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민주당, 170석 광기에 사로잡혀…고쳐 쓸 수 없이 망가져”

입력 2022-04-2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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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앙대학교 교수. (뉴시스)
▲진중권 전 동앙대학교 교수. (뉴시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고쳐 쓸 수도 없이 망가졌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역사적 사명을 다한 듯. 이제 스스로 해체하는 게 좋을 듯”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석이라도 적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170석을 가진 공룡이 광기에 사로잡히면 국가적 재앙으로 이어진다”며 “저분들, 대체 왜 저러나”고 적었다.

진 전 교수는 같은 날 출연한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서도 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이 탈당시킨 것을 두고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옛날 운동권 출신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며 “(민 의원의 탈당은) 민주당의 꼼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독재는 무차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최근의 독재는 합법의 외관을 쓴 상태로 이루어진다”며 “원래 3:3 동수로 했다는 것은 합의해서 통과시키라는 얘기다. 협치를 위한 제도인데 야당 몫이지 않나”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꼼수를 부르게 되면 야당 몫이었던 게 누구 몫이 되는가. 여당 몫이 되면서 사실 이 제도 자체가 무력화돼버린다”며 “이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 의원은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 됐다. 정치권에서는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위장 탈당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야 의원이 각각 3명씩 들어가는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민 의원을 야당 몫으로 투입해 사실상 4대2 구도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각 상임위에서 구성하는 기구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을 의결해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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