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차관보는 기재부 내 대표적인 거시경제 정책통(通)이다. 기재부 차관보는 경제정책방향을 비롯해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하는 크고 작은 정책들을 실무적으로 조율하는 중요한 자리다. 특히 현 정부에서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어 원활한 정책 조율에 강점을 갖고 있다는 평가다.
방기선 전 차관보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상임이사로 자리를 옮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도 이날 열린 부동산 정책 합동설명회에서 “앞으로도 공정 과세 실현 및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기(旣) 마련한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관련 조세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부동산시장에선 이 같은 기조가 지난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발언으로 불거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설(說)을...
이번에는 현실성을 고려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개발연구원(KDI) 등과 유사한 전망치를 내놨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은 “고용은 일자리와 수요 회복이 뒷받침되면서 취업자는 15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물가는 올해 0.5%보다 오름폭이 확대되면서 1.1%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 경상수지 흑자는 630억 달러 수준을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4일 한국판 뉴딜 브리핑에서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한국판 뉴딜이 2025년까지 돼 있지만, 사실은 그 이후까지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계속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이거는 사실 다음 정부의 일이기 때문에 법제화까지는 현재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이 2025년 완료되려면 차기 정부가 임기 초반부터 92조...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9일 사전브리핑에서 “수도권 공장 총량 범위에서 유턴기업에 우선 배정하고, 범부처 유턴 유치단 밀착 지원을 통해 이 이외에도 다각적으로 입지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국내 사업장 증설에 대한 세제 지원 시 해외 사업장 감축률(50% 이사) 조건을 없애고, 감축량에 비례해 감면율을 정하기로 했다. 또...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한국판 뉴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비대면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조성하겠다"며 "비대면 산업 육성방안을 3분기 중에 마련해서 비대면산업 관련 인프라 확충, 공공부문의 선도·구매자 역할 강화, 관련 제도 정비 등 정책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020년은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를 고려해서 0.1%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며 "경제활동 위축으로 내수가 부진하고 수출도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확장적 거시경제에 기반을 둔 소비와 투자의 제고 노력을 통해 경기 하방리스크를 완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기업의 협조를 당부하고 업계의 건의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정부에서 홍 부총리와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 이억원 경제정책국장 등이 재계에서는 박용만 회장과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등이 참석했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올해에는 정부의 성장률 기여도가 상당히 높았다”며 “전반적으로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꺼지는 와중에 그나마 민간·민자 분야의 투자애로 해소를 통해 투자 부문에서 더 꺼지는 상황을 방지했다고 본다”며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의 투자를 통해 조금 더 성장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인프라 확충(구조혁신 추동력 뒷받침)에서는 과감한 규제혁신과 사회적 자본 축적,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구조혁신의 현안화를 위한 범정부 구조혁신 TF를 가동해 체계적 추진력을 확보하고 연내 성과를 가시화하겠다"고 밝혔다.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와 사업주 체불청산 융자자금 금리도 각각 연 2.5%에서 2.2%에서 1.2%(신용대출 3.7%→2.7%)로 인하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올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혜택을 전 국민이 체감하고 누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 안내하고 이행 점검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6일 방기선 차관보, 김회정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점검반 회의를 개최해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정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전날 코스피가 2.5%, 미국증시가 3% 내외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17.3원 급등한 데 따른 조치다. 코스피·코스닥에서 증발한 시총만 49조2000억 원에 달했다. 수출 부진과 미·중 무역분쟁 재점화, 위안화 약세...
기획재정부는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방기선 차관보, 김회정 국제경제관리관 주재로 합동점검반 회의를 개최해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평가하고 정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기재부뿐 아니라 산업통산자원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에서 참석했다.
방 차관보는 “어제 코스피가 2.6%, 미국증시는 3% 내외로 급락하고, 원·달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경제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는 동시에, 원활한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애로사항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정부에서 홍 부총리와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 이억원 경제정책국장, 한훈 정책조정국장 등이 참석했다.
기업 측에서는 박 회장과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윤부근...
한편 간담회에는 정부에서 홍 부총리와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 이억원 경제정책국장, 한훈 정책조정국장 등이 참석했다. 기업 측에서는 박 회장과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삼성전자 윤부근 부회장, 현대차 공영운 사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조경목 SK에너지 사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