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학생회, "민자기숙사가 월세보다 비싼 이유 공개하라" 소송

연세대학교 등 사립대 총학생회가 민자 기숙사 비용이 비싼 이유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다.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민달팽이유니온은 연세대‧고려대‧건국대 총학생회와 함께 각 학교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등은 지난해 10월 연세대 등을 상대로 민자기숙사 설립과 운영 원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하지만 대학들은 경영‧영업상 비밀이라며 청구 내용 대부분을 비공개 처분했다.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등은 “대학은 공적기능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에 준하는 기관”이라며 “이런 취지로 교육 관련 기관도 정보공개를 적극 해야 할 의무를 ‘정보공개법’과 ‘교육기관정보공개법’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청구 사항은 단순 재무제표와 관련 서류들로 경영상 비밀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민자기숙사가 오히려 주변 월세보다 비싸 많은 학생이 하숙이나 원룸을 찾아야만 한다”며 “민자기숙사 설립과 운영의 적정성을 감시하고 기숙사 비용을 낮추기 위해 학교와 정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