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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벌 청소’ 교사 무혐의...교총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경종”
    학생 ‘벌 청소’ 교사 무혐의...교총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경종”
    학생에게 벌 청소를 시켰다가 아동학대로 고소 당한 초등 교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교원단체가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2023-10-27 15:34
  • 검찰,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공갈미수’ 무혐의 불기소
    검찰,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공갈미수’ 무혐의 불기소
    검찰이 효성그룹 일가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재수사 끝에 불기소 결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달 조 전 부사장의 형 조현준 효성 회장을 상대로 한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공갈미수 혐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친고죄에 해당해 고소 기간이 지났다는 것이 검찰...
    2023-10-24 19:59
  • [종합] 사면 두 달 만에…이호진 전 태광 회장 ‘횡령 혐의’ 강제수사
    [종합] 사면 두 달 만에…이호진 전 태광 회장 ‘횡령 혐의’ 강제수사
    검찰도 2019년 당시 무혐의 처분했다가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김치·와인 강매 의혹’ 사건을 두고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4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이 회장의 서울 장충동 자택과 종로구 흥국생명 빌딩에 있는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사무실, 경기 용인의 태광CC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2023-10-24 16:13
  • “아동복지법 개정 없이는 현장 변화 안돼” 외치는 전국 교사들
    “아동복지법 개정 없이는 현장 변화 안돼” 외치는 전국 교사들
    집회 관계자는 28일 집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여는 이유에 대해 “서이초 사건이 석 달 가까이 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나고 있다”며 “무혐의 결론이 나면 순직 인정도 힘들 것 같아 일반 시민들에게 수사 난항에 대해 알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회 전에 일반 시민들에게 아동복지법 개정 필요성을 알리고 관련 서명도...
    2023-10-21 07:00
  • 민주당 “감사원, 尹정부 정치보복 흥신소로 전락”
    민주당 “감사원, 尹정부 정치보복 흥신소로 전락”
    홍 원내대표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검사’를 언급하며 “10개월에 걸쳐 전 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해 벌어진 표적 감사가 무혐의에 해당하는 ‘불문’으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한 감사원은 주심 감사위원의 결재를 패싱한 채 망신주기용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는 일을 벌이기도 했다”며 “논쟁 대상일 수는 있어도 처벌...
    2023-10-20 09:52
  •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 공소시효 임박…고발인 차규근, 공수처 찾아 “신속처리 부탁”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 공소시효 임박…고발인 차규근, 공수처 찾아 “신속처리 부탁”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찾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1차 수사팀 검사 고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전 본부장은 전날 공수처를 방문해 사건 담당인 이대환 부장검사를 만나 면담을 갖고 “사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신속하게...
    2023-10-18 15:16
  • ‘마약과의 전쟁’ 선포했지만, 마약류 관리 소홀 지적 이어져
    ‘마약과의 전쟁’ 선포했지만, 마약류 관리 소홀 지적 이어져
    이중 경찰이 결론 낸 143곳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무혐의 처분됐다. 식약처의 기획감시가 무조건 잡아들이는 데 급급한 거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실효성 기획감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식욕억제제 과다 처방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백 의원은 “지난해 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3만1804명이 식욕억제제를...
    2023-10-13 12:36
  • '의붓딸 성추행' 논란 불러온 '오은영의 결혼지옥' 결국…방심위 '주의' 처분
    '의붓딸 성추행' 논란 불러온 '오은영의 결혼지옥' 결국…방심위 '주의' 처분
    이틀 동안 게재된 민원은 무려 3000건이 넘었다. 결국 제작진은 “아동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지 못하고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쳤다”라며 사과했고 해당 회차 남편은 경찰 조사를 받았다. 9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부부는 현재 이혼했다. 한편 ‘결혼 지옥’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는 추후 열리는 전체 회의를 통해 확정된다.
    2023-10-12 23:31
  • 로톡 사태 일단락...KDI “변호사 서비스 플랫폼에 법률 서비스 시장 70% 확대”
    로톡 사태 일단락...KDI “변호사 서비스 플랫폼에 법률 서비스 시장 70% 확대”
    이에 세무사회는 세무대리 소개 알선, 무자격 세무 대리 등을 문제 삼아 자비스앤빌런즈를 고발했지만, 경찰은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세무사회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한 검찰 고발을 이어갔다. 업계에선 타다 사태를 겪고도 여전히 기득권 눈치 보기와 규제에 무게추가 기울어져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2023-10-03 17:28
  • 與, 이재명 영장 기각에 “납득 어렵다…방탄에 사법부가 손 들어줘”
    與, 이재명 영장 기각에 “납득 어렵다…방탄에 사법부가 손 들어줘”
    영장 기각이 곧 범죄사실의 무혐의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다만 영장 기각이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니다. 민주당이 이를 마치 무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환호하고 심지어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건 적반하장식 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히려 ‘아무런 증거도 없이 검찰이 정치 탄압을 하고...
    2023-09-27 11:14
  •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부적절”…변협 처분 취소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부적절”…변협 처분 취소
    앞서 변협 등은 변호사법 34조 위반 등을 이유로 총 3차례 로톡을 고발했지만, 검찰과 경찰은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변호사의 플랫폼 광고서비스 이용을 금지한 변협 규정 중 일부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지난 2월 변호사들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한 행위는 위법이라며 변협과...
    2023-09-26 17:14
  • '무죄' 판결 난 아동학대 사례 판단자 취업제한 없앤다
    '무죄' 판결 난 아동학대 사례 판단자 취업제한 없앤다
    정부가 아동학대 무혐의·무죄 결정자에 대한 불이익을 없앤다. 기존에는 사법적 판단과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사람에 대해 취업상 불이익을 적용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아동 분야 사업안내 지침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지침에는 ‘아동복지법’상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례 판단이 있는 경우...
    2023-09-25 14:07
  • 걸그룹 출신 BJ, 기획사 대표 성폭행…알고 보니 거짓말 '무고 혐의'로 재판
    걸그룹 출신 BJ, 기획사 대표 성폭행…알고 보니 거짓말 '무고 혐의'로 재판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CCTV를 비롯해 메신저 대화, 녹취록 등 증거를 종합한 결과 B씨의 강간 미수 혐의는 무혐의 판단이 내려졌다. CCTV에서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사무실에 들어갔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고 다시 나왔다. A씨는 본인이 B씨를 밀치고 뛰쳐나왔다고 주장했으나, CCTV에는 단순히 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만 포착됐다. 또한 이들은 사무실을 나온 뒤...
    2023-09-15 19:47
  •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퀄컴 시장지배력남용 과징금 1조2911억원공정위 10여년 대리…경쟁 집행처분 ‘수호’카카오 김범수 지정자료 제출누락무죄 이끌어…행정규칙 제정도‘고철 담합’ 대리 기업만 무혐의삼성전자 동의의결 기각 결정IMM 대기업집단 지정 제외 성사‘이윤압착’ 국내 첫 판례 만들어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를 문제...
    2023-09-15 06:00
  • “아들 손이 친구 뺨에 맞았다”…대전 교사 가해 학부모 입장문
    “아들 손이 친구 뺨에 맞았다”…대전 교사 가해 학부모 입장문
    아동학대 혐의는 다음해에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 났다. 교사는 올해 근무지를 다른 초등학교로 옮겼으나 트라우마(사고후유장애)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2023-09-12 14:54
  • 대전 교사 ‘가해 학부모’ 음식점 문 닫는다…본사 “계약 해지”
    대전 교사 ‘가해 학부모’ 음식점 문 닫는다…본사 “계약 해지”
    이후 아동학대 고소는 무혐의 처분이 나왔지만 수년간 해당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렸고 올해 근무지를 다른 초등학교로 옮겼으나 트라우마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소식이 알려진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가해 학부모에 대한 분노가 쏟아졌고 네티즌들 사이 가해 학부모가 한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을 운영한다는 사실이 퍼지면서 불매 운동과 별점...
    2023-09-12 12:59
  • ‘로톡 변호사’ 결론 또 미룬 법무부…"혼란 가중, 조속히 결정해야"
    ‘로톡 변호사’ 결론 또 미룬 법무부…"혼란 가중, 조속히 결정해야"
    앞서 변협 등은 변호사법 34조 위반 등을 이유로 총 3차례 로톡을 고발했지만, 검찰과 경찰은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변호사의 플랫폼 광고서비스 이용을 금지한 변협 규정 중 일부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지난 2월 변호사들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한 행위는 위법이라며 변협과...
    2023-09-10 14:52
  • 대전 극단적 선택 교사, "마지막까지 선생님"…피부 기증하고 떠났다
    대전 극단적 선택 교사, "마지막까지 선생님"…피부 기증하고 떠났다
    이후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관련 학부모들은 3년간 A씨에게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09-08 23:18
  • 잇따르는 교사 사망...교원단체 “고통 받는 교사 전수 조사해야”
    잇따르는 교사 사망...교원단체 “고통 받는 교사 전수 조사해야”
    A 씨는 24년차 교사였으며, 2020년 무고성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올해 근무지를 다른 초등학교로 옮겼으나 트라우마를 호소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서이초 사건이 마지막 비극이길 바랐는데 대전에서도 일어나다니 참담한 심정”이라며 “대전시교육청은 숨진 선생님의 사망 원인에 대해 명확하게...
    2023-09-08 16:19
  • “내 자식이 우습냐” 유치원 교사에 폭언한 학부모, 검찰 송치
    “내 자식이 우습냐” 유치원 교사에 폭언한 학부모, 검찰 송치
    경찰은 해당 교사가 아동학대를 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된 교원단체는 교권 침해를 이유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A씨는 반대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한편 최근 전국 교사 3명 중 2명은 학교 안에서 언어폭력을 경험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사 3505명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66.3...
    2023-09-0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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