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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자녀 의혹' 기존 해명 반복…조국 사건에 "사과할 사건 아냐"
    한동훈, '자녀 의혹' 기존 해명 반복…조국 사건에 "사과할 사건 아냐"
    민주당 출신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이른바 '비둘기 태우기' 등으로 검찰 수사가 과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 후보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해 과잉수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고도 물었다. 한 후보자는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과잉 수사가 아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사자가...
    2022-05-09 15:06
  • [오전종합] 한동훈 “검수완박 국민 우려 커”…청문회 자료제출 두고 파행
    [오전종합] 한동훈 “검수완박 국민 우려 커”…청문회 자료제출 두고 파행
    민형배 의원도 한 후보자의 서면답변 질의서를 거론하며 “부동산 다운계약서 (관련 자료가) 처음에는 없다고 했는데 두 번째 질문에는 있다고 답했다”며 “있으면 제출해야하는데 개인 사생활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한 후보자 측은) 시간이 걸리니 양해해달라는데, 확인해보니 온라인으로 몇...
    2022-05-09 14:07
  • [단독] 한동훈 후보자가 ‘차별’을 바라보는 시선은?
    [단독] 한동훈 후보자가 ‘차별’을 바라보는 시선은?
    무소속 민형배 의원도 "'차별금지법, 인권정책기본법 등 법무부가 인권 보호에 있어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제정이 선결되어야 할 법안들이 존재한다"며 해당 법률에 대한 한 후보자의 입장을 질의했다. 한 후보자는 "인권정책기본법이 제정되면, 인권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 및 점검·평가하고, 국제기구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의 작성 및 심의...
    2022-05-07 10:33
  • 권성동 "박광온, 민형배 징계안 오늘 중 제출"
    권성동 "박광온, 민형배 징계안 오늘 중 제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의 박광온, 민형배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김기현,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소수당에 재갈을 물리려는 다수당의 갑질 횡포"라며 "검수완박으로 악화한 여론을 전환하기 위한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2022-05-06 10:45
  • '검수완박' 현실화…시행 4개월 남았는데 향후과제는?
    '검수완박' 현실화…시행 4개월 남았는데 향후과제는?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 무력화를 위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한 점을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지도 주목된다. 수사를 전담하게 된 경찰은 후속 추진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주무 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수사 부서에 대한 직무분석과 인력 재조정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날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6대 범죄를 포함해 전체 범죄의...
    2022-05-03 17:05
  • 민주 “사개특위 29일 구성”…검수완박 후속조치 중수청 추진
    민주 “사개특위 29일 구성”…검수완박 후속조치 중수청 추진
    내달 3일 검수완박 마무리 지으며 사개특위 구성 함께 의결 계획"중수청 신설과 따라오는 권한조정, 수사 사법적 통제안 마련"검수완박 무효 주장 국민의힘, 안건조정위 회부 등 가로막을 듯법사위 민형배 탈당 이용방식 운영위 재연할지 주목중수청안 마련하더라도 '윤석열 거부권' 변수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국회...
    2022-04-28 19:47
  • 민주, '민형배 위장탈당' 국힘 주장에 "절차 위반 없어"
    민주, '민형배 위장탈당' 국힘 주장에 "절차 위반 없어"
    민주당, 국힘 '검수완박' 절차 위반 주장 반박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른바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논란 등에 대해 "국회법이나 절차를 위반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의 법사위 처리...
    2022-04-28 18:36
  • 국민의힘 "헌법재판소, 내일까지 '검수완박' 효력정지가처분 결정내야"
    국민의힘 "헌법재판소, 내일까지 '검수완박' 효력정지가처분 결정내야"
    민주당에서 탈당한 민형배 의원의 안조위원 선임도 무효라고 국민의힘 측은 주장한다. 유 의원은 "26일 밤 안조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조정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해 안조위 구성을 정식으로 요청했지만 김진표 직무대행은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며 "소수 위원 전원이 안건조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의사진행 발언 요구를 일방적으로...
    2022-04-28 16:19
  • '검수완박' 국회 처리 시간문제…패스트트랙 이어 2번째 ‘회기 쪼개기’
    '검수완박' 국회 처리 시간문제…패스트트랙 이어 2번째 ‘회기 쪼개기’
    원내 저지 수단이 고갈된 국민의힘은 검찰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대응에 나섰다. 법사위 심의 도중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안건조정위에 야당 위원으로 참여한 게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이라는 법률 자문을 받아서다. 윤 당선인 측은 국민의힘과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2022-04-27 18:01
  • 국민의힘, 헌재에 '검수완박' 안조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 헌재에 '검수완박' 안조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해서 무소속이 됐고 민형배가 야당 몫으로 안조위 위원으로 왔다"며 "어제 심의한 안건은 민형배 의원이 여당 의원으로 본인이 발의한 법안이 두 개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 의원으로 발의한 걸 심사하는데 본인이 야당으로 들어온다는 건 안조위...
    2022-04-27 17:53
  • ‘위장탈당’ 지적에 민형배 “바른 선택이라 확신…검찰 정상화 위해 감내”
    ‘위장탈당’ 지적에 민형배 “바른 선택이라 확신…검찰 정상화 위해 감내”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바른 선택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2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안이 통과된 심야, 제 면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아냥거렸다”라며 “회의 내내 그들에게 제 이름은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라고 왜...
    2022-04-27 16:48
  • 이준석, 민주당 검수완박 단독 처리에 “2년 뒤 경수완박 외칠 것”
    이준석, 민주당 검수완박 단독 처리에 “2년 뒤 경수완박 외칠 것”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이 전원 불참한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위원 10명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기립 표결 방식으로 진행된 의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반대했다. 이를 두고 이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통과에 항의하는 현장에 참여해 “가장 위험하고 국민이 바라지 않는 형태의 정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법사위 벽을 넘은...
    2022-04-27 08:42
  • 검수완박, 결국 민주 단독처리…안건조정위 10번째 악용
    검수완박, 결국 민주 단독처리…안건조정위 10번째 악용
    3개 수사권 재조정안 축조심사하다 안건조정위 회부탈당시킨 민형배 이용해 8분 만에 전체회의 상정국민의힘 '육탄 반발' 가운데 민주 단독처리"합의해놓고 이중적" vs "위장탈당 절차 하자"소수당 위한 안건조정위, 민주 10번째 강행처리 악용필리버스터, 정의당 포섭해 중단 혹은 회기 쪼개 강제종료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22-04-27 01:27
  • 검수완박 키 쥔 사개특위 ‘중수청 동상이몽’에 험로 예고
    검수완박 키 쥔 사개특위 ‘중수청 동상이몽’에 험로 예고
    먼저 민주당에선 당원 등 지지자들이 24일 박병석 의장에게 항의하는 18원 후원 인증글과 비판을 당 게시판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고, 검수완박 강행처리를 위해 탈당까지 감행했던 민형배 의원도 ‘박 의장의 입법권 전유’라고 공개비판했다. 검수완박을 주도한 강경 초선 모임 처럼회의 황운하 의원은 검수완박이 결국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국민 사기극’이 될...
    2022-04-24 17:06
  • 문희상 “‘검수완박 꼼수’ 이기는 것 같지만, 지는 것”…민주당 원로의 일침
    문희상 “‘검수완박 꼼수’ 이기는 것 같지만, 지는 것”…민주당 원로의 일침
    최근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비교섭단체에 등록시켜 꼼수 입법을 강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소집에 대비해 문재인 대통령 영입 인사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에 배치했지만, 양 의원이 기대와 달리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이런 꼼수를 동원했다. 문 전 의장은 이와...
    2022-04-22 11:19
  • 권성동 "검수완박, 헌법 위반 않는 범위서 얼마든지 타협 가능"
    권성동 "검수완박, 헌법 위반 않는 범위서 얼마든지 타협 가능"
    권 원내대표는 전날 민형배 의원의 탈당에 대해 "정치적 도의에 반해 절차적인 하자를 일으키는 걸 보면서 국회가 웃음거리 됐다"며 국회가 국회법 정신을 존중하며 협력과 상생의 정치로 나가야 하는데 거대 의석만 믿고 모든 것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서글픔마저 느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7 재보궐과 대선은 우리에게...
    2022-04-22 10:40
  • 박지현 "민형배, 국회 선진화 취지 바꿔…또다시 편법 관행"
    박지현 "민형배, 국회 선진화 취지 바꿔…또다시 편법 관행"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대위회의에서 "입법 과정에 있어서 첨예한 갈등을 줄이고 소수당 목소리를 반영하는 숙의 기구가 안건조정위원회"라며 "민 의원이...
    2022-04-22 10:15
  • 진중권 “민주당, 170석 광기에 사로잡혀…고쳐 쓸 수 없이 망가져”
    진중권 “민주당, 170석 광기에 사로잡혀…고쳐 쓸 수 없이 망가져”
    진 전 교수는 같은 날 출연한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서도 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이 탈당시킨 것을 두고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옛날 운동권 출신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며 “(민 의원의 탈당은) 민주당의 꼼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독재는 무차별적인 방식으로...
    2022-04-22 08:55
  • [이슈크래커] 검수완박에 사활 건 민주당...‘안건조정위’가 뭐길래 탈당 꼼수까지
    [이슈크래커] 검수완박에 사활 건 민주당...‘안건조정위’가 뭐길래 탈당 꼼수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까지 한 건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민주당이 민 의원을 무소속 의원으로 만든 배경에는 ‘안건조정위원회’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안건조정위가 대체 뭐길래 소속 의원을 탈당까지 시킨 걸까요?...
    2022-04-21 17:26
  • 김은혜 "검수완박, 피해는 경기도민의 몫…국민께서 막아달라"
    김은혜 "검수완박, 피해는 경기도민의 몫…국민께서 막아달라"
    앞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해 국민의힘의 법안 저지를 무력화한 점을 비판한 것이다. 김 예비후보는 "제가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이유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6대 중대범죄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서민과 약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오기 때문"이라며 "대장동 게이트, 백현동 옹벽...
    2022-04-2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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