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2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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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식 동생 '중진시 시장' 최광일 "여덟 살 나이 차이, 대하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최광일의 친형은 배우 최민식으로 밝혀졌다. 최광일은 한 인터뷰에서 "민식이 형은 나와 여덟 살 차이가 나서 대하기 어려웠다"라고 밝혔다. 최광일은 형 최민식의 후광 없이 인정받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조차 가족관계를 말하지 않았다. 1990년 극단에 입단한 최광일은 집에도 이 사실을 비밀에 부쳤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된...

2021-01-09 23:51
누가 정인이를 죽음으로 내몰았나

민주당은 2019년 12월에도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른 법안과 묶어 패키지 처리했다. 정인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건 국민의힘 등 야권도 마찬가지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아 비대위원은 경찰의...

2021-01-04 18:13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차량 속도 6.7% 감소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스쿨존에서 사망한 9살 김민식 군의 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공단은 택시의 운행기록 자료를 활용해 민식이법 시행 이전(2018년 6월)과 이후(2020년 6월)의 서울시 1400여 개 스쿨존 내 도로 주변의 통행속도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 통학시간대(6시~9시, 12시~15시)의 택시 평균...

2020-12-21 11:41
[출근길] '순위조작'한 안준영 PD 2심 실형·유은혜, 수능 2주 앞두고 '상황 매일 예의주시' 外 (사회)

민식이 사건, 가해자 측 항소 없이 5억 합의 '민식이법' 도입을 촉발한 고(故) 김민식 군 부모 측과 가해자 측 보험사가 위자료 지급액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18일 한경닷컴에 따르면 양측은 1심 판결대로 5억700여만 원의 위자료 지급에 대해 합의하고 항소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이는 대전지법이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했고 유족에게 배상 책임을 이같이...

2020-11-19 06:00
[출근길] 19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조두순, 출소 후 음주 금지 外 (사회)

이에 따라 경찰은 '민식이법'을 적용해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서울시 불법주정차 신고 간소화 서울시는 17일부터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의 불법 주정차 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앱으로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하려면 위반유형을 선택하고 차량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등 여섯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2020-11-18 06:00
'민식이법' 첫 구속기소 30대…12일 첫 재판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 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스쿨존 내 무인단속 카메라와 신호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가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를 냈을 때 최대 무기징역을 받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검찰 관계자는...

2020-08-09 09:55
[출근길] 인천·경기·서울 이어 부산까지…전국, 수돗물 유충 발견 신고·'민식이 법' 첫 유아 사망사고 운전자 검찰 송치 外 (사회)

◇'민식이 법' 첫 유아 사망사고 운전자 검찰 송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세 아이를 차에 치여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 A 씨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는데요. A 씨는 중앙분리대가 없는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2020-07-21 06:00
[출근길] 故 박원순 고소인 "인간적인 사과 받고 싶었다"·전국 장마전선, 피해 속출·아들의 10대 여자친구 성폭행한 40대 아버지 '징역 5년' 外 (사회)

◇해운대 스쿨존 사고 운전자 2명 '민식이법' 입건 부산 해운대 스쿨존에서 불법 좌회전 차량 원인인 연쇄 사고로 6세 아동이 숨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운전자 2명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했는데요. 6월 15일 스쿨존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던 A 씨는 B 씨의 차량을 들이받았고 중심을 잃은 B 씨의 차량은 내리막길 가속으로 모녀를 덮쳤습니다. 이에 6살 여아는...

2020-07-14 06:00
서울시, 5ㆍ6월 개학시즌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단속…1만3215대 적발

서울시는 “스쿨존 보호를 위해 특별단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수칙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라며 특히 “‘민식이법’이 3월 25일 시행되면서 스쿨존과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특별단속이 언론 등에 사전 예고됐음에도 불구하고 1일 평균 1016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적발하는 등 어린이 안전 문제가 심각한...

2020-07-06 11:15
DB손해보험, 운전자보험 판매 증가 최대 수혜주 ‘목표가↑’-신한금융

신한금융투자 임희연 연구원은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 대응 차원에서, 4월 22일 중대 법규 위반 사고로 타인에게 6주 미만 상해를 입히면 해당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가입 금액 한도에서 실손보장하는 참좋은운전자 보험 특별약관을 출시했다”며 “3개월간 배타적 사용권까지 획득해 시장 확보에 유리했다. 법 시행 이후 5월까지 운전자보험...

2020-06-25 08:06
경주 스쿨존 사고, 국과수 "운전자 고의성 있다" 결론…특수상해 혐의 적용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잠시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그냥 가버려 뒤따라가다가 사고를 냈을 뿐 고의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국과수와 논의 결과 사고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됐다"라며 "이에 따라 민식이법보다 무거운 특수상해죄를 적용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2020-06-18 17:25
부산 스쿨존 사고, CCTV 영상 보니…SUV 운전자 "살짝 쳤다" vs 승용차 운전자 "1차 사고 후 의식 잃어"

부산 스쿨존 사고로 6세 어린이가 사망한 가운데, 경찰이 '민식이법' 적용을 검토 중이다. 지난 15일 오후 3시 30분께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한 초등학교 앞에서 아반떼 차량이 인도를 걷고 있는 모녀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 양(6·여)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겼지만 다음날 숨졌고, 엄마는 경상을 입었다. 사고는 스쿨존 삼거리에서...

2020-06-17 14:08
스쿨존 사고 벌금 걱정…금감원 "운전자 보험 대신 저렴한 차보험 특약 활용"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시행 이후 벌금 보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운전자들의 보험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 특약을 활용해 보라고 제안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법률비용 특약 등 운전자에게 유용한 자동차보험 특약들을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운전자 보험 가입 건수는 1254만 건이다. 4월 한 달에만...

2020-06-14 13:35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음주운전차에 숨져…"운전자 구속"

사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나타났다.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아니어서 B씨에게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중 '민식이법'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윤창호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일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B씨를 구속했다.

2020-06-11 21:25
양천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경찰 합동 단속ㆍ자율주차구획 폐지

양천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8년 기준)간 서울 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4일마다 평균 1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양천구는 지난달 28일부터...

2020-06-11 08:40
한요한 사과, 민식이법 적용 후 어린이보호구역서 70km 과속 논란…람보르기니 자랑하다 '뭇매'

민식이법이 적용된 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 속도인 30km를 지키지 않은 채, 운전에 나섰기 때문이다. 한요한은 10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차를 구입 후 첫 운전 날 너무 기쁘고 흥분한 나머지 도로 교통법을 준수하지 못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순간 과속을 하게 됐다. 이에 진심으로 반성합니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많은 분께...

2020-06-10 14:56
[기자수첩] 민식이법, 아이들을 지키려는 것이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당시 9세) 군의 이름을 딴 법률이다.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러한 법률 조항만 놓고 보면 과도한...

2020-06-02 07:00
경주 스쿨존 사고, 한문철 변호사 "살인미수 적용 안될 듯"…경찰 합동수사팀 구성

한 변호사는 "특수상해 아니면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특수상해가 인정되면 처벌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서로 합의가 될지 안 될지가 중요할 거로 보인다. 민식이법으로 가면 벌금형 쪽으로 결정이 날 거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한편 '경주 스쿨존 사고'는 지난 25일 오후 1시 45분께...

2020-05-27 11:56
[출근길] 서울 은평 연은초 학생-학부모 코로나19 확진·경주 SUV 차량, 스쿨존서 자전거 탄 초등학생 추돌·'어린이 괴질' 의심 신고 2건 발생 外 (사회)

경찰은 SUV 운전자가 '민식이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린이 괴질' 의심 신고 2건 발생…'가와사키병'과 유사 '어린이 괴질'이라 불리는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 의심사례가 26일 0시 기준 2건 신고됐습니다. 2건 모두 서울 지역 의료기관에서 접수를 받았는데요. 10세 미만 1명과 10대 1명으로, 이 중 1건은 어린이...

2020-05-27 06:00
경주 스쿨존 사고, CCTV 영상 보니…'민식이법'으로 본 가해자 처벌 수위는?

또한 '민식이법' 저촉 여부도 함께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3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2020-05-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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