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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대러 제재 포함된 아일랜드 반도체 기업, 한국인이 경영”
    “미국 대러 제재 포함된 아일랜드 반도체 기업, 한국인이 경영”
    미국 OFAC 제재 명단에 포함된 기업경영진 “제재 기업인 줄 몰랐다” 해명한국에도 사무실 두고 있어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에 포함된 기업 중에는 한국인이 경영하는 아일랜드 반도체 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현지시간) 아일랜드 매체 아이리시 타임스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보도자료를 인용해 더블린에 본사를 둔 반도체 기업인 큐빗...
    2024-02-25 16:53
  • 젤렌스키, 전쟁 2년 맞아 결사 항전 의지…“우리 인생 최고의 날 승리할 것”
    젤렌스키, 전쟁 2년 맞아 결사 항전 의지…“우리 인생 최고의 날 승리할 것”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와 무역 제재에 대한 고삐도 더 조인다는 방침이다. 북한, 중국, 이란 등을 겨냥해 러시아 무기 생산과 부품 조달을 도와주는 제3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성명에 담았다. 미국 백악관도 전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약 500개 법인·개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신규 제재를 부과했다. 다만 향후 미국의 원조...
    2024-02-25 16: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한전아트센터) △울산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착공식 개최(석간) △제1회 한국 풍력의 날 기념행사 △노후 공장지대가 문화와 산업이 융합된 활력 넘치는 생활공간으로 △첨단 특화단지 전력공급 유관기관 TF 발족 △제11차 원자력진흥위원회 서면 개최 △EU 정치·경제분야 전문가 간담회 △1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소부장 신뢰성-양산평가 지원 강화...
    2024-02-25 08:51
  • 정인교 통상본부장, 플랫폼법 관련 "통상 관점에서 우려 전달…통상마찰 최소화해야"
    정인교 통상본부장, 플랫폼법 관련 "통상 관점에서 우려 전달…통상마찰 최소화해야"
    이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정책으로 다른 나라가 문제로 삼은 피소 건수가 중국 다음으로 한국이 많다"며 "국내 정치적 이슈나 그런 것으로 보면 타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정책 결정을 할 때는 통상 정책적 관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형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2024-02-15 15:12
  • 머리 맞댄 민관…글로벌 정책 대응 등 통상현안 논의
    머리 맞댄 민관…글로벌 정책 대응 등 통상현안 논의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최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미국의 대중 첨단기술 제재 강화 조치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고, 관련 조치가 다양화되고 있다”며 “본 협의회가 정부ㆍ기업 간 실질적인 공동 협의체로서 우리 기업이 마주할 무역장벽에 대응해 기업의 대응력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2024-02-15 09:33
  • EU, 러시아 전쟁 지원 중국 기업 3곳 제재 검토
    EU, 러시아 전쟁 지원 중국 기업 3곳 제재 검토
    EU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2년을 맞는 24일에 맞춰 발표할 제13차 제재안 초안에는 러시아가 전쟁을 지원한 혐의로 20개 기업에 대한 새로운 무역 제재안이 포함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본토 기업 3곳은 홍콩과 세르비아ㆍ인도ㆍ터키ㆍ스리랑카ㆍ카자흐스탄ㆍ태국 기업과 함께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법적으로 기업명은 공개되지 않는다....
    2024-02-14 15:44
  • 바이든 vs 트럼프…누가 이겨도 최대 피해자는 중국 [디커플링 중국, 비관론 vs 낙관론]
    바이든 vs 트럼프…누가 이겨도 최대 피해자는 중국 [디커플링 중국, 비관론 vs 낙관론]
    트럼프 ‘60% 이상’ 관세 부과 계획실현되면 미·중 무역 완전한 디커플링바이든도 대중 새 제재 카드 고려대선 앞두고 미·중 다시 냉각 분위기전문가 “두 후보 모두 중국 배제 초점”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과 도널드 트럼프 등 전·현직 대통령 간 신경전이 거세지는 가운데 누가 당선되더라도 중국에 대한 압박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24-02-13 16:41
  • 北 유튜버, 채널 폐쇄에도 되살아나…킹크랩ㆍ명품백 들고 일상 소개
    北 유튜버, 채널 폐쇄에도 되살아나…킹크랩ㆍ명품백 들고 일상 소개
    당시 구글은 채널 폐쇄와 관련해 “적용할 수 있는 미국의 제재와 무역 준수 법률을 지키는 데 전념하고 있다”라며 “당사 서비스 약관에 따라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검토 후 우리 정책에 따라 채널을 폐쇄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글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유미는 새로운 채널을 개설해 계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당 채널이...
    2024-02-10 22:11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6. 對中 ‘반도체 다자통제’ 분수령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6. 對中 ‘반도체 다자통제’ 분수령
    향후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지난 3년간 대중제재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첫째,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입규모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 격)에 의하면, 전공정과 후공정을 합친 반도체장비 수입액은 2018년 미중무역전쟁 이후 2020년 316억 달러→2021년...
    2024-02-07 19:10
  • 화웨이, 중국서 스마트폰 판매량 1위…미국 제재 후 처음
    화웨이, 중국서 스마트폰 판매량 1위…미국 제재 후 처음
    특히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기인 2019년 5월 미국이 화웨이를 무역 블랙리스트에 올려 제재를 가한 이후 처음이다. 이는 미국의 기술 제재에도 작년 8월 출시한 ‘메이트 60 프로 5G 스마트폰’이 인기를 끌었기 때문이다. 이 폰은 자체 개발한 ‘키린 9000S 프로세서’와 구글 안드로이드를 대체하는 모바일 운영체재 ‘하모니OS’를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2024-02-06 16:13
  • “북한산 인조 속눈썹, ‘메이드 인 차이나’ 라벨 달고 전 세계로 수출돼”
    “북한산 인조 속눈썹, ‘메이드 인 차이나’ 라벨 달고 전 세계로 수출돼”
    작년 대중 수출 1억6700만 달러국제 제재 우회해 외화벌이 북한산 인조 속눈썹이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 라벨을 달고 전 세계로 팔려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은 3일(현지시간) 관련 산업 종사자, 무역 변호사, 북한 경제 전문가 등을 인용해 중국 기업이 북한에서 반제품을 수입해 완성한 뒤 중국산으로 재포장해 한국, 일본, 서방 국가...
    2024-02-04 09:49
  • 미 국방부, ‘중국군 관련 명단’에 반도체·AI 등 중국 기업 12곳 이상 추가
    미 국방부, ‘중국군 관련 명단’에 반도체·AI 등 중국 기업 12곳 이상 추가
    선임연구원은 “제재 목록에 오른 기업을 보면 군사·민간 융합 전략에 대한 중국의 확고한 의지를 알 수 있다”며 “명단에 추가되는 것은 해당 기업의 평판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치에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미국 주재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의 조치에 반대한다”며 “국가 권력 남용이자 시장 경쟁과 국제 공정 무역과 관련한...
    2024-02-01 15:39
  • 美 심기 건드린 플랫폼법...“수혜자도 없고 국내 기업 역차별만 초래”
    美 심기 건드린 플랫폼법...“수혜자도 없고 국내 기업 역차별만 초래”
    여기에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 상공회의소가 플랫폼법이 심각한 결함이 있어 무역 합의를 위반할 수 있다며 반대에 나섰지만 공정위는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서 한·미 통상 마찰까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서종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제의 쟁점...
    2024-01-31 17:10
  • [마감 후] 미국 제 45대 대통령과 반면교사
    [마감 후] 미국 제 45대 대통령과 반면교사
    정확하겐 ‘무역확장법 232조’로 미국의 통상 안보를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 직권으로 수입량 제한, 고율 관세 부과 등을 취할 수 있도록한 강력한 무역제재 조치다. 2016년 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는 ‘America First’ 기치 아래 외교·통상 정책을 펼쳤다. 한국과 미국의 교역에서 미국이 적자를 보고 있다며 미국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미국으로...
    2024-01-31 05:00
  • [마감 후] 러시아 수출 제한의 풍선 효과
    [마감 후] 러시아 수출 제한의 풍선 효과
    서방의 경제 제재가 본격화된 이후 러시아 원유의 91%는 중국과 인도로 수출되고 있기도 합니다. 45% 수준이었던 유럽향 수출은 4∼5%로 급감하기도 했지요. 우리나라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중국 주요기업은 미·중 무역분쟁이 본격화하자 한국을 우회 통로로 삼고 미국 수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 제한을 강화했습니다....
    2024-01-24 05:00
  • 기관 팔 때 개인 샀다…중국 ETF 추락에 '곡소리'
    기관 팔 때 개인 샀다…중국 ETF 추락에 '곡소리'
    중국 ETF 수익률이 고꾸라진 것은 내부 경기 침체에 미국의 대중국 무역 압박이 더해지며 중국 증시에서 자금이 이탈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에는 부동산 채무불이행(디폴트) 여파와 인민은행 금리 인하 연기 등 시장 기대감을 꺾는 조건이 남아있다. 또 미국은 반도체를 겨냥한 대중국 수출 제재의 고삐를 여전히 강하게 죄는 중이다. 중국...
    2024-01-22 14:26
  • 정부, 밀수출 등 북한 불법 해상활동 관여한 선박 11척 독자제재
    정부, 밀수출 등 북한 불법 해상활동 관여한 선박 11척 독자제재
    제재 대상 기관은 만강무역, 리상무역, 유아무역 등으로, 이들 기관은 해상환적을 통한 유류 밀반입과 석탄 등 밀수출, 중고선박 반입 등에 관여해왔다.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는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15번째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북한의 지속적인 해상을 매개로 한 불법 자금과 물자 조달을 차단함으로써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겠다는...
    2024-01-17 17:23
  • 흑연 '수출 통제' 나선 중국, 한국 배터리 기업엔 허가
    흑연 '수출 통제' 나선 중국, 한국 배터리 기업엔 허가
    이를 놓고 국제사회는 '미국의 반도체 제재 등에 맞서 중국이 첨단산업 핵심 광물자원의 무기화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은 2022년 기준 2억4100만 달러 상당의 이차전지 음극재용 인조흑연과 천연흑연을 수입했다. 이 중 93.7%가 중국에서 들여올 정도로 중국 의존도가 높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11월 미·중 양국 정상이 '양국 관계...
    2024-01-14 19:51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5. 전기차 둘러싼 미·중 대립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5. 전기차 둘러싼 미·중 대립
    미중 간 충돌의 중심에 있는 글로벌 공급망·반도체 등 관련 박람회가 2018년 무역전쟁 이후 본격화된 것처럼 신에너지차·커넥티드카 박람회도 2019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6회째를 맞이했다. 전기차 및 커넥티드카는 미래 자동차산업 패권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핵심광물자원 등 경제안보를 둘러싼 미중 간 사활이 걸린 영역이기도 하다. 중국은 1년간의 의견...
    2024-01-11 05:00
  • [종합] “중국, 대만 침공 시 한국 가장 큰 타격…반도체 쇼크에 GDP 23% 증발”
    [종합] “중국, 대만 침공 시 한국 가장 큰 타격…반도체 쇼크에 GDP 23% 증발”
    무역과 금융 충격은 작지만, 반도체 관련 충격이 클 것으로 진단했다. 반도체 충격이란 컴퓨터, 자동차, 스마트폰 등 반도체를 사용하는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등을 평가한 것을 의미한다. 일례로 침공 없는 봉쇄 시나리오에선 첨단 반도체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의 세계 생산량이 60% 감소하지만, 침공 시나리오에선 한국 내 생산까지 심각하게...
    2024-01-1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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