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정국’ 장기화 조짐…‘추경’ 이번 달 힘들 듯

인사청문회 내달까지 이어질 듯…22일 목표 추경안 처리도 불투명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왼쪽)이 인사말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며 추미애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인사청문회 정국’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야당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청문회 정국이 7월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6월 임시국회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3종 세트’라고 지적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요구한 상태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이수·김상조·강경화 후보자는 정부 최고 공직자로서는 도저히 인정하기 어려운 도덕성과 직무 적합성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며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바른정당도 한국당과 마찬가지로 부적격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의당 역시 부정적이지만 강경화 후보자를 제외한 김이수, 김상조 후보자 임명 과정에는 조건부로 협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험로가 예상된다. 남은 청문회에서도 야당의 검증 공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에 비상이 걸린 상태여서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혁입법 처리는 난망이다. 한국당이 “부적격인사 임명 강행 시 협치는 끝”이라고 압박하고 있고,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에 협조했던 국민의당도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리며 여당 견제에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추경에 대해서는 야당 모두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이 아니다”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어서 6월 국회가 정상적으로 열릴지는 아직 미지수다.

일단 민주당은 “시의적절하고 시급한 민생 추경”이라는 논리를 강조하면서 추경안을 이달 22일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조직법도 “최소한의 조직변경”이라는 점을 앞세워 야당과 국민 설득에 힘을 쏟고 있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과 관련해 “열심히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로 설득하고 있다”며 “당론으로 정해진 것이어서 원내 미팅을 통해 설득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상황이 녹록지 않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저녁 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만찬회동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추경안 국회 통과를 위해 ‘여의도 핫라인’을 가동 중이다. 아울러 다음 주께 여야 상임위원장단과의 회동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움직임은 여소야대(與小野大) 국면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12일 오후 2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안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통과를 당부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 정부조직법, 인사청문회 등과 관련해 여야 협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당·청 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니 차례대로 순서를 밟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달 추경은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단 당·청은 정권 초임을 고려해 야당에 최대한 협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청와대가 한발 물러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청 관계에 정통한 민주당 한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있어서 불가능하다”며 “이런 정국에서 이번 달에 추경안을 처리하는 건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