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삐걱… 예산안 처리 어쩌나

여야의 12월 임시국회 개회 협상이 연이어 결렬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4년 연속 여당에 의해 강행처리되거나 헌정 사상 초유로 준예산 편성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통합당(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밤에도 협상에 나섰다. 양측은 임시국회 개회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야당의 등원 조건에 대한 합의엔 이르지 못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민주당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 △정의화 국회부의장 사퇴 △디도스(DDoS) 사건 특검도입 및 긴급현안질의 △미디어렙법 처리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준 △정치개혁특위 가동 △론스타 국정조사 △복지예산 증액 등을 등원조건으로 내걸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등원조건이 “무리한 요구”라면서도 일단 국회를 정상화하고 난 뒤 요구조건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다만, 여야가 준예산 편성 사태를 피하기 위해 물밑접촉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 이번주 중순에는 예산심사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19일은 한나라당이 전국위원회를 열어 ‘박근혜 비대위’를 출범시키고,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개최해 임시국회 개회 문제를 논의하는 만큼 국회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박 전 대표가 민주당의 등원조건 중 디도스 문제에 대해 엄중한 상황인식을 내비쳐 왔고, 복지예산 증액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공감대를 보여왔다는 데서 주요쟁점에 대해 전향적인 수용 의사를 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원내지도부도 준예산 편성 사태로 국민의 질타를 받는 상황은 피해보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