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하경방] 코로나19로 올해 성장률 0.1% 전망…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최저

600조 투입해 간신히 플러스 유지…소비ㆍ투자 활성화 올인

▲2019년과 2020년 경제전망 비교. (출처=기획재정부)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2.4%에서 0.1%로 무려 2.3%포인트(P)나 하향 조정했다. 0.1%는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 -5.1% 이후 22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2.4%는 지난해 말 전망한 것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우리 경제를 22년 이전으로 되돌린 셈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하반기에는 코로나19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제로 한 전망이라 더 나빠질 가능성도 크다.

정부는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을 0.1%로 전망했다. 정부의 전망치인 0.1%는 앞서 전망한 한국은행의 -0.2%보다는 높고 한국개발연구원(KDI) 0.2%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020년은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를 고려해서 0.1%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며 "경제활동 위축으로 내수가 부진하고 수출도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확장적 거시경제에 기반을 둔 소비와 투자의 제고 노력을 통해 경기 하방리스크를 완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직접 지원으로 총 250조 원을 썼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3.1%에 해당하는 액수다. 여기에 3차 추경을 포함하면 더 늘어난다. 납부유예나 대출과 보증의 만기연장 등 간접 지원 350조 원을 포함하면 총 600조 원에 달한다. 결국 600조 원을 투입해 간신히 플러스 성장을 유지한 셈이다.

정부는 올해 민간소비는 -1.2%, 설비투자는 1.7%, 건설투자는 -1.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민간소비는 1.9%에서 -1.2%로 급락했지만 코로나19 속에서 선방할 것으로 봤다. 이형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민간소비가 GDP의 절반을 차지한다"며 "다른 기관보다는 좀 더 민간소비가 위축된 가운데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소비와 투자 대책에 역점을 뒀다"며 "여러 가지 대책이 결합되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4월부터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5.3%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설비투자는 -7.7%에서 플러스로 전환하고 건설투자는 -3.1%에서 소폭 나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취업자는 0명 증가하고 고용률도 66.4%로 전년보다 0.4%P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고용 충격이 닥치겠지만 일자리 지원 사업 등 정부 정책 효과가 완충재 역할을 할 것으로 봤다.

소비자물가는 전년과 같은 0.4%로 예상했다. 경상수지는 유가 하락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에도 불구 글로벌 교역 위축에 따른 수출 감소 등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줄어든 580만 달러 흑자, 수출은 지난해 -10.4%보다는 나아진 -8.0%로 전망했다.

다만 이번 전망은 하반기에 코로나19 방역문제가 해소된다고 전제이다. 겨울철 2차 대유행이 현실화될 경우, 경제 심리 및 경제 활동의 급격한 위축이 재현된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