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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경 협조 거부" …민생법안 또 발목

이한구 예결특위위원장은 “국가부채 규모가 이미 40조원이 넘는데 여기에 추경 30조원을 보태면 70조원 이상으로 늘어난다”며 “이는 노무현 정부 당시 3년치보다 많은 액수”라고 지적하며 국가 재정건전성에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기습 상정에 따라 벌어진 정국 경색이 향후 국회에서 추경 확정과 관련 어떠한...

2009-02-26 11:27
방통위 "방송법 개정 파급효과 일자리 2.1만명ㆍ생산유발 2.9조"

형태근 방통위 상임위원은 9일 방통위 회의실에서 열린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이하 규제개혁특위) 제2차 회의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는 통계청 통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작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형 상임위원은 또 "미디어법안의 경제적 효과는 미디어 관련법 개정으로 국내 미디어산업 환경이...

2009-02-09 16:12
정통부-방송위 엇갈린 'IPTV 정책법안' 논의 본격화

방송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IPTV를 ‘유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으로 분류하고, 1개 법인이 IPTV 전국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IPTV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미 제출된 정통부의 ‘광대역융합서비스(BCS) 법안’과 방송위의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내달...

2007-03-2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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