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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00억 부동산 사기 일당 검찰 송치…‘소녀시대’ 태연도 피해
    2500억 부동산 사기 일당 검찰 송치…‘소녀시대’ 태연도 피해
    이들은 서울 송파구·강동구, 강원도 원주, 경기도 평택에 있는 땅과 관련해 미공개 개발 정보를 알고 있다고 속여 피해자 3000여 명에게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2500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홍보한 땅은 ‘비오톱’(biotope·도심에 존재하는 특정 생물의 서식공간) 등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실제로는 개발이 불가능한 곳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22-11-28 17:54
  • 기금 리스크 선제적 강화…국민연금 'SNS지수' 만든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방지를 위한 실질적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평판위험 예방을 위한 행위점검 및 이해충돌 방지 활동을 내실화한다. 해외사무소 등 내부통제 점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내후년에는 멀티에셋 등 신규 투자상품 도입에 대한 운용점검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한다. 사례 보강, 운용점검 항목 목록화 등 자체 모니터링 기능을 활용한 운용점검 기법을...
    2022-11-21 16:33
  • FTX사태, 코인시장 유통 질서 점검…디지털 자산법 ‘투자자 보호’에 방점
    FTX사태, 코인시장 유통 질서 점검…디지털 자산법 ‘투자자 보호’에 방점
    김갑래 연구원은 “국회에 상정된 다수의 법안 중 공통되고 중요성이 높은 조항을 우선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면서 법안에 △이용자의 디지털자산 분리보관 의무 △미공개 중요정보이용행위 금지 △시세조종 금지 △부정거래 행위 금지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꼽았다. 김 연구원은 특히 투자자의 예금액을 유용한 FTX와 관련, “디지털 자산 분리 보관 의무를 시행한...
    2022-11-14 18:01
  • 당정 “거래소 망해도 코인 훼손 않도록…연내 입법은 불확실”
    당정 “거래소 망해도 코인 훼손 않도록…연내 입법은 불확실”
    디지털자산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가입·준비금 적립 의무화 등 이용자 자산 보호 사항,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행위와 시세 조종이나 자기 발행 디지털자산 거래 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정하고 이로 인한 재산 몰수·추징 조항도 넣었다. 다만 연내 입법이 가능할지는 말을 아꼈다. 윤 위원장은 “(해당 법안을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내일...
    2022-11-14 17:31
  • 당정, FTX 사태에 “코인 시장, 先 규제·後 진흥”
    당정, FTX 사태에 “코인 시장, 先 규제·後 진흥”
    윤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법 제정안’은 디지털자산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가입·준비금 적립 의무화 등 이용자 자산 보호 사항,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행위와 시세 조종이나 자기 발행 디지털자산 거래 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정했다. 또 이로 인한 재산 몰수·추징 조항도 넣었다.
    2022-11-14 15:23
  • “의무공개매수 제도, 지배주주 많은 국내 상황 고려해야...피인수회사 ‘주주 보호장치’ 미흡”
    “의무공개매수 제도, 지배주주 많은 국내 상황 고려해야...피인수회사 ‘주주 보호장치’ 미흡”
    “미공개 정보 이용, 효율적 통제할 수 있는 수단 필요”기관투자자 신인 의무 이행 지원, 최종투자자 보호 목표불공정 거래 행위 과징금, 부당이득 법제화 등 법안 조속 도입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이 미흡한 만큼 제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 거래제한과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정준혁 교수는 3일 서울 여의도...
    2022-11-03 16:17
  • 금감원, 리딩방 불공정 거래 경고…“동참 시 주가 조작 혐의받을 수 있다”
    금감원, 리딩방 불공정 거래 경고…“동참 시 주가 조작 혐의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리딩방 운영자의 시세 조종 행위에 가담해) 시세 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데 동참하면 주가 조작 혐의를 받을 수 있다”며 “(리딩방 운용자로부터 받은 미공개 정보로 시장에 참여할 경우)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또는 시장 질서 교란 행위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리딩방 관련 조사를 마무리한 후 수사기관에 이첩할...
    2022-10-18 12:16
  • [단독]‘꽁꽁 숨긴’ 합참 이전…주요 이슈는 ‘주차장·이발소·식당?’
    [단독]‘꽁꽁 숨긴’ 합참 이전…주요 이슈는 ‘주차장·이발소·식당?’
    ◇軍 “총사업비 산출 8월까지 마쳐라”군 당국은 일찍이 예산 소요 판단을 마쳤음에도 미공개로 일관한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본지는 국방부가 해당 용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 및 중기계획 반영을 위한 총사업비 산정’에 대해 “8월 한으로 우선 연구해달라”는 계약 단서 조항을 명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밖에도 군 당국은 사업비 판단을...
    2022-10-06 11:26
  • 불공정거래자, 형사 처벌 별개 10년간 상장사 임원 못한다
    불공정거래자, 형사 처벌 별개 10년간 상장사 임원 못한다
    3대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행위, 무차입 공매도, 기타 모든 불공정거래 유형이 포함된다.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전 상장사 해당…금융사는 상장 불문 임원 선임제한은 위반행위자의 직급과 상관없이 선임제한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위반행위 당시는 직원 신분이더라도 위법성의 정도가 클 경우 향후 임원으로 선임될...
    2022-09-25 12:00
  • [종합] 금감원,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않는 기업에 칼 빼나…"자기주식 제도 개선할 것"
    [종합] 금감원,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않는 기업에 칼 빼나…"자기주식 제도 개선할 것"
    이 원장은 “(에디슨EV 외에도) 검찰에 넘긴 사건이 있다”며 “개별 기업을 말하긴 어렵지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나 급작스러운 주가 하락으로 소수 주주에게 피해를 준 행위에 대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엄하게 처벌하려고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회가 되면 조만간, 또 어떤 사건이 물 위로 올라오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2022-09-21 13:45
  • “내부자거래, 30일전 공시”…‘스톡옵션’ 먹튀방지법 실효성은
    “내부자거래, 30일전 공시”…‘스톡옵션’ 먹튀방지법 실효성은
    한편,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274건) 중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는 119건(43.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임원, 주요주주 등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감시 제도가 없다는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받아 왔다.
    2022-09-17 09:00
  • 상장사 내부자, 주식 거래 시 '사전 공시' 의무화된다...“최소 30일 이내”
    상장사 내부자, 주식 거래 시 '사전 공시' 의무화된다...“최소 30일 이내”
    현행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임원, 주요주주 등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감시 제도가 없다는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받아 왔다. 먼저 상장사 내부자의 지분거래 계획에 '사전 공시' 의무가 부과된다. 공시 대상은 상장회사 임원과 의결권 주식을 10% 이상 소유한 주요 주주다. 그해 상장사가 발행한 총 주식 수의 1% 이상 또는 거래금액...
    2022-09-12 12:00
  • [기자수첩] 믿을 수 있는 상장사란
    [기자수첩] 믿을 수 있는 상장사란
    심지어 회사 오너가 신약 관련 정보를 지인들에게 미리 알려 주식을 사게 해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자, ‘어떻게 알았냐’며 따져 물은 이도 있다. 이들을 보고 있으면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연상된다. 남의 말이나 사회적 통념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이 느낀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작중...
    2022-08-24 06:00
  • 새출발기금, 채무보다 재산 많으면 원금 감면 없다…기금 이력도 신용평가 반영
    새출발기금, 채무보다 재산 많으면 원금 감면 없다…기금 이력도 신용평가 반영
    금융위, 18일 새출발기금 금융권 설명회 개최…내달 하순부터 3년간 신청 담보채무, 원금감면 지원 불가…신용채무, 부채에서 자산 제외 순부채만 감면 금융위 “세부안 미공개, 프로그램에만 반영…의도적 접근 방지” 새출발기금이 도덕적 해이를 불식하고자 담보채무에 대해서는 원금감면을 지원하지 않는다. 기금 지원을 받은 인원도 전 금융권에 공유할 방침이다....
    2022-08-18 17:04
  • ‘임상실패 공시 전 주식매도’ 전 신라젠 전무, 무죄 확정
    ‘임상실패 공시 전 주식매도’ 전 신라젠 전무,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기소된 신모 전 전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신 전 전무는 신라젠의 임상시험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를 알게 된 후 정보가 공개되기 전 보유한 신라젠 주식을 매도해 64억 원 상당의 손실을 피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2022-08-02 12:00
  • 입시비리·자본시장법 위반 정경심 전 교수, '건강악화'로 형집행정지 신청
    입시비리·자본시장법 위반 정경심 전 교수, '건강악화'로 형집행정지 신청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고령과 지병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중이다. 사면·보석이 아니므로 형집행정지가 중단될 경우 남은 형기를 채워야 한다. 한편, 대법원은 1월 27일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주식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확정했다.
    2022-08-01 17:58
  • 증선위, 상반기 불공정거래 36건 적발…‘미공개 정보 이용·공매도 규제 위반 등’
    증선위, 상반기 불공정거래 36건 적발…‘미공개 정보 이용·공매도 규제 위반 등’
    이와 관련해 증선위 관계자는 "주주배정 유상증자 등 회사의 경영 활동과 관련한 중요사항은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할 수 있고, 호재성 정보뿐만 아니라 악재성 정보도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중요정보'라고 강조했다. 또 해당회사 주식뿐만 아니라 전환사채 등 회사가 발행한 증권 거래를 포함하며,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2022-08-01 14:12
  • '자본 시장' 민간전문가, 한목소리로 “공매도 기준, 명확해야...'시장 신뢰' 필요”
    '자본 시장' 민간전문가, 한목소리로 “공매도 기준, 명확해야...'시장 신뢰' 필요”
    김소형 NH투자증권 부장은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무차입 공매도 보다는 미공개정보 이용 불법 공매도에서 기인한다"라며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부분은 많은 개인의 오해를 불식시켜줄 좋은 기회라고 판단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공매도가 완전경쟁 시장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다수의 개인은 주로 매수를...
    2022-07-26 20:43
  •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제이에스티나 전 대표 무죄 확정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제이에스티나 전 대표 무죄 확정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 하락 전 보유한 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석 전 제이에스티나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대표 등은 2019년 2월 2년 연속 적자 실적 공시를 내기...
    2022-07-25 09:42
  • 회장ㆍ변호사ㆍ교수…끊이지 않는 상장사 '미공개 정보 이용'
    회장ㆍ변호사ㆍ교수…끊이지 않는 상장사 '미공개 정보 이용'
    국내 상장사에서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혐의자는 제약 회사 오너부터 대기업 사내변호사, 사외이사를 맡은 대학교수, 실무 담당 팀장 등 다양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다수의 상장사 관계자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서 1심 유죄 선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부분 상장사에서 중요 정보 생성에 관여한...
    2022-07-1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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