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는 ‘청문회 정국’…여야, 오늘 김이수·김상조 청문보고서 재논의

국회는 12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논의를 한다. 두 후보자의 거취가 이번 주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정무위원회 회의를 각각 열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청문보고서가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들을 임명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여전히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자유당은 “부적격 후보자의 임명이 강행된다면 ‘협치 종료’를 선언할 것”이라고 공언한 상태다. ‘캐스팅보트’인 국민의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만 임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김이수·김상조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12일이다. 여야가 끝내 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면 정세균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지만, 민주당과 청와대는 ‘임명 강행’ 카드를 아직 꺼내들지 않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안, 정부조직개편안 등 6월 임시국회의 핵심 안건 등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기 때문이다.

당·청은 일단 낮은 자세로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추경이 잘 마무리될 때까지는 더 고개를 숙이고 협치를 하는 방향으로 기조를 잡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인사청문회 정국과 맞물려 여야의 힘겨루기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정치권은 강 후보자 임명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4일 강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임기 초반 국정 주도권과 향후 여야 관계가 요동칠 수 있어서다. 야권은 강 후보자를 부적격 후보자로 분류하고 자진 사퇴 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외교통일위원회 회의 일정 자체가 잡히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정국은 급속히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여야가 정국의 꼬인 매듭을 어떤 식으로 풀어낼지 주목된다.

한편 14일 열리는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15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주목된다. 2000년 인사청문 제도 도입 이후 전·현직 의원 신분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낙마자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