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는 대중 추가관세 품목 중 352건에 추가관세 적용 제외를 실시했다. 당시 우리 언론에서는 이것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배경으로 미국이 러시아와의 총력전을 위해 당분간 중국을 달래기 위한 유화책이라는 분석 기사를 쏟아냈다. 이는 미중 관세전쟁의 경과를 고려하지 않은 완전히 잘못된 분석이다. 미국은 2018년부터...
장기화된 미중 무역전쟁, 코로나19 팬데믹 등은 이 같은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이에 주요 국가들은 발빠르게 대처했다. 이효영 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 교수가 발표한 '경제안보의 개념과 최근 동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유출 방지, 중국의 기술지배력 확대 억제를 위해 수출통제와...
세계무역기구(WTO)는 미중갈등이 고조되면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서로 적대적인 두 경제 블록이 형성되는 상황도 우려하고 있다. WTO는 미국과 중국 중심의 블록이 충돌할 경우 10~20년 사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5%가 줄어들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는 약 4조4000억 달러(5530조8000억 원) 규모의 손실이다.
물가 상승의 부작용도 염두에 둬야 한다. 현재 러시아산...
결국 미·중 간 벌어지고 있는 디지털 헤게모니 전쟁에서 안보와 경제라는 이름으로 양국으로부터 한국은 더 많은 것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박승찬
중국 칭화대에서 박사를 취득하고, 대한민국 주중국대사관 경제통상관 및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 소장을 5년간 역임했다. 또한 미국 듀크대학에서 교환교수로 미중관계를 연구했다. 현재 사단법인 중국경영연구소...
미·중 무역전쟁(2018년 3월)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3년간 그린필드 외국인직접투자 평균과 이후 3년간 평균을 분석해보면 EU의 증가율은 47.0%에 달했다. 그 뒤를 중국(13.5%), 일본(12.1%), 미국(5.7%)이 이었다. 한국은 -32.6%로 세계 평균(5.6%)에 크게 못 미쳤고, 인도(-28.7%), 아세안(-12.3%)도 하락세를 보였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증감률은 각각 26.2%, -4.5%로...
트럼프는 당장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는 무역관세 부과를 통해 중국이 불공정무역을 통해 벌어드린 돈을 다시 찾아오는 것이 우선이었다.
2019년 5G 통신장비와 스마트폰 반도체를 만드는 화웨이 제재를 시작으로 세계 5위의 파운드리 기업인 SMIC, 낸드플래시 기업인 YMTC(양쯔메모리), D램 기업인 CXMT(창신 메모리) 등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제제가 본격화했다....
Kenneth Organski) 교수가 1958년 처음 언급한 힘의 변동이론으로, 국제관계는 패권국이 존재하고 패권국이 이익이나 규범에 기초한 질서를 만들고 유지하지만, 만약 도전국의 힘이 패권국에 근접하거나 균등해지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중국의 영향력이 미국에 얼마나 근접했느냐에 따라 미·중 간 경쟁과 갈등의 정도가 결정될 것이다. 미...
보복성 무역제재, 후쿠시마 원전수 무단 방출 등으로 장기간 경색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그럼에도 희망적인 건 일본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이해하려는 큰 흐름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한일 양국 정부가 미래세대를 위해 국가간 화합을 적극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신(新)한일관계는 미중 경쟁이 신냉전으로...
2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무역과 투자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싸움은 인프라, 기술, 사이버 분야까지 중층적으로 무대를 넓혀가면서 마치 ‘입체 퍼즐’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자국 중심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가시화한 중국이 기세를 타고 미국이 이탈한 포괄적·점진적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공백 메우기에 나섰다....
“미·중 관계 향후 최대 우려 요인…실제 전쟁 일어날 수도” 경고미국ㆍ민주주의 약해질 때 가능성 커 시간 걸리지만 결국 미국 국제사회 신뢰 회복할 것 전망도
“언제까지나 희생자를 생각하고, 신에게 기도하고 싶다.”
여객기 두 대의 충돌로 무너져 내린 미국 텍사스주 세계무역센터 터에 자리 잡은 9·11 기념 박물관에 찾은 한 여성은 전시장을 둘러보고 이렇게...
그는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1970년 10월16일 미중소일 4대국의 한반도 전쟁 억제 보장, 남북한의 화해와 교류 및 평화통일, 예비군 폐지 등을 담은 대선공약을 내놓으셨다"며 "북진통일 이외의 모든 통일론이 불온시 되고 동서 냉전과 군비 경쟁이 가장 첨예했던 때였지만, 그 때 이미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시대의 흐름을 보고 계셨다"고...
APEC 통상장관 회의 앞두고 미중 문제 지적 중국기업 투자 규제하는 행정명령도 규제 대상 트럼프 전 정부 48곳에서 59곳으로 늘어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 시동을 걸었다. 공개적으로 미·중 무역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보다 더 강력한 조처를 내리고 있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캐서린...
미중 간에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및 인공지능, 5G 기술전쟁의 핵심에는 한국이라는 전략적 가치국이 존재하고 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중 간 기술 및 경제협력을 강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국의 불공정무역 관행에 반대하는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에 대한 긴밀한 협력도 중국으로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국은 한중 간 전략적...
기술 디커플링, GDP 5% 감소 전망 미·중 관세 추정 비용의 10배 수준
국제통화기금(IMF)가 16일(현지시간) 기술 탈동조화(디커플링)가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보다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에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헬게 베르거 IMF의 중국 지역 담당 간부는 이날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미ㆍ중, 유럽의 기술 분야 디커플링이 최근 미·중 무역...
올해 1월 20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소강상태를 보였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2차전 양상을 띠고 있다.
미국과 영국, EU, 캐나다는 이달 22일 신장 인권 침해를 이유로 중국 관료들에게 제재를 부과했고 이에 중국은 미국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 관계자와 캐나다 의원 등을 제재하는 보복 조처에 나섰다.
또 바이든 행정부의 첫 무역 수장인...
한편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행정부는 약 3700억 달러(약 419조 원)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최고 25%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중국 정부도 보복 조치로 약 110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제품에 추가 관세를 발동했다. 미·중 양국 정부는 지난해 1단계 무역 합의를 통해 무역 전쟁을 끝내기로 합의를 맺었지만, 이 같은 관세 조치는 유지되고 있다.
직매입 바람직하지 않다..성장전망 당초 전망과 별차이 없어..미중 무역전쟁 지속고용안정 책무 취지 공감하나 운용 어려움..지급결제 관리는 한은의 태생적 업무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앞으로 높은 가격 변동성 보일 것
한국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 운용은 물론, 시장 불안시 국고채매입 규모와 일정을 공표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여당과 일각에서 제기하고...
“미중 무역전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23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임시 국회 기회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또 “바이든 행정부도 미국 우선주의 자국우선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트럼프는 직접적 관세인상이나 수입량쿼터 조정등 직접적 방법을 썼다. 미중 갈등은...
무역 전쟁에서 반도체·인공지능(AI) 등 기술패권 전쟁으로 확대한 미·중 갈등이 바이든 시대 환경·노동·인권문제로 더 범위를 넓힐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의 반격 또한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올해 7월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맞는 해이니만큼 중국은 대내외적으로 미국에 버금가는 국가 위상을 보이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헨리...
이후 코스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한 세계적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주춤했다.
올해 들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고 1457.64(3월 19일)까지 주저앉았다.
이 같은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인식한 개인투자자들이 증시에 뛰어들어 이른바 ‘동학개미’ 붐을 일으키고 세계 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