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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라인 사태'…정치권, 책임 공방 몰두…대응 방식 놓고 갈등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십 수년간 디지털 영토 확장을 위해 뛰어온 우리 기업의 노력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지경에 놓였는데, 진중하게 국익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상대가 일본이라서 그런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정부 대응 방침을 비판했다.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외교통일위 간사가 12일...

2024-05-13 16:39
[Q&A]"부실 사업장 5~10% 수준…금융ㆍ건설업 감당 가능"[PF 연착륙 대책]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실 우려 PF 사업장은 전체의 5~10%가량 되고, 경·공매로 나오는 물량은 2∼3% 정도로 예상한다"며 "금융사와 건설사 등도 이번 대책으로 인한 영향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권 사무처장과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의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오늘 발표한 'PF 연착륙 방안'이 기존...

2024-05-13 14:09
KDI "민간소비 개선 전망, 소비부양책 필요성↓…확장재정 부정적"

마 연구위원은 "2022년 이후 실질구매력 정체가 실질민간소비 부진에 기여했다"며 "2022년의 상대가격 하락은 국제유가 급등, 2023년의 상대가격 하락은 반도체가격 급락에 주로 기인했다"고 말했다. KDI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3개 시나리오(기준·저위·고위)를 가정해 올해 상대가격 상승률과 실질민간소비 여건을 가늠했다. 기준...

2024-05-13 12:00
‘보수 기후통’ 김소희 “재생에너지 vs 원전 프레임 깨겠다” [인터뷰]

십수 년 이상 민간 기후변화 전문가로 활동해온 김 당선자는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및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부회장을 지냈다. 2022년엔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으로 발탁돼 정부 정책 수립에 기여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당 영입인재위원회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고 오래 고민을 했다. 기후 문제는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했다”...

2024-05-13 06:00
“라인 강탈=외교 문제”...범야권, ‘반일’로 尹정부 총공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의원과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이용선 의원은 12일 오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을 향해 “조속히 상임위 개최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어떤 변명을 갖다 붙여도 일본 정부의 의도는 명백하다”며 “보안 사고를 빌미로 네이버의 지분을 빼앗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4-05-12 15:4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포괄적 민간소비 개발 추진 16일(목)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인천공항) △KDI 경제전망(2024 상반기) △’24.5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17일(금) △기재부 1차관 09:00 일자리 TF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세종청사) △2024년 4월 고용동향 △2024년 4월 고용동향 분석 △2024년 5월 최근 경제동향 △제6차 협동조합...

2024-05-12 09:45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산업단지 조성 시 확정된 입주 업종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영향을 분석하는 절차, 입주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등을 마련했다. 산업·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첨단·신산업 등이 산업단지에 신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화평·화관법 개정은 중소기업계의 숙원 과제였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2024-05-11 06:00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오른다...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전환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와 민간위원 16명이 참석해 특위 세부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특위는 먼저 분야별 개혁과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할 산하 4개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확정했다. 의료인력 전문위는 의학교육 질 향상과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 병원 인력 운영시스템 개선, 면허관리 선진화 등을 논의한다....

2024-05-10 12:06
이은형 건정연 연구위원, 서울시 주택시장 전문가 자문위원 재연임

이 위원은 앞서 서울 관내에서 동작구·성북구·강동구·양천구·관악구·중랑구·구로구·종로구·강서구 등 총 9개 자치구의 위원직을 맡았다. 지난 2016년부터 서울시 발주 현장의 현장 감사와 자문 과정에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제도인 서울시 명예 하도급 호민관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2024-05-10 10:51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다만 헌법에 충실한 시장경제와 민간 주도 시스템이란 경제기조는 유지해야 한다. 바꾸고 고쳐야 건 세심히 고치고, 일관성 지킬 것은 지키겠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는 지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대통령 의견은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 언급하는 건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따로 언급은 않겠다....

2024-05-09 18:08
미국, 본격 이스라엘과 선긋기...바이든 “라파 공격 시 무기 지원 중단”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 청문회에 출석해 “이스라엘군에 대한 우려로 고중량 탄약 1회분 수송을 중단했고 다른 것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린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민간인을 고려하지 않고 라파에 대대적인 공격을 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미국은 이스라엘이 보다 정확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보고...

2024-05-09 14:52
SK E&S, ‘세계 최대’ 액화수소플랜트 준공…수소경제 개막

이날 준공식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 장용호 SK(주) 대표이사 사장,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추형욱 SK E&S 대표이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인천 액화수소플랜트는 인근 SK인천석유화학의 공정...

2024-05-08 15:20
[단독] 다국어 자막 탑재 '스마트글라스'…올 상반기 영화관에 도입

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영화진흥위원회는 '2024년 제5차 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진 방향을 밝혔다. 영진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민간에서 많이 개발된 장비들이 있는데, 그중 어떤 장비가 가장 최적의 장비인지를 장애인 관람 환경 개선 협의체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4-05-08 13:24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 등 4개 안건, 민간투자심의위 통과

기획재정부는 총사업비 2조1287억 원 규모의 부천시 대장신도시~마포구 홍대입구역 구간 20.0km 광역철도 건설 사업인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 등 4개 안건이 8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열린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대장-홍대선...

2024-05-08 11:30
2030년 AI 제조 생산성 20% 달성…'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추진

'AI 산업정책위원회' 출범…AI 활용 산업 혁신 정책 과제 도출민간 투자 적극 유치…5년간 1조 원 이상 투자1만3000명 전문인력·250개 이상 전문기업 육성 인공지능(AI)이 산업의 양태를 바꿀 게임체인저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2030년까지 AI 제조 생산성을 20% 이상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AI 자율제조 도입 확산과 AI 자율제조 핵심역량...

2024-05-08 10:31
철도지하화 본격화, 연말까지 1차 선도사업 선정…부지개발로 지하화 비용 조달

위한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 등도 마련하고 지자체 재원 지원방안, 제도개선 및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 계획 등을 수립하고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주민 협력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지하화 비용절감 및 상부개발 수익성 확보를 위한 최적의 구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6월부터 협의체 분과위원(지하화‧도시개발)을 중심으로 지자체 밀착 컨설팅도...

2024-05-07 14:00
한덕수 "‘약자복지’ 국정운영 핵심 기조,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등 지속 확대"

그는 견고한 수출 증가세와 민간 투자 회복을 통해 1분기 시장 예상을 웃도는 1.3% 성장, OECD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 2.2%에서 2.6%로 상향 조정, 국제신용평가사 S&P가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7년이면 1인당 GDP가 4만3000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 것을 예로 들었다. 또 주택가격 안정화 추세로 인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 감소, 탈원전 정책을 원전과...

2024-05-07 10:31
국토연 "도시재생, 기능 '모으고 잇는' 전략 필요"

지금까지 도시계획제도에서 다루지 못했던 거주기능 등 도시의 다양한 민간 활동을 유도하면서 도시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제도 도입취지와 운영실태를 감안해 우리 국토·도시재생 정책도 집약형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 재창조를 위해 '쇠퇴지역 재생'에...

2024-05-07 10:29
SH공사, 국토부에 공공임대 임차인 권익 보호 위한 제도 개선 건의

이에 SH공사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임차인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해당 소재지 관한 구·시·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의 위임 또는 지원 요청 규정 등을 신설해줄 것을 요청했다. 임차인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해 사용료 등에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를 규정함으로써...

2024-05-07 10:27
마크로젠, 유전자 검사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발굴 유예 신원 확인

황인욱 마크로젠 신상품개발부 부서장은 “이번에 한국전쟁 발굴 유해 신원을 처음으로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오랜 시간 유가족분들의 구술 증언들을 수집하는 등 정확한 진실규명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뒷받침된 결과”라며 “마크로젠은 본 사업의 연구분석 결과물이 제주 4.3 사건과 같은 다른 민간인 희생 사건 유해의 구체적인...

2024-05-0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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