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됐지만… 곳곳이 지뢰밭

민생현안·FTA·친수법 두고 격돌 불가피

여야가 15일 2월 임시국회 개회에 전격 합의함으로써 지난해 말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 이후 공전을 거듭해 온 국회가 두달여 만에 가까스로 정상화됐다.

그러나 구제역, 아랍에미리트(UAE) 파병 및 원전 수주, 한-EU(유럽연합) FTA, 친수구역특별법 등 여야 간 이견이 큰 쟁점이 한둘이 아니어서 공방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각 당 지도부의 명운을 가를 4.27재보선을 직전에 둔 시점이라 표심을 잡기 위한 주도권 경쟁도 가열될 전망이다.

◇ 민생전쟁 = 여야 모두 이번 임시국회를 민생국회로 규정하고 있지만 각 현안에 대한 입장차는 여전하다. 여야 동수로 구성될 민생특위에선 구제역, 전세난, 고물가, 일자리 등 이른바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4대 민생대란이 집중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제역 사태를 두고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협조해 국정조사를 관철시키겠다는 전략인 반면, 한나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사태 해결에 주안점을 두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겠다며 맞서고 있다.

전세난 대책을 놓고는 민주당이 전월세인상상한제(연5%)를 골자로 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여당은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 FTA 격돌 =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루기로 여야가 합의한 한EU FTA 비준동의안은 한미 FTA 전초전 성격이 짙은 만큼 이를 둘러싼 여야 간 대치도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해당 상임위인 외통위에서 우선적으로 상정, 처리한다는 방침인 반면, 민주당은 철저한 검증과 대책 마련에 집중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또 UAE 원전 수주에 대한 헐값 수주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벼르고 있어 또 다른 쟁점이 될 공산이 크다.

◇ 재논의되는 친수법 = 지난 연말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친수구역특별법, 서울대법인화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과학비즈니스벨트법, 과학기술기본법, 성평등기본법 등 6개 법안들도 이번 임시국회 회기에 재논의가 예정돼 있어 여야의 물러섬 없는 격론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의회주의 회복 차원에서라도 이들 법안의 폐지 및 수정에 주력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상정과 토론에는 응하겠지만 수정처리에는 절대 동의하지 않을 생각이다. 대신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집회시위법, 북한인권법, 미디어렙 관련법, 이슬람채권법, 직업안정법 등 74개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어 각 상임위에서의 논쟁이 불가피하다.

이와는 별도로 국회폭력사태를 막기 위해 여야가 잇달아 발의한 직권상정제한법과 필리버스터제도(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도입 등도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사다. 반면 여권내 친이계가 주도하고 있는 개헌특위 구성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루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해 개헌 동력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