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민주당은 등원의 전제조건으로 △디도스 파문' 특검 도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재협상 △미디어렙법 제정 △정개특위 가동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 처리 △론스타 국정조사 △복지예산 증액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민주당 요구 사항 대부분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될 사안으로...
민주당이 제시한 전제조건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투자자 국가소송제(ISD) 재협상 촉구결의안 △미디어렙법 제정 △선관위 디도스 공격 특검 도입 △정개특위 가동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 처리 △론스타 국정조사 △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일자리 창출 등 복지예산 반영 △농협 신경분리 1년 유예 등이다.
노영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여야는 예산안과 함께 종편 개국으로 인한 광고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미디어랩법도 연내 합의 처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회선진화법으로 알려진 의안처리 절차 개선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특별법과 농업소득보전법 등 한미FTA 피해보전 대책 관련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도 합의했다.
또한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조용환...
또 △미디어랩법안 △국회선진화법으로 알려진 국회법 개정안 △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틀별법 및 농업소득보전법 등 한미FTA 피해 보전대책 관련법안 △기타 민생관련 법안 등을 합의처리하기로 했다.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 등 인사관련 안건도 최우선 처리키로 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선 정치개혁특위를 열어...
김 원내대표는 그간 황 원내대표와의 접촉을 피하며 비준안 강행처리에 불만을 표해왔다.
황 원내대표 역시 “이번 주부터는 잘 풀릴 것으로 본다”며 “오늘 중으로 김 원내대표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예산안 외에도 미디어렙법 개정안 처리, 중앙선관위 디도스(DDOS) 공격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 등을 놓고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이후 미디어법, 세종시 수정, 개헌 등 주요 사안마다 박 전 대표는 제동을 걸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그를 뒷받침하는 친이계는 박근혜의 벽에 가로막혀 한걸음도 나아가질 못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표는 ‘신뢰’와 ‘원칙’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다.
국민은 박 전 대표를 여당내 야당 지도자로 차별화했다.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6월 실시한 여론조사는 이를...
임채민 복지부 장관 내정자(53)는 행정고시 24회로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장, 중소기업특위 정책조정실장, 지식경제부 제1차관을 거쳐 국무총리실장으로 재직해온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김금래 여성부 장관 내정자(59)는 21세기 여성미디어네트워크 공동대표, 재단법인 서울여성 대표를 지낸 여성운동가 출신으로 제18대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이다.
임종룡...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법안을 놓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법사심사소위를 열었지만 여당 의원의 불참으로 파행으로 끝났다. 한나라당은 미이어렙 관련법을 9월 이후 논의키로 방침을 정했다. 문방위는 26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재소집했다.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고 사법제도개혁특위 구성결의안,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에 학생...
그러나 현 정부 들어와 4대강, 미디어법 등에 결사반대하며 전투사로서의 면모를 강화하고 있다.
목포가 낳은 천재, 인권변호사 출신의 4선 의원인 그는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 창당발기인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지난 16대 대선과정에선 민주당 의원으론 처음으로 노무현 지지를 선언하며 노풍을 점화시켰다. 이인제 대세론에 이어 이회창 대세론마저 꺾게 한...
-개혁특위에서 논의된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째 ‘정책당원제’ 도입이다. 지역위원회에 편재되지 않고 정책이슈에만 집중하는 당원들을 말한다. 이것이 정착되면 젊은 네티즌들과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이 많이 수혈되고 정책정당의 면모도 갖출 수 있다. 둘째로 내년 총선 공천에 적용될 ‘국민참여경선’ 도입이다. 그 과정에서...
우선 한나라당은 농협법, 이슬람채권법, 집시법, 미디어렙 관련법 등 74개 법안을 중점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해 말 강행처리된 친수법, 서울대법인화법, 토지주택공사법, 과학비지니스벨트법 등 6개 법안의 폐지·수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6개 법안의 경우 여야 합의대로 해당 상임위에서 재논의 될 예정이지만 한나라당이 여전히 ‘원안...
한나라당은 농협법, 이슬람채권법, 집시법, 미디어랩 관련법 등 74개 법안을 중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해 말 강행처리된 친수법, 서울대법인화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과학비지니스벨트법 등 6개 법안의 폐지·수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6개 법안의 경우 여야 합의대로 해당 상임위에서 재논의 될 예정이지만 한나라당이 여전히 ‘원안...
북한인권법, 농협법, 집회·시위법, 이슬람채권법, 미디어렙 관련법 등 쟁점 법안과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 등의 과정에서 여야 간 격한 대치가 예상된다.
또 지난해 말 직권상정을 통해 처리된 친수구역활용특별법 등 6개 법에 대한 민주당의 수정.폐지 법안을 상정, 심의키로 한 만큼 이들 법안을 둘러싼 격론도 불가피하다.
한편 국회는...
북한인권법, 미디어렙 관련법, 이슬람채권법, 직업안정법 등 74개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어 각 상임위에서의 논쟁이 불가피하다.
이와는 별도로 국회폭력사태를 막기 위해 여야가 잇달아 발의한 직권상정제한법과 필리버스터제도(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도입 등도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사다. 반면 여권내 친이계가 주도하고 있는 개헌특위 구성은 이번...
KBS, MY MBC, SBSU, YTN DMB, 1TO1, U1미디어 등 6개 지상파 DMB 사업자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재도약을 위한 5대 지표를 발표했다.
지상파 DMB 사업자들이 특위를 구성한 것은 서비스 개국 4주년을 맞았지만 광고 수익 악화, 투자 여력 미흡 등 악순환 고리를 끊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이날 특위는 '생활혁명의 중심, 지상파 DMB...
세종시 및 4대강 사업, 세제개편안, 미디어법 등 관련 여야 간 입장차가 첨예해 쉬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1일 끝난 닷새간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세종시와 4대강 사업, 감세정책 등을 놓고 여야 및 당국 간 이견이 대립됐다.
무엇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일부 상임위가 심의 일정을 아직 잡지 못해 예산심사에 차질이 불가피한...
홍대형 교수는 "복합 미디어 기업은 신문ㆍ방송ㆍ영화ㆍ인터넷 등 방송과 통신, 언론의 영역을 두루 포함하게 되므로 콘텐츠 투자와 개발이 집중될 것"이라며 "칸막이식 규제가 없어 사업 다각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므로 일자리 창출과 미디어산업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형태근 규개특위 위원장은 맺음말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