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뿐인 반값등록금, 국가장학금 받는 대학생 절반도 안 돼

작년, 3조6000억 투입… 42%만 수혜

“지난해 바뀐 국가장학금 정책으로 소득분위가 높아져 기존에 받던 장학금의 절반 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하시는 장사도 안 되고 동생도 대학을 다니게 돼 등록금을 두 배로 내야 하는데 누가 반값 등록금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성신여대 오송희 학생)

지난해 국가장학금으로 3조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학생과 학부모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2012년부터 대학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제도(일명 반값 등록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정부 재원과 대학 자체 노력으로 지난해 말 소득연계형 반값 등록금은 완성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6일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의 ‘국가장학금 제도 현황 및 문제점’ 보고서를 보면 전체 대학생 가운데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는 학생이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국가장학금 수혜자 현황에서 2013년 1학기 전체 233만명 대학생 중에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은 학생은 98만여명으로 42.0%에 불과하다. 2학기에는 38.1%로 오히려 낮아졌다. 2014년 1학기에는 전체 재학생 233만여명 가운데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은 학생이 42.7%에 불과하고, 2학기에도 41.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일반 사립대의 경우 기초생활수급대상 부터 2분위까지 저소득층의 실제 경감률은 65% 정도이지만, 소득 3분위 이상은 지급액이 차감돼 소득 4분위는 연평균 등록금의 36%만 충당이 가능하며 5분위(23%), 6분위(16%), 7~8분위(9%)는‘반값 등록금’을 체감하기 어려운 구조다.

임희성 연구원은 “한국 대학생 80% 이상이 사립대학에 다니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국가장학금은 기초~2분위를 제외하고 대다수 학생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소득층을 제외한 소득 8분위 이하 학생 가운데 국가장학금을 신청했으나, 성적 조항 때문에 선발되지 못한 대학생이 2013년 1학기 14만2000명, 2013년 2학기 16만8000명, 2014녀 1학기 12만5700명, 2014년 2학기 14만2800명으로 학기당 15만여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은 B학점 이상이다.

임 연구원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적 기준 때문에 학기당 15만명 가량이 국가장학금을 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