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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3년 차 예산안, 선택과 집중...실용성에 무게

추 장관은 회의에서 “재정 곳곳에 누적된 누수 요인을 제거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것을 필요한 곳에 과감히 투자하는 재정 정상화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지출 증가율 목표는 3% 안팎으로 사실상 ‘긴축 재정’에 무게를 실었다는 해석이 흘러 나온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각종 국고보조금 사업 예산은 삭감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내년 주요 R&D...

2023-08-23 16:33
당정 “허리띠 졸라매 재정 정상화…약자는 두텁게 지원”

아울러 재난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마약 등 신종 민생범죄에 대응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에도 충실하겠다는 게 당정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하천 정비를 강화하고, 디지털 기반 예보 시스템을 확충해 수해 대응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올해 세제 개편안과 함께 9월...

2023-08-23 11:16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도 ‘경제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지역 기업과 민생경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물가 등으로 힘든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8-17 14:32
‘광복절 특사’ 누가 포함되나…한동훈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이어 ‘경제인들과 민생사범 위주로 심사가 이뤄지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면심사위에서 결정할 일”이라며 “아직 심사위가 열리지도 않은 단계에서 법무부 장관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다른 위원들도 별 다른 언급 없이 심사위로 들어갔다. 이번 사면 대상으로는 ‘국정농단 사태’ 사건 관계자들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경제인으로는...

2023-08-09 11:08
[오정근 칼럼] 무엇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 벌였나

장관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고용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장하성·김수현·김상조 등 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3명을 조사했다. 전 통계청장, 일자리수석, 경제수석도 조사했다. 통계는 경제진단의 바로미터다. 통계 조작왜곡은 경제정책 왜곡으로 이어지고 종국적으로는 민생파탄을...

2023-08-01 05:00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개정안은 내달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9월 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법 개정안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를 위한 당면과제를 추진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서 정한 민간·시장 중심의 역동성 제고와...

2023-07-27 16:00
한덕수 "재난 대응 과정서 제도적 미비점 발견…개선 필요한 과제 즉시 조치"

그러면서 "각 부처에서는 장관님들이 중심이 되어 조속한 법안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특히, 국정과제·규제혁신 법안, 경제활성화와 재난대응을 위한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와의 소통에 절대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7-25 10:28
수해 대책 시급한데...與野 니탓네탓 공방전

수해 복구 野 “추경 필요” vs 與 “예비비 사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해로 인해 물가 상황 전반이 불안해지고 이로 인해서 내수 위축이 더 심해지면 자칫 잘못했을 경우 민생 경제의 침체 속도를 제어하기 어려운 비상국면 사태에 돌입할 수도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2023-07-21 15:27
과기정통부, 28㎓ 주파수 할당 공고…할당대가 742억·망구축 6000대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정부는 지난 2월 비상경제민생회의 이후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고, 이번 할당 공고로 신규사업자가 진입해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28㎓ 대역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자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2023-07-20 11:41
[종합] 경쟁 촉진, 통신비 인하 유도…“제4이통사 키워 통신3사 독과점 깬다”

이종호 장관은 “이번 방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이행상황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 과점 구조를 개선하고 국민 편익이 제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3사 vs 알뜰폰’ 시장 경쟁 구조 만든다 = 정부는 2월 비상경제민생회의 이후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8월...

2023-07-06 16:02
[상보] 통신비’ 앞세워 칼 빼든 정부…알뜬폰 육성책으로 이통3사 압박

정부는 2월 비상경제민생회의 이후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이용자 수요가 높은 5G 요금제 중간구간(30~110GB) 및 청년·고령층의 선호구간에서 혜택을 강화한 신규 요금제 55종 출시(3~7월)를 유도했다. 이번 방안은 통신시장 경쟁촉진으로 국민 편익 증진과 인프라 고도화를 비전으로 통신시장...

2023-07-06 14:00
尹 "하반기, 한국경제 저력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수출 확대 최우선" [하반기 경제정책]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경제부처 장관들이 '하반기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 안정'을 주제로 수출 플러스(+) 전환과 투자 환경 조성, 주거비 부담 완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등을 논의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과 사회부처 장관이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기반 확충'을 주제로 첨단분야 인재 양성, 기후...

2023-07-04 12:15
이재명 “정부‧여당 극우 망언 정치 판쳐...尹 ‘반국가세력’ 발언, 자기부정”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경제를 무한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망언 경쟁에 나섰다”며 “야당은 궤멸해야 할 적이 아니다. 국민의 삶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국정 동반자라는 사실 잊지 말길 마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가장 큰 충격은 전 정부를 반국가세력으로 몬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자신의...

2023-07-03 10:36
추경호 "우리 경제 긍정적 흐름 보여...조속한 반등에 만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최근 우리경제는 물가와 고용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산업활동과 수출이 모두 동반 개선되는 등 여러 지표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달 30일 발표된 5월 산업활동동향의 경우...

2023-07-03 09:21
내년 예산안 건전재정 기조 유지…국가기능ㆍ미래대비ㆍ약자복지 집중 투자

이번 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전 국무위원, 김기현 당 대표 등 여당 주요인사가 참석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발제를 통해 정부는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도 건전재정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되, 국가의 본질적 기능, 미래 대비, 약자복지에는 집중 투자해 민생 회복과 경기활력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2023-06-28 18:29
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 등 논의

이날 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과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등 여당 주요인사가 참석했다. 1세션에서는 추 부총리가 2024년도 예산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을 발표했으며, 민간보조금, 저출산, 지역균형발전 관련 지출 구조조정 및 재정지원방식 개편 등 재정혁신 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2세션에서는 국방...

2023-06-28 18:27
민주, 尹 개각 전망에 “실세차관‧허세장관 우려...이동관, 방송장악 상징”

대통령실이 나서 이권 카르텔 운운하며 사법조치를 운운하지만, 교육은 범죄 수사와 달리 단칼에 무 자르듯 할 수 없다”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긴 호흡으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벼랑 끝에 있는 민생을 구할 최종 보루는 재정뿐”이라며 “경기 회복과 취약계층 보호,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6-28 11:08
추경호 "하반기 수출ㆍ투자ㆍ내수 촉진으로 경제활력 제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하반기 경제정책을 네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소비자심리가 반등하고 무역수지 적자폭이 축소되는 등 우리 경제의 '상저하고' 흐름에 대한 기대는 유지되고 있지만 수출 부진 지속 등 불확실성이...

2023-06-28 08:27
하반기 경제정책 '물가안정'→'경기대응'으로…민간 활력 강화로 경기 붐

특히 16일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여름철 농축산물 및 식품·외식물가 관리를 강조하면서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확고한 민생안정과 함께 하반기 경기 반등, 경제체질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등을 담을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당분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리스크·경기 등 거시경제...

2023-06-18 09:11
尹 “반도체 장애되는 모든 규제 없애라”…전략로드맵·중장기금융지원 마련 [종합]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열어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다. 그리고 국가 총력전이다. 그래서 민관이 원팀으로 머리를 맞대고 도전 과제를 헤쳐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반도체 초격차 유지와 비교적 부실한...

2023-06-0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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