28 06:00
  • ‘순살아파트’ 생겨나는데, 방지법은 국회 계류...총체적 난국[관심法]
    ‘순살아파트’ 생겨나는데, 방지법은 국회 계류...총체적 난국[관심法]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순살아파트’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에도 부실시공을 걸러야 할 감리, 준공검사 등이 형식적으로만 이행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들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해당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발의한 국가당사자계약법...
    2023-10-18 14:28
  • [종합] '선당후사' 김행 자진 사퇴…각종 의혹·강서 참패 영향
    [종합] '선당후사' 김행 자진 사퇴…각종 의혹·강서 참패 영향
    이에 민주당은 '김행랑 방지법'을 발의하는 등 김 후보자를 강하게 압박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여전히 자신에 관한 의혹을 여전히 부인하며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회사를 운영했다"며 "불법을 저지른 적은 결코 없다. 주어진 방법으로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2023-10-12 14:59
  • 김행 임명 강행?...野 ‘김행랑 방지법’ 발의 vs 與 ‘권인숙 방지법’
    김행 임명 강행?...野 ‘김행랑 방지법’ 발의 vs 與 ‘권인숙 방지법’
    또 국민의힘은 김행랑 방지법에 대한 맞대응으로 조속한 시일 내 상임위 상습 파행을 방지한다는 취지의 ‘권인숙 방지법’인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대표 발의 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에는 상임위원회 의사 정리·질서 유지와 관련해 위원장의 중립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공직 후보자나 증인 등의 의견을 들은 뒤...
    2023-10-10 13:28
  • ‘머그샷 공개법’‧‘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 국회 문턱 넘어
    ‘머그샷 공개법’‧‘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 국회 문턱 넘어
    국회가 6일 본회의에서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한 ‘머그샷 공개법’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정순신 방지법’ 등을 통과시키며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다. 머그샷 공개법은 신상정보 공개대상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피의자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도록...
    2023-10-06 15:55
  • 與 ‘가짜뉴스 방지법’ 당론 발의…“허위 조작 유통 차단”
    與 ‘가짜뉴스 방지법’ 당론 발의…“허위 조작 유통 차단”
    국민의힘이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가짜뉴스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소개한 뒤 “가짜뉴스에 대해선 무관용 책임 원칙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 방지·책임자 지정 의무 부여...
    2023-09-2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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