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한국판 뉴딜]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보급…재택근무 사업체 10배로

10대 핵심과제에 100조9000억 원 투입해 111만1000개 일자리 창출

정부가 2025년까지 20조3000억 원을 들여 승용·버스·화물 등 누적 113만 대를 보급하고, 급속충전기를 1만5000대까지 확충한다. 수소차 보급량도 20만 대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D) 기반의 비대면 인프라를 구축해 감염병 등 외부 충격에 대응 가능한 스마트병원을 만들고, 4.5% 수준인 재택근무 사업체 비율을 40%까지 높인다.

정부는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경제활력 제고 등 파급력이 큰 사업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효과가 큰 사업 △단기 일자리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 △국민이 변화를 가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신산업 비즈니스 활성화 등 민간투자 파급력·확장성이 있는 사업을 기준으로 10대 대표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디지털 뉴딜에선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금융·환경·문화·교통 등 10개에서 30개로 확대하고, 공공데이터 14만2000개를 신속히 개방한다. AI 학습용 데이터 1300종도 구축한다. 5G 조기구축을 위해선 등록면허세 감면과 투자세액 공제 등 세제지원을 추진하고, AI 융합 스마트공장 1만2000개, AI 홈서비스 17종을 보급한다. 신종 감염병 예측과 범죄 예방을 위한 생활 밀접분야 ‘AI+X 7대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더불어 모바일 신분증 기반 민원처리 등 비대면 공공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복지급여 중복수급 관리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다.

그린 뉴딜에선 노후학교 2890+알파(α) 등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친환경 단열제 보강공사를 실시한다. 초·중·고교 전체 교실(38만 실)에는 2022년까지 와이파이(WiFi)를 구축한다. 또 노후 PC·노트북 교체를 지원하고, 온라인수업용 장비를 보급한다. 이와 함께 주요지역의 높이값을 표현한 수치표고 모형과 국도 및 4차로 이상 지방도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고, 공동구·댐·항만에 지능형·디지털 관리시스템을 만든다. 또 전국의 주요 간선도로에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을 설치하고, 15개 공항에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을 구축한다. 국가하천과 저수지, 상수도 등 수자원 관리에는 원격제어시스템을 도입한다.

이 밖에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확대하고, 노후 건축물 및 공공시설물을 리모델링한다. 풍력·태양광·수소 등 그린 에너지를 육성하되, 석탄발전 등 사업 축소가 예상되는 위기지역에 대해선 신재생에너지 업종 전환도 지원한다.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 상용화도 앞당긴다. 이를 위해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들 대표과제에 2022년까지 43조4000억 원(국비 29조5000억 원), 2025년까지 100조9000억 원(국비 68조7000억 원)을 투입해 총 111만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단일 과제 총사업비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가 20조3000억 원(국비 13조1000억 원)으로 가장 크지만, 일자리 창출 효과는 공공데이터 개방 등 데이터 댐이 38만9000개로 최대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일자리 190만 개는 취업유발계수를 적용한 부분에 일부 고용안전망, 공급 측면에서 숫자를 더한 것으로 보면 되겠다”며 “일자리가 정확하게 몇 개라고 목표를 제시했다기 보단, 하나의 벤치마킹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