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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옥중서신' 파장 커지나…꼬이는 라임ㆍ옵티머스 사건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경제범죄형사부를 중심으로 반부패수사부·범죄수익환수부 검사 9명과 법무부가 이날 파견을 승인한 검사 5명, 중앙지검 내부 충원 4명을 포함해 모두 18명으로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검찰은 "전담 수사팀으로 정·관계 로비 의혹 등 거액의 펀드 사기 범행이 가능했던 배경과 펀드 자금의 사용처 등 관련 의혹 전반에 걸쳐 일체의 다른 고려...

2020-10-18 13:50
옵티머스 수사팀 검사 18명 투입…"정관계 로비 의혹 원칙대로 수사"

서울중앙지검은 14일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반부패수사부, 범죄수익환수부 검사 9명과 법무부가 이날 파견을 승인한 검사 5명, 중앙지검 내부 충원 4명을 포함해 모두 18명으로 전담 수사팀을 꾸린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금융비리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5명을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수사팀에 합류하도록 인사 발령을 냈다. 최종혁...

2020-10-14 19:40
[기자수첩] 그저 핑계일 뿐인 '검찰 개혁'

주요 내용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 차장검사급 보직을 폐지하고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수사정보정책관도 축소하는 방안이다. 검찰 내부 반발에도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생략한 채 직제개편을 추진할 전망이다. 주문처럼 외우는 '국민을 위해 검찰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지만 ‘국민과 관련이 없어 입법예고를 하지 않는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2020-08-21 06:00
법무부, 검찰 직제개편 강행…25일 국무회의 상정

이외 일선청 형사부들은 송치사건 처리를 기본 업무분장으로 하고 반부패부, 공공수사부 등이 설치되지 않은 검찰청에 대해 1개 형사부만 직접수사 업무를 분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검찰청 조직개편도 추진한다. 수사정보정책관과 수사정보1·2담당관을 수사정보담당관 1명으로 축소한다. 반부패·강력부 산하 수사지휘과, 수사지원과, 조직범죄과, 마약과를...

2020-08-20 15:46
대검, 검찰 직제개편안 내부 의견 법무부 회신

개편안에는 대검 반부패ㆍ강력부, 공공수사부, 과학수사부 등 차장 직위를 폐지하는 등의 방안이 담겼다. 형사부 업무시스템을 공판준비형 검사실로 개편하고 공판부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거론됐다. 대검은 이번 직제개편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 뒤 검찰 내부에서도...

2020-08-14 11:01
법무부 검찰과장, 직제개편안 검사들 반발에 해명…"송구하게 생각"

법무부의 의견조회 자료에는 △대검 반부패ㆍ강력부(옛 특수부)와 공공수사부(옛 공안부) 등의 차장직위 폐지 △형사부 업무시스템 재정립 △공판부 기능 강화ㆍ확대 등이 담겨 있다. 이에 앞서 차호동(41ㆍ38기) 대구지검 검사는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공판 기능 강화ㆍ확대 방안이 "아무런 연구나 철학적 고민이 없다"고 비판했고, 정유미(48·30기)...

2020-08-13 14:02
법무부, 대검 특수ㆍ공안 차장급 4개직 폐지 추진…형사부 확대

반부패·강력부는 현재 5개 과에서 수사지휘지원과, 범죄수익지원과, 조직범죄마약과 등 3개로 줄어들 예정이다. 공공수사부도 공안·선거수사지원과, 노동수사지원과 등 2개 과로 축소된다. 형사부는 확대된다. 형사3과(서민다중피해범죄)와 형사4과(여성·아동범죄 및 디지털성범죄), 형사5과(소년·피해자지원) 등 3개 과를 신설한다. 공판송무부 공판송무과는...

2020-08-12 09:09
검찰 '삼성물산 합병 의혹' 최치훈 의장 재소환

검찰은 지난해 9월 삼성물산·삼성생명 등 삼성그룹 계열사와 국민연금공단, KCC 본사, 한국투자증권 등을 압수수색해 합병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기존 반부패수사4부에서 경제범죄수사부로 사건을 재배당한 후 삼성물산 김신 전 대표와 옛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 장충기 차장(사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사장) 등을 불러 각종 의혹을 조사했다.

2020-03-19 14:11
검찰, ‘마스크 매점매석’ 등 유통교란사범 잡는 ‘전담수사팀’ 구성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8일 반부패수사제2부장(전준철 부장검사)을 팀장으로, 반부패수사부, 공정거래조사부, 탈세범죄전담부 소속 검사 등 모두 8명을 편성한 전담수사팀을 구성을 완료했다. 마스크 등 제조, 판매 업자의 보건용품 대규모 매점매석 행위,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 대량 무자료 거래 및 불량 마스크 거래 행위 등을 주요...

2020-03-02 16:10
검찰 '삼성 합병의혹' 최지성·김종중 다시 소환

검찰은 기존 반부패수사4부에서 경제범죄수사부로 사건을 재배당한 후 삼성물산 김신 전 대표와 최치훈 이사회 의장(사장), 미래전략실 장충기 전 차장(사장) 등을 불렀다. 또한 지난 13일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소환해 공정위가 삼성물산 등의 기업결합 신고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지난 14일에는 8개월 만에 정현호 삼성전자...

2020-02-19 11:06
검찰 '합병 의혹'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소환

일각에서는 최 전 실장 소환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조사도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이 부회장에 대한 소환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기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에서 검찰 직제개편안이 시행됨에 따라 경제범죄수사부로 재배당됐다. 이복현 부장검사가 부서를 옮겨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

2020-02-04 11:28
'청와대 수사' 지휘 중앙지검 부장검사 항의성 사표 제출

조 전 장관 수사 실무자였던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 검사도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다만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과 조 전 장관 감찰무마 의혹을 맡은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은 유임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던 이복현 반부패수사4부장은 반부패수사3부가 폐지돼 전환되는...

2020-01-28 11:21
검찰 '직접수사 부서 13곳 폐지' 직제개편 확정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옛 특별수사부)는 현재 4곳에서 2곳으로, 공공수사부(옛 공안부)가 3곳에서 2곳으로 각각 축소된다. 다른 검찰청을 포함해 모두 13개 직접수사 부서가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된다. 폐지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경제범죄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부로 전환된다. 현재 사법농단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특별공판 2개 팀이 새로...

2020-01-21 14:10
검찰인사위 "중앙지검 형사·공판부장 보임 기준 강화"…'민생 검사' 우대

중앙지검의 경우 법무부가 14일 발표한 직제개편안에 따라 반부패수사3부(전담기능 유지), 공공수사3부, 외사부, 조세범죄조사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등은 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 총무부 등은 공판부로 전환될 예정이다. 형사부로 전환되는 5곳을 포함한 14곳, 공판부로 전환되는 2곳을 포함한 5곳에 개정된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내년 고검검사급...

2020-01-20 19:08
검찰 중간간부 인사 20일 논의…“추미애ㆍ윤석열 의견 청취 조율중”

당초 법무부는 검찰 직접수사부서 13곳을 폐지하려 했으나, 대검찰청이 반대의견을 내자 이를 반영해 일부 부서는 유지하기로 한발 물러섰다. 형사부로 전환할 예정이었던 중앙지검 반부패3부를 공직범죄형사부로 명칭을 변경해 직접수사 기능을 남겨뒀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도 식품의약형사부로 변경해 직접수사 기능을 유지하고, 서울북부지검 형사부...

2020-01-19 15:00
검찰, 법무부에 직제개편안 의견 전달…"전문성 요하는 전담부서 존치해야"

검찰이 법무부의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향이 담긴 직제개편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대검은 16일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과 관련해 일선청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검토해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하는 방향에 공감하는 점, 전문성을 요하는 전담부서의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2020-01-16 19:50
[서민 노리는 금융범죄⑤] 신종사기 급증…"처벌ㆍ피해회복 컨트롤타워 필요"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검찰청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팀은 반부패수사부 계좌추적 전문 수사관 2명을 파견받는 등 수사 인력을 보강했다. 범죄 피해 규모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압수 및 회부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팀은 불법 다단계·유사수신, 가상화폐 거래, P2P(개인 간 거래) 대출 빙자 사기, 재개발·재건축 비리 등으로 인한...

2020-01-16 05:00
직접수사부 축소에 내주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속전속결'

(47·32기) 반부패수사4부장의 이동이 불가피해졌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홍승욱(47·28기) 차장과 이정섭(47·28기) 형사6부장도 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중간 간부에 대한 인사가 발표되면 14일 사의를 표명한 김종오(51·31기) 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장에 이어 사직하는...

2020-01-14 18:22
[종합] 법무부, 검찰 직제개편…직접수사 13곳 줄인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부로 전환된다. 공판부로 전환되는 부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공판을 맡고 있는 특별공판팀을 산하로 편성하는 등 직접 관여한 사건 위주의 특별공판부로 운영될 예정이다. 선거·노동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공공수사부도 대폭 축소된다. 11개 청 13개 부서가 7개 청...

2020-01-13 20:37
중앙지검 반부패부 반토박…형사ㆍ공판부 증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 곳 중 2곳을 형사부 1개, 공판부 1개로 전환한다. 13일 법무부는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 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 및 민생사건에 좀 더 집중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 등 바뀌는 수사환경에 맞춘 변화라는 설명이다. 우선 직접수사부서 10개를 형사부로 전환한다....

2020-01-1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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