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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北 금융활동 지원' 한국계 러시아인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
    정부, '北 금융활동 지원' 한국계 러시아인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
    또한,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대표인 서명과 공동 투자 형식으로 무역회사 '앱실론'을 설립해 활동하고 있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 단체 및 개인과의 합작 사업을 금지하고 있어, 서명과 회사를 설립한 것 자체가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 서명이 소속된 조선무역은행은 2017년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다. 최천곤에...
    2023-06-28 13:36
  • 멕시코, 미국 으름장에도 GMO 옥수수에 50% 관세
    멕시코, 미국 으름장에도 GMO 옥수수에 50% 관세
    미국 정부는 USMCA에 따른 법적 대응을 경고하기도 했다. USMCA는 2020년 발효한 미국·멕시코·캐나다 3국 간 자유무역협정이다. 이달 초 캐나다는 멕시코의 GMO 옥수수 수입 제한과 관련해 미국의 요청에 따라 무역분쟁 관련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멕시코는 무역 제재를 받을 수 있다.
    2023-06-25 15:18
  • EU, 11번째 러시아 제재 합의…제삼국 통한 제재 우회 막는다
    EU, 11번째 러시아 제재 합의…제삼국 통한 제재 우회 막는다
    EU는 러시아에 드론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이란을 제재한 적은 있지만, 범세계적 무역에 포괄적인 제재를 예고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구체적인 제재안은 추후 공개될 예정으로, EU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발효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새 제재는 러시아 정부를 지원하는 무리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블라디미르 푸틴에 큰 타격을 줄...
    2023-06-22 08:06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18. ‘中 개도국’ 박탈 가능할까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18. ‘中 개도국’ 박탈 가능할까
    불공정무역 이슈를 언급하며 중국견제를 지속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중국을 국제통상질서를 위반하고 미국의 국익을 침해하는 불량국가로 정의하고 중국을 적극적으로 견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불안감과 우려에 대한 인식이 백악관과 의회에 팽배해 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방위적인 제재와 대응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중국...
    2023-06-22 05:00
  • 바이든,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북한 재지정...“미국 안보에 위협”
    바이든,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북한 재지정...“미국 안보에 위협”
    2008년 북한에 첫 대북제재 행정명령 내린 뒤 매년 지정 국가적 위기 발생 시 미 대통령 권한 확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다시 지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한반도에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핵분열성 물질의 존재 및 확산 위험, 핵·미사일 프로그램 추구 등은...
    2023-06-21 08:06
  • 한국, 미국에 “IRA 핵심광물 조달금지 외국 기업 명확히 해달라”
    한국, 미국에 “IRA 핵심광물 조달금지 외국 기업 명확히 해달라”
    중국산 광물을 주로 활용하는 우리 전기차 업계로선 모든 중국 기업이 제재 대상이 되면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재무부는 3월 규정안 발표 당시 외국 우려 기업의 정의에 관해 향후 별도로 설명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의 사용을 내세운...
    2023-06-19 08:17
  • [플라자] 다음은 디지털 통상협력이다
    [플라자] 다음은 디지털 통상협력이다
    해당 검토서에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WTO(세계무역기구) 위기, 그린딜, 디지털 전환 등 유럽 역내와 역외 통상환경의 변화가 반영된 통상정책의 기조가 담겼다.당시 신통상정책에서 세계적 디지털화 진전은 글로벌 불확실성의 증가 요인으로 지목됐으며, 2019~2024 EU의 중기 통상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6대 핵심 영역으로 ‘디지털 전환 및 서비스 교역...
    2023-06-19 05:00
  • 미국서 뺨 맞은 화웨이, 일본 중소기업에 “특허 사용료 내라”
    미국서 뺨 맞은 화웨이, 일본 중소기업에 “특허 사용료 내라”
    영세기업 등 30개사 대상…동남아서도 비슷한 움직임대기업으로선 이례적…미국 고강도 제재에 돌파구 모색특허사용료, 무역규제 대상 아냐…“안정적 수입원 확보”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일본 통신 관련 기업 30여 개 사에 특허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다. 1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화웨이는 일본에서 직원이 몇 명 안되는 영세기업부터...
    2023-06-18 13:38
  • 수출하고 돈 떼일 위험 전년 보다 커졌다
    수출하고 돈 떼일 위험 전년 보다 커졌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 경제제재 대상자가 전년 대비 12배 이상 증가하고, 은행 관련 제재로 무역대금 송금이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 신용위험지수가 전년 대비 약 6배 상승한 43.1%를 기록하며 급격한 신용악화 현상을 나타냈다. 국가별로 신용위험도를 보면 러시아 다음으로 △베트남(3.5%) △튀르키예(3.3%) △미국(3.2%) △독일(3.1%) △브라질(3.0%) △중국(2.9...
    2023-06-12 13:42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3. 유럽의 약한고리 ‘헝가리’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3. 유럽의 약한고리 ‘헝가리’
    협의체는 중국과 이들 간의 투자와 무역 촉진, 문화 교류 등이 목표다. 중국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온 일대일로 사업에서 아시아·중동·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투자를 약속했다. 여기에서 유럽이 빠질 리가 없었다. 육상 비단길은 중앙아시아와 중동, 러시아를 거쳐 이탈리아의 베니스가 종점이다. 독일과 프랑스 같은 일부 EU...
    2023-06-08 05:00
  • 내우외환 직면한 달러…위안화·가상자산 거센 도전 속 바이든·연준 ‘갈팡질팡’ [흔들리는 달러패권]
    내우외환 직면한 달러…위안화·가상자산 거센 도전 속 바이든·연준 ‘갈팡질팡’ [흔들리는 달러패권]
    최근 미국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러시아와 브라질, 방글라데시, 아르헨티나, 이란 등은 최근 무역과 기타 거래에서 통화 수단을 위안화로 전환하고 있다. 서방의 제재를 회피하거나 달러의 대안을 찾으려는 목적이다. 러시아의 경우 지난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서방과의 금융거래와 무역이 사실상 차단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환보유고에 있던...
    2023-06-05 05:00
  • 유승민 “中과 ‘경제할 자유’ 행사해야…‘불공정 게임’에 당해선 안 돼”
    유승민 “中과 ‘경제할 자유’ 행사해야…‘불공정 게임’에 당해선 안 돼”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을 제재하자, 미국 정부와 의회는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중국시장에서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우지 마라’고 노골적으로 압박을 가한다”며 “자기들은 중국을 상대로 마음대로 경제적 이득을 챙기면서 우리 기업들은 구속하려고 든다”고 적었다. 그는 “이건 '글로벌 내로남불'이다. 위선적인...
    2023-06-04 15:21
  • 한-뉴질랜드 외교장관 회담…태평양 지역 협력 방안 논의
    한-뉴질랜드 외교장관 회담…태평양 지역 협력 방안 논의
    아울러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간 무역 확대와 경제 관계 증진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며 디지털 통상,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 확대도 협의했다. 박 장관은 마후타 장관에게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한 뉴질랜드 측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으며 최근 북한 관련 동향과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했다. 이에 마후타 장관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2023-05-30 15:09
  • 중국 외교부, 네덜란드에 디커플링 반대 촉구...“공급망 안정 수호해야”
    중국 외교부, 네덜란드에 디커플링 반대 촉구...“공급망 안정 수호해야”
    앞서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을 보유한 네덜란드는 3월 중국에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하는 미국 제재에 동참하기로 했다. 친 부장은 중국이 네덜란드 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부정하며 중국이 네덜란드의 중요한 무역국임을 강조했다. 중국은 EU 밖에서 네덜란드의 가장 큰 무역국이다. 네덜란드도 중국의 무역 파트너로는 EU에서 두 번째로 크다. 지난해...
    2023-05-24 15:40
  • [유럽은 지금] EU, 박차 가하는 ‘글로벌 보조금’ 경쟁
    [유럽은 지금] EU, 박차 가하는 ‘글로벌 보조금’ 경쟁
    제3국을 우회해 공여된다는 그 특성상 역외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보조금협정)’상의 보조금 정의를 벗어나 관련 규율의 직접적인 적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2021년 미국-유럽연합(EU)-일본은 산업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WTO 보조금 협정 개정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WTO 164개 전체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지...
    2023-05-24 05:00
  • “탄소세·원자재법·반도체법 제약 없게”…한-EU 정상회담
    “탄소세·원자재법·반도체법 제약 없게”…한-EU 정상회담
    EU 측은 13년이 된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의지를 내보이기도 했다.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저희의 교역 성과는 110% 증가한 바 있다. FTA 덕분이고 이는 실질적인 성과로서 앞으로도 더 확대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도 “저희 관계에 아주 굳건한 기반이 되는 건 13년 된 FTA인데, 양국 국민에 많은 혜택을 줬고 오늘 관련해서...
    2023-05-22 21:48
  • 중국·러시아, G7 회의 맹비난...“미 경제적 압박의 공범 되지 말 것”
    중국·러시아, G7 회의 맹비난...“미 경제적 압박의 공범 되지 말 것”
    중국은 G7 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대규모의 일방적 제재와 탈동조화(디커플링), 산업 및 공급망 교란 행위를 일삼는 미국이야말로 경제·무역을 정치화하고 무기화하는 진정한 협박자”라며 “G7이 미국의 경제적 강압의 공범이 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중국 외교부는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일본에도 거센 항의 의사를 표했다.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2023-05-22 10:02
  • 시진핑, 러 없이 중앙아시아 5개국 소집...“5조 원 지원할 것”
    시진핑, 러 없이 중앙아시아 5개국 소집...“5조 원 지원할 것”
    이들은 18~19일 중국 시안에서 국방·금융·무역·에너지 등 분야에서의 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중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맞물려 개최됐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미국 주도의 체제에 도전하면서 다극화되는 세계를 상징하는 동시 회담”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없이...
    2023-05-19 17:42
  • 정교해지는 글로벌 무역장벽…“기업전략도 고도화돼야”
    정교해지는 글로벌 무역장벽…“기업전략도 고도화돼야”
    해외 무역장벽의 동향과 대응 전략을 설명했다. 법무법인 세종 박효민 변호사는 “각국이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경쟁을 지속하면서 반도체·전기차 등 핵심 산업 공급망의 자국 내 확보를 위해 산업 보조금과 같은 보호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특히 미국은 첨단기술의 대중국 이전을 막기 위해 각종 경제제재나 수출통제, 기술 표준 및 해외투자 심사 등...
    2023-05-18 11:00
  • [전문] 尹-트뤼도 공동성명 "경제안보 대화 출범, 핵심광물 MOU"
    [전문] 尹-트뤼도 공동성명 "경제안보 대화 출범, 핵심광물 MOU"
    지난 60년간 양국 관계는 상호 대사관 수립에서부터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과 과학기술혁신 협정 체결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긴밀해졌다. 양국의 유대는 민주주의, 법치, 인권, 다자주의를 증진하고 수호하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와 양국 내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양국 국민 덕분에 매일 더욱 강력해지고 있으며, 이는 다채롭고 풍성한 양국 관계를 보여준다....
    2023-05-1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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