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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법안에 사람 이름이 꼭 필요한가
    [정책에세이] 법안에 사람 이름이 꼭 필요한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항까지 확대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은 영화 ‘다음 소희’에서 이름을 따 ‘다음 소희 방지법’으로 불리지만, 정작 영화를 모르는 사람은 법안의 약칭만 보고 내용을 알기 어렵다.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태완이법’도 1999년 발생한 ‘태완이 사건’을 모른다면 이해가...
    2023-09-18 05:00
  •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한 당정…해법은 '이용자 국적 공개(?)' [관심法]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한 당정…해법은 '이용자 국적 공개(?)' [관심法]
    박광온 의원은 지난 2018년 가짜 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가짜 정보 유통 방지법)을 발의했지만,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 법안은 △언론사 정정보도 △언론중재위원회 결정 △법원 판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삭제 요청 등을 기준으로 '가짜 정보'를 규정하고, 온라인 사업자를 상대로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처벌 강화와 관련해서도...
    2023-09-14 14:41
  • 이동관ㆍ김장겸 전방배치…언론개혁 칼 빼든 與
    이동관ㆍ김장겸 전방배치…언론개혁 칼 빼든 與
    이 방통위원장도 지난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흑색선전 근절 방지법 입법이 필요하다”며 소신을 밝힌 상태다. 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강한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그는 당시 “특정 매체가 가짜뉴스의 원천 역할을 하고 포털,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시키며 공영방송이 다시 보도하는 조직적인 악순환을 근절할 수...
    2023-09-11 16:11
  • 與 민생119 “정기국회서 택배대란방지법·마약퇴치예산 등 처리”
    與 민생119 “정기국회서 택배대란방지법·마약퇴치예산 등 처리”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인 ‘민생119’는 6일 올해 정기국회에서 택배대란 방지법·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예산 등과 같은 입법·예산 과제 처리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수진 민생119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민생119 제3차 전체회의에서 “정기국회가 시작됐고 바야흐로 국회의 시간”이라며 “정기국회가 민생국회가 될 수 있도록 민생119가...
    2023-09-06 15:45
  • ‘피프티피프티법’ 생기나...하태경, '탬퍼링 방지법' 발의한다 [관심法]
    ‘피프티피프티법’ 생기나...하태경, '탬퍼링 방지법' 발의한다 [관심法]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드러난 연예계의 이른바 ‘탬퍼링’(전속계약 기간 중 사전 접촉) 문제와 관련해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중소기획사를 보호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한 중소기업에서 선보인 걸그룹 ‘피프티피프티’가 실력...
    2023-08-29 16:02
  • 외세 공습에도 '이통3사ㆍ포털' 옥죄는 정부…글로벌 트렌드 역행에 '아우성'
    외세 공습에도 '이통3사ㆍ포털' 옥죄는 정부…글로벌 트렌드 역행에 '아우성'
    대표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한 인앱결제 금지법, n번방 방지법, 인터넷실명제 등은 규제의 실마리를 제공한 넷플릭스, 구글 등 해외 빅테크들이 기술의 맹점을 이용해 법망을 빠져나가는 동안 국내 기업들에만 옥죄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악성 온라인 게시물과 댓글을 막자는 취지로 2007년 도입된 인터넷실명제는 국내 플랫폼사를 죽이고 유튜브의 한국...
    2023-08-16 05:00
  • 알테오젠 상반기 매출 528억 달성…마일스톤 수령 등 매출↑
    알테오젠 상반기 매출 528억 달성…마일스톤 수령 등 매출↑
    알테오젠 관계자는 “미국 인플레이션 방지법에 따른 메디케어 약가 협상에서 히알루로니다제를 사용한 SC제형은 신규 제형으로 취급돼 협상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하이브로자임이 적용된 첫 품목의 글로벌 임상 3상 진행 등을 통해 플랫폼 기술의 검증이 이뤄지고 있고 주변 여건이 하이브로자임의 필요성을 늘림에 따라 점차 이...
    2023-08-11 16:35
  • 해외 코인 거래소 국내 재진출?…주춤하는 바이낸스, 부상하는 크립토닷컴
    해외 코인 거래소 국내 재진출?…주춤하는 바이낸스, 부상하는 크립토닷컴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자금 세탁 방지법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법 준수 여부를 검토했다. 바이낸스가 네덜란드에서 가상자산사업자 등록을 받지 못한 것과 대비된다. 크립토닷컴이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하게 될 경우 해외 자본이 적극적으로 국내 진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9월 특금법이 적용됨에 따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신고 없이...
    2023-08-07 05:00
  • 김웅, '불체포특권 악용 방지법' 발의…의원 3분의 1 요구 시 임시회 유보
    김웅, '불체포특권 악용 방지법' 발의…의원 3분의 1 요구 시 임시회 유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불체포특권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임시회 소집을 유보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2명 가운데 110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서명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기명으로 바꾸자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방탄국회'를...
    2023-07-27 10:03
  • “과방위원장 사퇴” 장제원의 배수진, 딜레마 빠진 과방위
    “과방위원장 사퇴” 장제원의 배수진, 딜레마 빠진 과방위
    문제는 과방위에 계류된 쟁점 법안들이다. 24일(오전 10시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671건의 법안이 과방위에 계류돼 있다. 국내 전기통신망을 이용하는 사업자에게 망 이용계약 체결 또는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의무화하는 ‘망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일몰제를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2023-07-24 10:33
  • [기자수첩] 이예람 중사가 느꼈을 배신감
    [기자수첩] 이예람 중사가 느꼈을 배신감
    이 중사의 아버지는 선고 이후 “군검사에 대한 면담강요죄를 처벌하는 특별법, 이른바 ‘전익수 방지법’을 만들어 달라”며 눈물을 삼켰다. 감히 짐작건대 이 중사는 모욕감 이전에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다. 평소 이 중사는 ‘여군’이 아닌 ‘군인’으로서 계속 일하고 싶어 했고, 군인인 자신의 모습을 자랑스러워했다고 한다. 그런 그가 같은 군인에게 성추행당했다....
    2023-07-20 06:00
  • 내일부터 스토킹방지법 시행…반의사불벌죄 폐지, 가족도 보호
    내일부터 스토킹방지법 시행…반의사불벌죄 폐지, 가족도 보호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새롭게 명시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방지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직장 동료를 스토킹한 뒤 살해한 이른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을 계기 그 필요성이 제기됐다. 2021년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처벌에 중점을 둔 만큼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2023-07-17 12:00
  • 국회 문턱 넘은 '보험사기 방지법'…6000억 원 절감 효과 기대
    국회 문턱 넘은 '보험사기 방지법'…6000억 원 절감 효과 기대
    보험업계 숙원과제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법 제정 7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강력범죄가 발생하는 등 개정안 통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보험업계에선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6000억 원 가량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5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2023-07-05 10:27
  • [특징주] 인팩, LG에너지솔루션-SK온 협업 기대감에 강세
    [특징주] 인팩, LG에너지솔루션-SK온 협업 기대감에 강세
    최성환 리서치알음 연구원은 “해당 제품이 북미법인을 통해 생산된다면 고객사 다변화, 제품군 확대에 성공한 것”이라며 “재평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포드 스텔란티스 등 북미시장 공량을 위한 포석”이라며 “미국 인플레 방지법(IRA) 시행으로 인한 수혜까지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3-07-03 09:31
  • “황의조 영상 궁금해요” 호기심도 범죄입니다 [이슈크래커]
    “황의조 영상 궁금해요” 호기심도 범죄입니다 [이슈크래커]
    ‘N번방 방지법’ 시행 3년 됐지만…"여전히 인식 개선 안돼" 이런 가운데 많은 이들이 집단 성폭행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씨의 ‘황금폰’ 사태를 떠올리셨을 겁니다. 당시 정준영씨의 불법 촬영 동영상 유출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몰카를 이용한 성범죄 실태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도 높아졌는데요. 정준영은 2015년 말 지인들이 참여한...
    2023-06-27 16:14
  • 조희연 “킬러문항 방지법 논의하자...교육개혁해야”
    조희연 “킬러문항 방지법 논의하자...교육개혁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의 이른바 '킬러문항' 및 사교육 대책에 대해 '킬러문항 방지법'과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개혁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같은 내용의 '이른바 ‘킬러문항’ 및 사교육 대책에 대한 서울교육감의 3가지 제안' 글을 올리고 "진지한 숙의 위에서...
    2023-06-27 14:34
  • 與 "킬러문항 금지와 불체포 포기는 李 대선공약…내로남불"
    與 "킬러문항 금지와 불체포 포기는 李 대선공약…내로남불"
    조 최고위원은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킬러 문항 방지법’까지 발의했다. 여기에는 강득구, 김의겸, 윤재갑, 이수진, 전재수, 최강욱, 강은미, 용혜인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이 동참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신들이 공약하고 법안까지 발의한 사실을 잊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며 "내로남불, 뻔뻔한 말 바꾸기가 일상이...
    2023-06-22 10:50
  • “에스원,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에도 현저한 저평가…9월 수술실 CCTV 설치 수혜”
    “에스원,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에도 현저한 저평가…9월 수술실 CCTV 설치 수혜”
    중대재해처벌법, 카톡 먹통 방지법 등 법제도 개편에 따른 수혜 가능성, . AI 등 첨단 기술 보안 솔루션 도입에 따른 장기 성장성 증가도 기대했다. 이 연구원은 "건설 중 아파트 붕괴사고, 이태원 참사 등 중대 재해 위험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안전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9월 시행 예정인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2023-06-16 09:01
  • ‘정순신 방지법’ 교육위 통과…학폭 피해자 지원 강화
    ‘정순신 방지법’ 교육위 통과…학폭 피해자 지원 강화
    피해학생 원하면 가해자 ‘학급교체·출석정지’학교폭력 정의에 ‘사이버 폭력’ 포함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정순신 방지법’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 학생이 요청할 경우 가해 학생과 분리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23-06-12 11:22
  • [속보] ‘정순신 방지법’ 교육위 통과…학폭 피해자 지원 강화
    [속보] ‘정순신 방지법’ 교육위 통과…학폭 피해자 지원 강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정순신 방지법’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자녀의 학교 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2023-06-1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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