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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로에 선 베트남…제2의 한국이 될지 말레이시아가 될지
    기로에 선 베트남…제2의 한국이 될지 말레이시아가 될지
    중국의 중간재가 필수인 무역구조 또 한 가지 구조적인 특징이 있다면 중국의 중간재가 베트남 무역에 있어 필수라는 점이다. 베트남은 최근 미·중 갈등 속에서 ‘탈중국’ 수혜자로 부상했다.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중국 주변의 다른 제조업 거점을 찾기 시작한 덕분이다. 전기·전자기기와 봉제품 등 상위 수출 품목 상당수가 중국과 겹친다는...
    2023-03-25 16:00
  • ‘IWC’ 차는 김정은, ‘디올’ 입는 김정은 딸…북한서도 명품 살 수 있나요 [이슈크래커]
    ‘IWC’ 차는 김정은, ‘디올’ 입는 김정은 딸…북한서도 명품 살 수 있나요 [이슈크래커]
    2006년부터 유엔 안보리 제재…위반 시 벌금 물기도 문제는 명품 시계·의류·액세서리 등 사치품은 대북 제재 품목이어서 원칙상 북한 반입이 불가하다는 데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하자 2006년 10월 대북제재 결의 1718호를 통과시켰는데요. 여기에는 유엔 회원국의 사치품 북한 수출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죠. 2013년 안보리 결의 2094호는 보석...
    2023-03-23 15:59
  • 진짜 멀고도 가까운 일본…애정과 비난사이 [요즘, 이거]
    진짜 멀고도 가까운 일본…애정과 비난사이 [요즘, 이거]
    2019년 7월 일본 아베 정권의 대한민국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라는 경제보복과 무역제재에 항의해 벌인 일본 상품 불매운동인데요. ‘NO 재팬’이라 불리며 일본 상품을 공유, 한국 대체상품까지 홍보하며 대대적인 국민운동으로 번졌죠. 불매운동으로 일본에서도 작년 동기보다 일본 기업에 대한 수출품이 99.9% 매출 하락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죠. 당시...
    2023-03-21 16:05
  • 정부, 북한 인공위성 분야 감시품목 작성…군사정찰위성 개발 막는다
    정부, 북한 인공위성 분야 감시품목 작성…군사정찰위성 개발 막는다
    기관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강제 노역 등을 통한 WMD 개발 자금 조달에 기여한 북한의 최상급 검찰기관인 중앙검찰소를 비롯해 북한 노동자 송출·관리에 관여한 베이징숙박소, 철산무역, 조선4·26아동영화촬영소가 제재 대상에 추가됐다. 북한을 대리해 자금세탁에 관여한 싱가포르인 탄 위 벵(TAN Wee Beng)과 그가 대표로 있는 회사도 제재 대상이 됐다. 이번 조치는...
    2023-03-21 11:58
  • 시진핑, 전쟁 후 첫 러시아 방문...푸틴 ‘구사일생’ 할까
    시진핑, 전쟁 후 첫 러시아 방문...푸틴 ‘구사일생’ 할까
    서방의 대러 제재와 전황 교착 상태로 수세에 몰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다. 중국은 이번 방문을 통해 중·러 밀착을 과시하는 동시에 전 세계에 ‘평화중재자’ 이미지 부각을 노리고 있다. 회담 결과에 따라 전쟁 및 서방과의 갈등 양상도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시 주석은 이날...
    2023-03-20 15:06
  •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업체 6곳, 검찰에 기소…“법적 대응 예고”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업체 6곳, 검찰에 기소…“법적 대응 예고”
    휴젤은 “1991년 약사법 개정 당시 약사법과 대외무역업에 의한 이중 규제를 완화,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수출입업 허가제’를 폐지함으로써 수출에 관한 사항을 약사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이 같은 사실도 간접수출 제재의 부당성을 말해준다. 모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비엔씨도 이날 입장문에서 “수출용의약품은...
    2023-03-16 15:00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⑮ 中, 항공자립을 막아라! 미·중·유럽의 속내는?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⑮ 中, 항공자립을 막아라! 미·중·유럽의 속내는?
    따라서 유럽은 2021년 미국과 함께 출범시킨 미국-유럽연합(EU) 무역기술위원회를 통해 중국 첨단산업의 성장을 억제하면서 미국 주도의 직접적인 중국 제재에는 참여하지 않는 생존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유럽, 中 인증 요청에 어떤 결론 내릴지 관심 C919가 향후 중국을 넘어 해외운항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 연방항공청(FAA)과 유럽항공안전청(EASA)의...
    2023-03-16 05:00
  • 강화되는 러시아 무역 제재… 캐나다, 철강ㆍ알루미늄 수입 금지 대상에 추가
    강화되는 러시아 무역 제재… 캐나다, 철강ㆍ알루미늄 수입 금지 대상에 추가
    캐나다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제재의 하나로 러시아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을 수입 금지 대상에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전력을 약화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고 캐나다 통신이 전했다. 캐나다는 우크라이나 전쟁...
    2023-03-11 11:26
  • 네덜란드, 제재 동참…속도 내는 서방의 대중국 반도체 고립 작전
    네덜란드, 제재 동참…속도 내는 서방의 대중국 반도체 고립 작전
    네덜란드, 1월 합의 수출 규제 관련 내용 첫 공개ASML 생산 DUV 노광장비 수출 영향올 여름 이전 제재 도입 목표중국, 기술 자립 박차전인대서 ‘미국 반도체법’ 맞대응 법안 제정 촉구 서방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에 불이 붙었다. 네덜란드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에 동참하면서 연합전선의 화력을 키웠다. 중국은 서방의 공세에 맞서 기술 자립에 사활을 걸고...
    2023-03-09 15:50
  • 美 재무부, 불법 외화벌이 활동 북한 기관 3곳·개인 2명 제재
    美 재무부, 불법 외화벌이 활동 북한 기관 3곳·개인 2명 제재
    미 재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에서 불법으로 외화벌이하고 정보를 수집해온 북한 칠성무역공사와 조선백호무역공사 등 3개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제재 대상 기관에는 북한 칠성무역공사, 조선백호무역공사 등이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칠성무역공사는 북한 정부에 종속돼 있으며 북한은 칠성무역공사와 같은 무역회사를 이용해 외화벌이 활동은...
    2023-03-02 06:25
  • 미국, 화웨이 대상 부품 수출 허가 취소 검토
    미국, 화웨이 대상 부품 수출 허가 취소 검토
    최근엔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맞아 공개한 대러 추가 제재 대상에 중국 기업들을 포함하자 중국이 맞불을 예고한 상황이다. WSJ는 “미·중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는 서방 기술을 이란, 러시아, 중국에 제공할 위험이 있는 자국 무역 정책의 허점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업계 관계자들은 행정부가 화웨이 공급 금지를...
    2023-03-01 08: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간담회(무역협회) △그린홈 이니셔티브 스타트업 간담회 △2023년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사업 추진 △취약계층 난방효율개선 봉사활동 유공자 표창 3월 1일(수) △2023년 2월 수출입 동향 △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 시 환급 시행 △미래 표준인재 양성을 위한 밑거름 마련 2일(목) △산업부 장관 14:30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판교) △통상교섭본부장...
    2023-02-26 09:04
  • 정부, 대북 추가제재…北핵 개발 기여 개인4명·기관5곳
    정부, 대북 추가제재…北핵 개발 기여 개인4명·기관5곳
    제재 대상 기관은 송원선박회사, 동흥선박무역회사, 대진무역총회사, 싱가포르 트랜스아틀란틱 파트너스, 싱가포르 벨무어 매니지먼트다. 이들은 해상에서의 제재 회피 활동에 관여하거나 북한산 석탄 거래, 유류 대북 수출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했다. 외교부는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들과 함께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2023-02-20 11:14
  • 우크라이나 전쟁 1년...“미국, 새 대러 수출 통제·제재 추진”
    우크라이나 전쟁 1년...“미국, 새 대러 수출 통제·제재 추진”
    또한, 제재 우회를 막기 위해 러시아에 드론을 비롯한 군수품을 지원하는 이란 기업에 대한 제재와 함께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각종 부품과 중장비 차량, 전자제품, 기술 등 광범위한 무역에 대한 통제가 포함될 전망이다. 주요 7개국(G7)과 EU는 러시아의 제재 우회를 돕는 기업들을 더 압박하고, 기존 제재를 더 엄격히 이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를...
    2023-02-20 07:29
  • “러시아군, DJI 드론 지속 구매에…중국, 전자전 데이터 어부지리 우려”
    “러시아군, DJI 드론 지속 구매에…중국, 전자전 데이터 어부지리 우려”
    WSJ는 무역 데이터베이스 업체인 임포트지니어스 (ImportGenius)와 워싱턴에 본부를 둔 안보 위협 식별 전문 비영리기관 C4ADS가 제공한 세관 기록을 토대로 러시아 측에 공급되는 DJI 드론의 일부가 이 회사의 러시아 총판을 통해 러시아군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부는 아랍에미리트(UAE)를 통해 운송된다. 러시아군에 총기를 공급하는 러시아...
    2023-02-19 16: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기반 무역규제 대응기반 구축 본격화 △넷제로(Net Zero) 에너지 국제표준 최초 개발 23일(목) △통상교섭본부장 15:00 외투기업 간담회(롯데H) △산업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바이오업계 간담회(무보) △산업부 2차관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중남미 진출기업 릴레이 간담회 개최 △1차관, 바이오기업 투자·수출애로 점검...
    2023-02-19 09:03
  • ASML “중국 직원이 우리 반도체 기술 훔쳐”...반도체 갈등 심화
    ASML “중국 직원이 우리 반도체 기술 훔쳐”...반도체 갈등 심화
    특히 이번에 공개된 사건은 네덜란드가 미국과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협력하고 중국이 관련 제재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반도체 업계 갈등이 심화한 상태에서 발생해 주목받는다. 앞서 미국은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제재안을 네덜란드와 일본에 제시했다. 3국은 합의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후...
    2023-02-16 14:37
  • 허점투성이 ‘IRA’...바이든 뒤통수 치는 글로벌 기업들
    허점투성이 ‘IRA’...바이든 뒤통수 치는 글로벌 기업들
    또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 40%가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채굴·가공돼야 하고 이 비중 역시 2027년까지 80%로 올려야 한다. 게다가 이런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중국 기업은 보조금 대상에서 배제된다. 다만 미국이나 유럽 기업이 중국 기업과 함께 미국에서 생산거점을 만들고 운용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당장 포드는 CATL과 공장을 함께...
    2023-02-14 16:56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9. 미국과 ‘유럽’의 친환경산업 보조금 전쟁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9. 미국과 ‘유럽’의 친환경산업 보조금 전쟁
    반면 보호무역의 성격이 있어서 무역만이 살길인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이 만만치 않다. 환경산업 세제 혜택·보조금 규정 완화 지난해 8월 미국은 IRA를 제정했다. 이 법은 에너지 안보와 기후위기 대응 강화가 목표여서 자국의 친환경산업 보호와 육성이 우선이다. 우리 돈으로 500조 원을 쏟아붓는다. 내용을 보면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자동차, 그리고...
    2023-02-09 05:00
  • "올해 북한경제 개선되지만 대북제재 이전 수준 회복 불가능"
    "올해 북한경제 개선되지만 대북제재 이전 수준 회복 불가능"
    함께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한 심각한 피해 발생 가능성도 북한 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이 연구위원은 "설령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이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북한경제가 2016년(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본격화) 이전과 같은 성장 추세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고, 무역 확대에 따른 경제회복 역시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3-02-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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