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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의 계절' 금융지주 회장들 줄소환 될까…내부통제 사고 주요 쟁점될 듯
    '국감의 계절' 금융지주 회장들 줄소환 될까…내부통제 사고 주요 쟁점될 듯
    KB국민은행에선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27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고, DGB대구은행에선 직원들이 고객 동의 없이 주식계좌 1000여 개 불법 개설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때문에 내부통제 사고의 책임을 물어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을 비롯해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의 국감 증인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3-09-21 17:00
  • 금감원,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연다…3분기 부산·대구서 개최
    금감원,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연다…3분기 부산·대구서 개최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상장사 임직원의 위반 사례가 많은 불공정 거래 예방 교육도 통합해 진행된다. 금감원은 “사전 공지(상장협·코스닥협 협조) 등을 통해 해당 지역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관심있는 비상장 기업도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라며 “미참석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회 자료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2023-09-19 08:09
  • 내년 '금융판 중대재해법' 시행되나…내부통제 사고시 경영진 책임 묻는다
    내년 '금융판 중대재해법' 시행되나…내부통제 사고시 경영진 책임 묻는다
    앞서 금융권에서는 최근 잇따라 내부통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BNK경남은행에서 1000억 원대 직원 횡령사고가 발생했으며, KB국민은행에선 10여 명의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고객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27억 원 규모의 주식 매매 차익을 챙겼다. DGB대구은행은 고객 몰래 문서를 조작해 증권계좌 1000여 좌를 개설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2023-09-11 11:32
  • "전구체 외부 판매도 눈앞…28년까지 생산능력 5배 확대"[에코프로 기업탐방②]
    "전구체 외부 판매도 눈앞…28년까지 생산능력 5배 확대"[에코프로 기업탐방②]
    이동채 전 회장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그룹 전반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 것이다. 이 상무는 “이사회 구성 내 사외이사 수를 늘리고 정기이사회로 개편해 모든 주요 의사결정을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며 “최근 기존 법무실 산하 컴플라이언스팀을 분리해 컴플라이언스실을...
    2023-09-10 13:39
  • 이복현 금감원장 “내부통제 기준 높히지 못한 잘못 있어”
    이복현 금감원장 “내부통제 기준 높히지 못한 잘못 있어”
    한편, 최근 금융권에선 거액의 횡령, 미공개 정보 활용 차익 실현 등 은행 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해 우리은행 700억 원대 횡령에 이어 이달 초 경남은행에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회사의 PF 대출금 562억 원을 빼돌린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2023-09-04 16:08
  • [단독] 금감원 직원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
    [단독] 금감원 직원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
    금감원은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해서 △연계거래 방식의 펀드 돌려막기 △직무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취득 △펀드 자금 횡령 및 배임수재 등 세 가지 항목에 대해 불법 행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연계거래 방식의 펀드 돌려막기’는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금감원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2023-08-31 14:35
  • '내부정보로 땅 투기' LH 前직원, 징역 2년 확정…“업무상 비밀에 해당”
    '내부정보로 땅 투기' LH 前직원, 징역 2년 확정…“업무상 비밀에 해당”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투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 등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3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H 전 직원 A 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17년 1월부터 LH 광명...
    2023-08-31 10:58
  • 금감원, 라임-옵티머스 펀드 추가 제재…“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 특혜 정황 포착”
    금감원, 라임-옵티머스 펀드 추가 제재…“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 특혜 정황 포착”
    더불어 당시 디스커버리 임직원 4명은 부동산 대출펀드 운용 과정에서 알게 된 부동산개발 인허가 사항 등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18년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관련 시행사 지분을 취득했고, 이후 배당수익 및 지분매각차익으로 4600만 원 상당의 사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어 디스커버리는 해당 시행사에 2018년 두 차례 부동산펀드 자금으로...
    2023-08-24 10:30
  • "금융권, 6년여간 미공개 내부정보 사익편취 79억…회수율 0.006% 그쳐"
    "금융권, 6년여간 미공개 내부정보 사익편취 79억…회수율 0.006% 그쳐"
    또는 자본시장법 상 처분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금융 회 사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없었다. 강 의원은 “금융업권 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사전·사후 통제를 강화하고, 증권대행부서 내 직원 순환근무 주기 장기 운용 차단 및 미공개정보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하며, 적발 시 CEO 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고 지적했다.
    2023-08-23 16:50
  • 내년부터 불공정거래 위반시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내년부터 불공정거래 위반시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주가 조작·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사기적 부정거래) 위반자는 기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부당 이득액도 환수돼 관련 범죄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예고 기한은 다음달 27일까지다. 이 기간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3-08-21 10:55
  • 불공정거래 행위자, 상장사 임원 제한 법 개정 ‘깜깜’
    불공정거래 행위자, 상장사 임원 제한 법 개정 ‘깜깜’
    대법원은 최근 A회사의 B전 회장에 대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타인 명의 계좌로 주식거래를 해 자본시장법위반죄로 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한다”며 이 전 회장에 대해 2년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B 전 회장에 대해 “미공개중요정보를 2회에 걸쳐 이용해 합계 11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2023-08-21 07:00
  • ‘미공개 정보이용’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 징역 2년 확정
    ‘미공개 정보이용’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 징역 2년 확정
    상장법인 임직원인 이 전 회장 등은 그 직무와 관련해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경우 이를 특정증권의 매매 등에 이용해선 안 된다. 이들은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미공개중요정보를...
    2023-08-18 11:02
  • [종합] 금감원-국수본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 MOU 체결…“시너지로 실질적인 성과 낼 것”
    [종합] 금감원-국수본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 MOU 체결…“시너지로 실질적인 성과 낼 것”
    우종수 본부장은 “그동안 시세조종 행위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과 같은 정통적인 자본시장법 관련 사건을 경찰이 거의 다루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해 다른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했다”며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 협력이 원활히 이뤄진다면 시너지 효과로 단속과 수사가 유기적으로 이뤄지고, 나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것”...
    2023-08-16 17:25
  • [단독] ‘문어발 성장’ 카카오…국감 앞두고 해외법인 줄줄이 청산
    [단독] ‘문어발 성장’ 카카오…국감 앞두고 해외법인 줄줄이 청산
    대폭 증가한 데다 최근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논란으로 김 창업주가 연루되면서 하반기 국정감사에서 카카오가 논란의 중심에 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올해 국정감사 핵심 의제로 시세조종, 미공개중요정보이용 등 주식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정조준하면서 카카오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3-08-16 16:13
  • [논현로]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현로]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감독체계 개편
    작년 4월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사고, 금년 5월 SG증권발 CFD 사태, 이번달에 드러난 경남은행의 562억원 횡령사고, KB국민은행 직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에 의한 127억원 부당이득 취득 의혹, DGB의 1000건이 넘는 증권계좌 불법 개설 의혹 등 내부통제 사고 및 소비자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6월 소프트웨어 개선 차원에서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2023-08-13 13:01
  • 잇단 은행 내부통제 사고…‘CEO까지 문책’ 입법 속도 낸다
    잇단 은행 내부통제 사고…‘CEO까지 문책’ 입법 속도 낸다
    최근 경남은행에서 500억원대 횡령이 발생한 데 이어 KB국민은행 직원들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사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27억원 규모의 주식 매매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은행 중 처음으로 시중은행 전환을 노리고 있는 DGB대구은행은 고객 몰래 문서를 꾸며 증권계좌 1000여개를 개설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모두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걸러지지 못하고...
    2023-08-13 10:23
  • [종합 2보] 줄줄이 터지는 은행 비리…고객 문서 위조해 계좌 1천개 만든 대구은행
    [종합 2보] 줄줄이 터지는 은행 비리…고객 문서 위조해 계좌 1천개 만든 대구은행
    횡령과 미공개정보 주식 매매 등 금융사고가 터진데 이어 대구은행에서 직원들이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불법으로 계좌를 개설했다. 반복되는 사고로 은행권 도덕적 해이와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법령상 최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은행권 횡령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고객몰래 계좌 1000개 불법 개설...연내...
    2023-08-10 15:07
  • 이복현 금감원장 “경남은행 횡령 사고, 법령 최고 책임 물을 것”
    이복현 금감원장 “경남은행 횡령 사고, 법령 최고 책임 물을 것”
    9일 증권 업무 대행을 맡은 국민은행 직원들이 고객사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1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적발됐다. 이 원장은 “시장 질서 축을 담당하는 금융기관·기업의 중요 직책에 있는 분들의 일탈에 주목하고 있다”며 “전날 국민은행 케이스는 무상증자와 관련해 주식시장의 자금 흐름과 주가 변동 추이를 보면서 그 정보를 이용할 세력이 있겠다고...
    2023-08-10 14:12
  • [종합] 줄줄이 터지는 은행 비리…고객 문서 위조해 계좌 1천개 만든 대구은행
    [종합] 줄줄이 터지는 은행 비리…고객 문서 위조해 계좌 1천개 만든 대구은행
    횡령과 미공개정보 주식 매매 등 금융사고가 터진데 이어 대구은행에서 직원들이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불법으로 계좌를 개설했다. 반복되는 사고로 은행권 도덕적 해이와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고객몰래 계좌 1000개 불법 개설...연내 시중은행 전환 추진에 재동 걸리나 10일 금감원은 대구은행이 고객 동의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2023-08-10 10:12
  • 대구은행, 고객 몰래 1000여건 계좌개설…금감원, 검사 착수
    대구은행, 고객 몰래 1000여건 계좌개설…금감원, 검사 착수
    횡령과 미공개정보 주식 매매 등 은행권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에는 대구은행에서 직원들이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불법으로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적발됐다. 10일 금감원은 대구은행이 고객 동의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로 개설한 혐의와 관련해 긴급 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구은행 일부 지점 직원 수십명은 평가 실적을 올리기...
    2023-08-1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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