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는 “A씨의 종교적 양심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특정 소수 종교인 재림교 사이에서만 공유되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조건이고 민주주의 체제가 존립하기 위한 불가결의 전제로서 다른 기본권에 비해 고도로 보장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또 전남대학교가...
한편, 허 회장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승진 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 박해철·국힘당 김명연 맞불에 개혁신당 이혜숙 3파전“정권심판 우세” vs “해본 사람이 낫다” 안산병 유권자 민심 엇갈려“여기저기 비리 많아”…양당 피로감에 3지대 지지 의사도
선부동에서 시민단체를 운영 중인 김모씨(58)는 안산병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우세를 점쳤다. 그는 “주변에서 인지도는 국회의원을 했던 김명연 후보가 낫지만 박해철...
3일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 마석 5일장 일대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낙준 국민의힘 후보, 조응천 개혁신당 후보의 유세전이 이어졌다. 장날을 맞아 시장을 찾은 시민들의 표심을 잡으려는 후보들의 지지호소가 뜨겁게 펼쳐졌다.
최 후보는 ‘윤석열 심판론’을 앞세워 유세를 펼쳤다. 그는 “권력은 대통령이 다 휘두르고 국민은 가슴앓이한다. 4월 10일 대한민국...
전남 해남·완도·진도에 출마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10 총선에서 민주당이 과반인 151석을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후보는 3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지난 2년간 우리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좋아졌느냐”라며 “민주주의가 남북관계가 외교가 총체적으로 파탄 난 윤석열 정부에게 과반 의석을 줬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보수 텃밭’ 부산 수영·울산 남갑 흔들부산 수영 ‘단일화 요구’ 봇물울산 남갑 등판 文...민주 총력전
국민의힘에서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이 부산ㆍ경남(PK)보수 텃밭을 흔들기 시작했다. 보수표가 분산되면서 부산, 울산 등에서 민주당 후보가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4·10 총선 사전투표일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일부...
소득주도성장, 재정 포퓰리즘, 탈원전, 집값 폭등 및 보유세 폭탄 등 전임 정부 정책 문제점도 지적한 김 명예교수는 "지금까지는 윤 대통령이 전 정부의 실정을 바로 잡는 데 애쓰셨다면, 총선 후에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여러 분야에서 제대로 실현했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오찬에서 김 명예교수는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불편한 심경도...
상대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원사격에 나선 이도 있다. 드라마 ‘야인시대’에서 구마적 캐릭터로 활약했던 배우 이원종씨는 1일 계양구에서 열린 이 대표 유세현장에서 “2년 만에 여러분 앞에 다시 섰다”고 마이크를 잡았다.
이 씨는 “제가 웬만하면 그냥 배우 하면서 먹고 살려고 했다”며 “4월 10일 압도적으로 이겨야 한다. 계양 주민 여러분이 이걸...
석방된 전 씨는 자신의 SNS에 할아버지 전두환 씨 일가의 범죄 의혹을 폭로하고 광주에 방문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족에 사죄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전 씨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전 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사실상 자수에 준하는 정도로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했다"면서 지난달 12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지난 20일...
'이대생 성상납 발언' 김준혁에 사과 권고…당당하던 金, 즉각 사과'편법 대출' 양문석 "아파트 처분·이익 기부"…민주 "불법 확인되면 조치"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3일 일부 후보의 막말·부동산 의혹 등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모두 전체 선거 판세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민주당은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3일 '올림픽대로 전 구간 지하화'를 22대 총선 서울지역 공약으로 발표했다. 올림픽대로 지하화로 고질적 교통체증·소음을 해소하고 시민의 한강공원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총선 격전지인 마포·용산·영등포·광진·동작 등 '한강벨트' 표심을 겨냥한 공약으로 해석된다.
김민석 종합상황실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가장 이성적이고 민주적이어야 하는 대학에서 믿기 어려울 정도로 원시적이고 비이성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A교수는 정부가 그간 적격자와 유효한 대화를 나눈 사례는 없다고 평가했다. A교수는 “정책을 결정하는데 당사자인 일선 교수들은 빼고, 임상 현장과 의대 교육에 대해 잘 모르는 엉뚱한 사람들이 결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정부가 의사들과...
중·성동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자 재선을 노리는 '이재명의 입' 박성준 의원과 3선의 '경제 전문가' 이혜훈 전 의원이 맞붙게 됐다.
2일 서울 중·성동을 지역구의 성동구 금남시장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후보와 국민의힘 이혜훈 후보의 플래카드가 가까운 거리에 붙어 있었다. 금남시장은 한국전쟁 이전부터 금호동에 터를 잡아 지금까지 이어져...
2006년 민주노동당과 노회찬 전 의원도 비례대표 후보자와 정당에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33조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에도 헌재는 “지역구는 인물 선거, 비례대표는 정당 선거의 성격을 갖는다”며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와 별개로 조국 대표는 연일 한동훈 국민의힘...
세종갑은 비호남 지역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높은 민주당 ‘텃밭’이다. 세종시가 갑‧을로 분구되기 전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가 19‧20대 총선에서 당선됐으며, 현재는 홍성국 민주당 의원이 현역이나 홍 의원은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나 텃밭의 민심이 술렁이는 일이 벌어졌다. 이영선 민주당 전 후보가 당에 재산 보유 현황을 허위로 제출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미국 워싱턴에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기리기 위한 기념비도 세워져 있을 정도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국민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참전 유공자와 가족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野, 전국민 25만원 지원금·8~24세 月50만 기본소득 제시 소요 예산 57.5조원…與도 무상교육·금투세 폐지 등 약속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재정 수십조원 투입을 전제로 하는 선심성 현금 지원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정부의 감세 정책 조정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가...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편법 대출’ 논란을 빚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를 겨냥해 “음주운전하고 음주운전한 차를 팔면 용서가 되는 것이냐”며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
한 위원장은 2일 오전 충남 당진 지원 유세에서 “모든 국민을 분노케 하는 양문석이라는 분이 사과문을 냈다. 자기가 사기 대출받아서 산 집을 팔겠다고 한다”...
구자룡 대 황희…14대부터 보수 6연승 후 민주에 2연패"코로나 때보다 힘들어"…상인들, 고물가에 정부 성토재건축·교통에 민감한 표심…양당 후보 핵심 공약 유사
"싸움만 하는데 투표해봤자…(국회의원) 되는 사람만 좋지, 물가 때문에 죽어가는 서민들 피부에 와닿는 건 없잖아." 22대 총선이 코 앞으로 다가온 2일 오전. 서울 양천갑 지역구에...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 민주노총 노조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받았던 황재복 SPC 대표는 지난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병배 전 SPC 대표도 같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백모 SPC 전무(구속기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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