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수사부,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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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개혁 ‘드라이브’ 건 당정… “보여주기식 NO”

앞서 전국 검찰청에서 특별수사부 4곳을 폐지한 바 있는 법무부는 이번 방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곳 중 2곳,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2곳, 일부 검찰청의 공공수사부, 강력부, 외사부 전체 등 직접수사가 가능한 37개 부서를 추가로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이를 포함해 △수사관행 개선을 위해 개정한 형사사건 공개...

2019-11-14 11:00
법무부, 검찰 직접수사 부서 30여곳 추가 폐지 추진

13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곳 중 2곳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2곳, 일부 검찰청의 공공수사부·강력부·외사부 전체 등 직접수사가 가능한 부서 30여곳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폐지 검토 대상에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조세범죄조사부·방위사업수사부·범죄수익환수부와 수원지검...

2019-11-14 10:33
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 중단없이 추진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열렸던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청와대 본관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검찰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11일 청와대가 밝혔다. 보고에는 검찰국장과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이 함께 참석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김오수 차관은 10월 초 발표한 신속 추진 검찰개혁 과제 중 △특별수사부 명칭...

2019-11-11 10:30
법무검찰개혁위 "검찰, 정보수집 기능 즉시 폐지" 권고

법무검찰개혁위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수사정보1ㆍ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산하 수사정보과ㆍ수사지원과 및 광주지검, 대구지검의 각 수사과 등의 정보수집 기능을 즉시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즉시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과거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은 범죄 혐의와...

2019-10-28 16:36
검찰 특별수사부 오늘부터 서울·대구·광주만 남고 모두 폐지

1973년 대검 특별수사부 설치 이래 46년 동안 사용한 특수부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바꾼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바로 시행된다. 정부는 올해 말로 예정됐던 한빛부대, 동명부대의 파견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을...

2019-10-15 10:06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지검 특수부 존치 강력히 요구"

이날 법무부는 특수부 축소·명칭 변경을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부산ㆍ인천ㆍ수원ㆍ대전 검찰청 특수부는 폐지되고 서울ㆍ대구ㆍ광주 3개 검찰청에만 남게 된다. 특수부의 명칭 역시 '반부패수사부'로 변경될 예정이다.

2019-10-14 19:47
[일문일답] 조국 "검찰개혁 빠르지 않다고 생각…국민 요구 강하다"

‘특별수사부’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했다. 또 법무부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 입법하는 계획과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실질화 방안 등도 내놨다. 다음은 조 장관과의 일문일답. - 부산지검은 굵직한 특수수사가 진행된 곳인데 빠진 이유가 있는가 “서울중앙지검 외 두 군데를 어떤 곳으로 할...

2019-10-14 13:33
[종합] ‘뜻 맞춘 조국-윤석열’ 검찰개혁 급물살 “특수부 폐지, 감찰 강화"

‘특별수사부’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고, 분장 사무를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수원지검ㆍ인천지검ㆍ부산지검ㆍ대전지검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한다. 법무부는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를 위해 대검과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2019-10-14 13:22
[포토] 조국 장관 '검찰 특수부 반부패수사부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방안 브리핑을 갖고 있다.

2019-10-14 12:01
'검찰 특수부' 45년 만에 사라진다…조국, 직접수사 축소안 발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검 건의를 받아들여 서울중앙지검ㆍ대구지검ㆍ광주지검 등 3곳에만 특수부를 남기되 ‘특별수사부’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 분장 사무를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수원지검ㆍ인천지검ㆍ부산지검ㆍ대전지검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한다. 직제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시 즉시...

2019-10-14 11:00
[종합] 당정청 “검찰개혁 이번에는 끝을 봐야”…15일 국무회의서 특수부 축소 확정

홍 대변인은 특수부를 대신할 반부패수사부와 관련해 “현재 특수부에서 다소 인력은 축소되겠으나, 명칭이 변경될 새로운 부서는 좀 더 한정된, 수사범위를 구체화시킨다”며 “지금처럼 관행적으로 다 수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질 것이다. 핵심은 거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수부 관련 내용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2019-10-13 16:06
법무부 "특수부 3곳만 남긴다" 검찰 자체 개혁안 수용

법무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즉시 추진에 3개 검찰청의 특수부만 남기고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한다.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형사부ㆍ공판부 강화 △공개소환 폐지 △장시간ㆍ심야조사 제한 등을 포함하는 법령과 제도 개선사항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2019-10-12 16:33
[종합] 조국 "검찰 특수부 폐지, 별건 수사 금지"…연내 완성 의지

조 장관은 "부패전담수사부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대검찰청은 특수부가 없고 반부패부라고 돼 있다"며 "일선에서 보기에 특별 수사라는 말 자체가 일반 수사보다 우월하고 특별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대통령령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달 규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실제...

2019-10-08 17:48
조국 "검찰, 부당한 별건 수사 금지... 출석 조사 최소화"

법무부는 검찰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 청에 반부패수사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10월 중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더불어 훈령인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 개정한다. 실제 조사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장시간 조사 금지 규정을 포함해 심야 조사 금지, 별건...

2019-10-08 15:10
[데스크칼럼] 검찰개혁 둘러싼 조국과 윤석열의 명운 건 싸움

특히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특별수사부가 비대해 인력과 조직이 축소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수부 출신 검사들과 인연이 깊은 윤 총장은 검찰 내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측근들이 대검 반부패부장, 서울중앙지검장에 차장, 특수부장까지 특수부에 주로 전진 배치돼 있다. 오비이락(烏飛梨落)이라고 하기에는 조 장관의 발언은 절묘하다. 문 대통령이...

2019-09-10 17:43
검찰, '김태우 스폰서 의혹' 건설업자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조용한 부장검사)는 20일 경기 과천시 방음터널 공사업체 S 사와 최 씨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도로공사 수주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2016년 6월 6000억 원 규모의 민자도로 공사에서 관련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 모(51) 씨에게 1100만 원의 뒷돈을 건넨 혐의...

2018-12-20 21:15
[靑 ‘권력기관 개혁’] ‘사개특위’ MB·朴정부 때도 가동했지만…

부패 방지 독립기관이었던 국가청렴위원회를 되살리고 이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는 반부패 독립기구 부활 방안에만 합의했을 뿐이다. 　당시 사개특위는 2012년 대선의 여야 공통 공약이었던 검찰개혁 문제를 논의하겠다면서 출발했지만 상설특별검사제 및 고위공직자 감찰을 위한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여야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2018-01-18 11:31
범정부 차원 부정부패 뿌리 뽑는다…대기업 갑질·담합 철퇴

이를 위해 박 장관은 “전국 검찰청 반부패특별수사부를 중심으로 전면적·상시적 단속을 전개하겠다”며 “지역별 고질적 폐해를 분석해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 장관은 “5대 중대 부패범죄와 지역 토착비리에 대해서는 처리기준과 구형 기준을 상향해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2017-09-26 16:27
부패범죄 특별수사단 신설… 과거 대검 중수부 역할 대신할 듯

법무부는 이날 '부패범죄특별수사단'과 '방위사업수사부'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검사장급인 김기동 대전고검 차장검사를 단장으로 내정했다. 주영환 부산고검 검사가 1팀장,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이 2팀장을 맡았다. 전국 단위의 부정부패 사건을 담당하고, 검사장급 부장에 부장검사급 팀장 2명으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과거...

2016-01-06 15:47
법원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요건 강화에 검찰, 대책 마련 '고심'

디지털 증거의 특성상 압수물에 담긴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일일이 당사자와 변호인을 참여시킨 상태에서 필요한 증거만 추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대검찰청은 우선 과학수사부와 검찰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반부패부를 중심으로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입법적인 해결책이 있는 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5-08-0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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